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흘간 대정부 질문
민주당, 탄핵 가능성 시사
정부 불통, 도마 위에 올라
민주당이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를 향해 탄핵을 언급하며,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번복한 건에 대해 대통령 개입 여부를 따졌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국방부 입장은 그렇지 않다(개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설훈 의원은 “증거가 넘친다”며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탄핵까지 갈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본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 섞인 고성으로 뒤덮였다.
설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당을 향해 “윤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무능과 독선 본색을 고스란히 드러내 폭거만 저질렀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헌법 정신을 훼손했으며, 동해를 일본에 넘기고, 바다에는 핵 오염수를 퍼트려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윤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른다” 재차 강조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윤 정부의 불통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후보 당시 선전물을 가져왔다. 선전물에는 당시 윤 후보의 얼굴과 ‘두 가지는 지키고 싶습니다. 혼밥 안 하기, 뒤에 숨지 않기’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김 의원은 “국민 통합과 소통을 강조했던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 야당 대표도 만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 뒤에,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때는 국방부 장관 뒤에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항쟁한다”며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 총리는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와 회담을 제안할 생각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85%의 국민 반대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고,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논란이 일었을 당시에도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 수해 대응 작업 중 사망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국방부장관이 결재를 번복한 것이 대통령의 외압 때문 아니냐는 최근 논란에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다. 불통 대통령이라는 오명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정부 질문은 오늘부터 나흘간 계속된다.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별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의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