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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령부가 다시 기지개를 켠다. 2014년부터 본격화된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중 가장 큰일은 유엔사에 일본이 참여한다는 것.

이미 전조가 있었다. 2018년 1월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주관하여 유엔사 회원국(즉 한국전쟁 참전국)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이 회담에 일본이 참여한 것이다.

일본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다. 그런데도 유엔사 외무장관 회담에 일본이 버젓이 참여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9년 8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에서 유엔사 주도로 일본의 개입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 진행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의심의 눈길이 쏠렸다.

신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주장은 더욱 빈번하게 제기된다. 2023년 7월 유엔사 부사령관은 “일본이 (유엔사에서) 역할 확대하면 유엔사 대북 억제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비슷한 시기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발간하는 웹진에 유엔사 회원국 회의에 일본을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실리기도 했다. 오는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에 일본 방위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은 유엔사 창설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다.

유엔사 재활성화 “미국 주도 지역 군사 체계에 편입”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한반도 방어 권한을 이양한 후 정전협정 관리 임무와 유사시 한미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들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본격화되면서 전투사령부로서의 유엔사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부터 제기되었고, 2014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미국은 2015년 진행된 한미군사 훈련에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콜럼비아 등 유엔사 소속 국가들 인력 89명을 참여시켰다. 그동안 미군 장성이 맡아왔던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2018~2019년), 호주(2019~2021년), 영국(2021~2023년) 장성을 임명하기도 했다. 유엔사 지휘참모부의 다국적화를 추진한 것이다. 유엔사 기능을 회복하고, 확대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미국은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생명을 불어넣음)라고 명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엔사 재활성화와 역할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온 문장렬 국방대학교 전 교수는 유엔사 재활성화는 “미국 주도, 일본의 협력 하에 추진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미국 주도의 지역 군사 체계에 편입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2023년 유엔사 재활성화는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아래는 그 대표적 발언들.

이 발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엔사 재활성화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 군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를 위해 일본도 여기에 참여해야 하고, 한국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토론회가 진행되고 바로 시각, 우리 국방부가 유엔사 참모부에 참여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국방부가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미 참여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다. 11월 14일 유엔사 참여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면 일본의 유엔사 참여 역시 기정사실로 간주해야 한다. 문장렬 교수는 “한국군의 유엔사 참여도 말이 안 되지만, 일본의 유엔사 참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엔사의 법적 지위 부존재,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격”

한편 또 다른 발표자로 나온 이시우 사진작가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는 정전협정 체결로 이미 소멸하였고, 일본에 소재하는 유엔사 후방기지(주일미군의 7개 기지)의 법적 지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엔사를 활성화하고, 유엔사 후방기지를 두고 있다는 일본의 유엔사 참여를 추진하는 미국의 움직임은 아무런 국제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11월 14일 유엔사 참여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에 즈음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실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