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재활성화’ 추진 확인한 한미 SCM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
예상했던 대로 11월 13일 열린 한미 안보연례협의회(SCM)도, 14일 열린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도 유엔사에 전투 기능을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미 SCM은 “1953년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라는 표현이다.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 역시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이 강조되었다. 여기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한반도 전쟁 억제”라는 표현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방어(한반도 전쟁 억제) 임무와 정전협정 관리 임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유엔사가 갖는 한반도 방어 임무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위임’되었다. 그 후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관리 임무만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한미 SCM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온 유엔사가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전쟁 억제” 기능을 해왔다는 주장은 100% 거짓이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오래 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유엔사를 전투사령부로 만들고, 일본을 유엔사에 편입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금까지도 유엔사가 한반도 방어 임무를 담당해왔다는 전제가 있어야, 유엔사 ‘재활성화’는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추진될 수 있다. 그들이 거짓 주장을 버젓이 하는 이유다.
두 회의에서 합의한 것 역시 유엔사의 전쟁 억제 기능 강화이다. 한미 SCM은 유엔사의 임무와 과업을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즉 ‘유엔사의 전쟁 억제 기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한 유엔사 역할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양 회의에서 논의한 유엔사의 역할 강화 방안은 두 방향이다.
첫째, 유엔사 차원의 훈련 강화이다. 한미 SCM은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들 사이의 연합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은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이다. 한미 SCM은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우리 국방부의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 보도자료를 보면 유엔사 확대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첫째, 한반도에 연합 군사 훈련 '전성시대'가 열린다. 한미 연합 훈련은 지금도 해마다 수십 차례 진행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미일 연합 훈련 역시 내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여기에 유엔사 연합 훈련마저 실시된다면? 한반도는 '연중 무휴' 군사 훈련지가 된다.
둘째, 비록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한미 양국은 유엔사 참여국을 확대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한미 SCM에서 등장한 ‘유사입장국’이다. 이는 한미 SCM에서 합의한 내용과 유사한 입장을 갖는 국가를 뜻한다. 일본은 가장 적극적인 유사입장국이다. 따라서 유엔사의 일본 참여를 한미가 합의한 셈이다. 이제 밀어붙이는 것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