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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여야의 갈등이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로 드러나고 있다. 여당은 내년 예산안이 합의돼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23일 본회의를 파행시켰고, 민주당은 ‘이동관 방탄’이라며 질타했다.

23일 본회의가 여당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되자, 민주당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동관 탄핵 소추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30일과 1일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는 확실하게 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30일 본회의가 불투명하다는 기사는 완전히 오보’라고 정정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정쟁과 당리당략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한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 말했지만, 사실상 이동관 위원장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란 해석이 따른다.

"탄핵이 먼저냐, 방통위 승인이 먼저냐" 속도전에 졸속처리

방통위는 16일,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대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계획안을 이례적인 속도로 승인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예고한 만큼, 방통위가 YTN에 이어 연합뉴스TV까지 민영화하기 위해 최대출자자 변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졸속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60일, 길게는 134일 걸렸던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유진그룹에 대해서는 일주일 만에 처리해버렸는데, 벌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상인 부위원장이 2015년까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것이 알려졌다. 또, 유 회장의 동생인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란 것도 함께 지적됐다. 특수관계인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배 소지가 생기는 거다. 이 같은 문제는 방통위의 심사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할 문제였다.

“왜 제청 신청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상인 부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TV 인수를 추진하는 ‘을지학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을지학원이 연합뉴스 TV 최다액출자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는 박준영 을지학원이사장과 홍성희 을지병원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을지학원은 의료법인 을지병원으로부터 연합뉴스TV 주식 60만 주를 기부받았는데, 을지병원이 보유 중인 자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한 것이라 배임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생보다 이동관 지키기가 먼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해 예정된 본회의까지 무산시켜 민생과 관련한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다”고 질타했다. 

앞서 22일 예정됐던 법사위도 여당의 일방적인 취소로 파행을 겪었다. 이번 법사위에서 심사가 예정됐던 법안은 주로 ‘민생법안’으로 여당이 빠른 처리를 요청했던 22건을 포함해, 130여 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도 포함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를 열기 위해 양당 간사 간 열흘이 넘게 일정과 안건 협의를 해왔다”며 “안건의 경우 수일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까지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법사위 개의 3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이동관이 먼저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