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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617개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 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5월 22일 조선일보가 ‘시민단체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서 판결금을 수취하려 한다’며 왜곡보도를 냈고, 26일 보수단체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연이어 29일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를 만들어 시민단체 탄압에 편승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한미일 동맹 강화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방관 등 정부의 친일 노선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시민단체를 공격함으로써 여론 뒤집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정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할머니들 뜻... 왜곡 멈춰야”

1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역사정의 운동과 시민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윤 정부의 탄압이 “한개의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문제가 아닌 강제동원 운동을 음해하고 탄압해 정부의 ‘제3자변제안’을 관철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해온 이상갑 변호사는 조선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이 공격하는 ‘약정서’를 설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간 약정은 2012년 10월 23일 작성된 것”으로 “단체는 2009년부터 미쓰비시 측에 ‘피해 배상 문제 합의를 위해 직접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2010년 이후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시고 20차례 협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협상은 일본 시민단체와 한국 시민단체의 기금으로 진행됐고, 그 과정을 지켜보신 할머니들께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게 될 때 ‘배상금 20퍼센트를 피해자 지원과 시민 역사교육, 기념사업 등에 공익목적으로 출자’하는 것이 골자이며, 사용 내역은 1년마다 당사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 이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국힘이 논평을 내더니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까지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던 세력이 불과 며칠만에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시민단체 횡포로부터 피해자를 지키겠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분노했다.

한편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조선일보를 향해 “조선일보의 실체는 여태 친일, 독재에 아부, 전두환 상찬, 시민과 학생들 모욕하기,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었다”며 “신학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탄에 비견할만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진실을 속여 사람들을 악에 젖게 한다는 의미다.

이어 “대법원 결정을 위배하고 3자 변제를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 대통령직을 포기한 것”이라 규탄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조선일보 등에 의한 폄하 왜곡은 언론, 외교부, 보수단체가 협잡하여 만든 공작”이라 의심하곤 “정부의 친일행각에 대한 비판적 정서를 잠재우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정의기억연대 탄압에 빗대어 “정의연에 이어 2탄 공세를 하는 모양이나 정의연도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며 “정부 여당을 비롯, 허위보도한 언론사 책임도 물을 테니 끝까지 싸워보자”고 선포했다.

거슬리면 세무조사 남발... “역풍 조심하라”

정부의 시민단체 탄압 유형 역시 규탄 대상에 올랐다. 현 정부는 정부 기조에 반하는 집회 단체에 세무조사를 걸고 있다는 것.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유사 사례가 차고 넘친다”면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 주최 측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핵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관련 단체에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또, “보수단체에서 진보시민단체를 고발하면 보수언론이 달라붙고, 정부가 나서는 식”이라며 패턴이 유형화 되어있음을 지적한 뒤, 국민의 힘을 향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에 조급한 건 이해하나 역풍을 맞지 않을지 되새기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중배 전 MBC사장은 정부의 친일 행보가 “실질적 국권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김 전 사장은 “최근 한미일 친선 연합과 MD체계 구축을 보면, 일본과 미국이 맺은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조선 병탈을 이뤘던 악몽이 떠오른다”며 “윤석열 취임 후 문명 반역, 민족 반역의 시대가 열렸다”고 한탄했다.

이어 “끝내 윤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향해온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탄압해 끝내 파괴하려는 것”이라 진단하곤 “젊은 분들이 혁명적 결단으로 깃발을 들고 나서달라”고 독려했다.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 시민사회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가세한 반 정부 투쟁 또한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