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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간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커진다.

외교부가 “현재로서는 관련 계획이나 일정이 없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워싱턴선언에서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합의하면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돌연 방한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의 방문 목적에도 의구심이 생긴다.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예고한 터라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어쩌면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한편 ‘북핵 대응에 미국의 힘만으론 모자라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야 하나’라는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실 미국만 아니면 한국의 확장억제는 크게 필요치 않다. 확장억제란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 핵공격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북의 미사일은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확장억제가 오히려 한반도에 핵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확장억제를 한미일로 확대해 일본 자위대까지 덩달아 설쳐대면 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일본은 북이 미사일 훈련을 할 때마다 공포에 떤다. 지난달 13일 ‘화성포-18형’ 발사 때도 일본은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을 통해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홋카이도 지역 주민들의 스마트폰 등에 일제히 ‘탄도미사일이 주변에 낙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경보가 울리고 도호쿠 신칸센 노선 운행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일본은 지난 1년 동안 북 미사일 대피령을 3차례나 발령했다.

이처럼 일본이 북 미사일에 초긴장하는 딱한 처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한국의 국익을 훼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만약 한미일 안보 협력이 공식화되면 적대 전선이 북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에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발끈해 한국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하물며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까지 신설한다면 한국의 대중, 대러 관계는 파탄을 면키 어렵다.

중국은 한국이 대북 핵억제를 위해 일본까지 끌어들이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핵협의그룹’까지 체결한 한국이 뭐가 모자라서 일본을 끌어들이느냐는 반박에 이렇다 할 변명거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미국이 윤석열 정부에 ‘한일관계 개선’을 그토록 강박한 이유는 대북 억제보다 중국과 러시아 포위를 위해 한미일 안보 동맹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북의 핵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한미일 동맹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술책에 놀아난 셈이다.

미국이 핵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 동맹을 구축하려는 목적은 명백하다. 북·중·러를 포위함으로써 신냉전 질서를 구축해 기울어 가는 패권을 하루라도 더 연장해 보려는 것.

동맹을 이용해 제 살길만 모색하는 미국, 윤석열 정부는 이런 미국에 끌려다니며 미국의 두 배에 가까운 중국 시장을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