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독재 프레임에 힘 잃은 민주당'
'다당제로 협의할 수 있는 상대 만들어야'
'병립형 회귀하려는 여당, 민주당 침묵'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한 달 남아"
다수당 독재 프레임에 빠진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이를 극복할 방법 중 하나로 다당제를 손꼽을 수 있다. 군소정당과 시민단체는 민주당에 ‘준연동형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방지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 의석은 국민의힘 111석, 더불어민주당 168석, 정의당 6석,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한국의희망 1석, 무소속 9석이다. 법안 상정만 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당 독재 프레임에 빠져 법안 단독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노란봉투법만 해도 그렇다. 지난 6월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단독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어떤 논의도 이어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 민주당이 법안 단독처리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다당제가 돼야 한다. 야 4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의석이 늘어나고, 여당에서 ‘반윤’이라 일컫는 합리적 보수가 세력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다양성이 보장된 정치가 가능해진다.
그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무색하게 만든 위성정당 출연에 민주당은 사과하며 이재명 당대표까지 나서 ‘비례위성정당 방지법’을 예고했다. 그런데 군소정당은 배제하고 국민의힘과 2+2 협의체를 구성하곤 거대양당끼리 논의를 이어가더니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월 정기 국회에서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12월 12일)도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1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준 연동형 비례제라도 유지하고 위성정당방지법에 동참하라”며 국회 본청 앞에서 이번 정기 국회 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지적했다. 거대양당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가 지역 구도를 깰 수 있다는 명분으로 선거제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어차피 국회에 양당의 목소리만 반영된다”고 꼬집으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대변돼야 하는 국회와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밝혔다. “하루에도 500명씩 사망하는 노동자,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이들의 목소리와 권익은 누가 지키냐” 지적하며 “양당 정치 타파의 물꼬를 트는 진심을 국민 앞에 보이라”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총선 때 병립형 제도가 국민의 투표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연동형보다 부족했지만 병립형보다는 나은 제도였기 때문에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거대양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병립형으로 회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