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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범시민대회 공동선언문

국민들이 나서서 다시 ‘심판의 광장’을 열자!

국정은 엉망, 민생은 절망, 외교는 폭망,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윤석열 정권 집권 1년 6개월, 국민에게는 그 1년 6개월이 10년처럼 느껴질 만큼 힘겹고 고달팠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떨어졌고 주거취약 계층인 청년들은 전세사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그러는 동안에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굴욕외교로 일관하며 역사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탄압을 일삼고, 시민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과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다.

‘나홀로 탈중국’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외교갈등을 부추기니 수출 감소와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재앙적 수준이다. 친미친일행각과 남북대결정책은 우려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강제동원 굴욕해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역사정의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까지 방조하였다.

노동자의 과로사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주69시간 노동시간제를 추진한다고 하더니,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다.

농민의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5년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던 쌀값에 최소한의 보장방안이 담긴 양곡관리법을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입법부를 무시하고 정부가 나서서 농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도시빈민들도 이대로 살 수 없다. 빈민·도시서민들은 전세사기와 물가폭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 정상화를 막고 집값을 떠받치는 투기자본만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퍼주고 있다. 법인세 등 재벌 세금을 무려 23조원이나 특혜를 주었고, 재벌 정유사는 수조원의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데도 특혜를 제공하고 서민들에게는 공공요금 폭탄으로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또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소수자 혐오가 정권에 의해 양산되고 확산되는 것을 경험해야 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방송장악, 집회시위 탄압, 국가보안법 공안탄압으로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에 제갈을 물리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절망 속에 살 수 없다.

단 하루도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주권자인 우리는 오늘 민생위기, 민주위기, 평화위기를 불러온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선언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에 분노한 모든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다시 ‘심판의 광장’을 열 것이다.

2023년 11월 11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범시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