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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10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 상황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국민에게 어떠했는지 보여줬다.

이날 오전에만 집무실 앞에서 다섯 단체(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가부폐지저지공동행동, 블랙리스트 이후 준비위원회, 국제 앰네스티)의 기자회견이 열리며 윤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낙담과 성토가 이어졌다. 윤 정부 1년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말그대로 낙제점이었다.

퇴행을 이끈 8인

제일 먼저 기자회견을 시작한 참여연대는 5천여 명의 시민이 직접 뽑은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퇴행과 후퇴의 핵심 책임자’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년, 퇴행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이라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8일인 월요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8인 중 가장 먼저 교체돼야 할 3인을 뽑았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이 1등으로 뽑은 윤 정부 퇴행과 폭주의 책임자는 69%(3,300명)를 득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법적인 검수원복 시행령을 추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등은 ‘강제동원 3자 변제안’을 공식화 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47.5%)이 뽑혔고, 3등은 경찰국 설치 강행과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41.7%)이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퇴행에 책임 있는 공직자를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낙제한 대통령에게 재이수는 없다

참여연대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윤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적에 낙제점(F)을 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MZ세대 청년 교사들의 교단 탈주 현상을 막기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과 교원정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19호봉 이하 교사 2,041명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 정부의 교원 정책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실질임금 감소(85.4%)’가 꼽혔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교사의 교육권 확보(76.1%), 연금 개악(55.0%), 교원정원 축소(35.2%)였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1년 동안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며 “이런 정부가 청년 교사들에게 외면받는 것인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전 위워장은 “윤 정부의 1년은 낙제점”이라고 꾸짖으며 “낙제 당한 대통령에게 재이수는 없다”고 처음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언급했다.

되살아난 블랙리스트, 자유 없는 문화예술계

문화예술계의 지적도 이어졌다.

블랙리스트 이후 준비위원회는 “세월호 이후 퇴출당한 박근혜 정부 이후 다시 보수 정권이 돌아왔고 문화예술인도 다시 광장에 모이게 됐다”고 입을 땟다.

이들은 “윤 정부가 ‘자유와 공정’을 강조하며 출범한 이후 모순되게도 예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학생공모전에서 금상과 문체부의 경고를 같이 받은 ‘윤석열차’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 의견이 달라 ‘성평등전주’가 예술인들의 전시를 배제한 것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서 연출자 및 가수 이랑 출연이 배제된 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는 “밝은 느낌을 원했을 뿐”이며 출연예정이었던 가수 이랑을 다른 가수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위원회는 “이렇게 많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지만, 윤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침묵하고 있으며 그 누구의 사과나 책임도 없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어 “문화 민주주의는 뒤없이 후퇴하고 있지만,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하고 연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운동의 가장 최전선에서 정부를 향한 싸움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의 여성 인권, 증진하라”

1961년 영국의 변호사가 시작한 인권운동 단체다. 인권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 이름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한 영향력 있는 단체다. 이날 윤 정부 1년은 이 국제 단체에도 규탄을 받았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윤 정부 취임 1년을 맞은 10일부터 9월까지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성평등 추진체계 후퇴 흐름’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사회가 한국 정부에 여성 인권 증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폐지시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여가부의 존재 이유는 정부 각 부처를 포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성별 불평등을 포착하고, 이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을 증진, 나아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라도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촉구했다.

56개의 단체 여성시국선언 발표

‘여성 인권 후퇴 1년’을 규탄하는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의 여성시국선언도 진행됐다. 공동행동은 56개 단체가 윤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반대하며 연대해 모인 단체다. 이들은 “윤 정부가 여성 혐오를 전면에 내건 공약으로 여성 인권을 후퇴시켰다”며 “후퇴된 성평등과 민주주의 위기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한 여가부장관부터 교체하고 성평등전담부처 강화하라 ▲성폭력 대책,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부터 하라 ▲젠더폭력 근절하고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결혼출산육아 장려 중심의 저출생 정책 철회하고 돌봄 공공성 확보하라 ▲낙태죄 폐지 판결 4년,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하라 ▲여성노동자에게 평등한 노동권을, 최저임금 인상하고 산재에 젠더 기준 마련하라 ▲성차별적인 성교육표준안 폐기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반인권적, 반헌법적으로 접근하는 윤 정권 규탄한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악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재난참사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다 ▲전세사기 해결하고 주거공공성 확대하라 ▲맹목적인 친미 정책과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제기준에 맞게 기후 위기에 대한 환경정책을 재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