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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중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야심차게 재출마 선언을 하였다. 바이든은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천억 달러(134조 원)를 투자해 혁신을 추동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든 것이 자신의 치적이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에서 반도체 지원법 등 바이든 정부의 제조업 부흥정책에 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미국 기자가 중국에서 반도체칩 생산 확대를 막는 것은 한국 기업에게 해가 되는데, 재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에 도움을 얻으려고 동맹국 기업에 해를 입히면 되냐고 질문했다. 바이든은 미국 반도체의 점유율이 과거 40%였는데 최근 10%로 떨어져 이를 회복하는 게 주목적이라며,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한국에도 일자리를 창출해 주므로 이는 상호 윈윈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한국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국가경제 차원에 볼 때 미국에 투자한 만큼 한국에의 투자가 축소될 것이다. 미국 현지생산만큼 한국의 수출물량 및 고용 감소, 기술 유출, 세수 감소, 지역경제 타격 등 국내총생산이 줄어든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짓는 현지법인은 한국회사가 아니라 미국회사이기 때문이다.

실제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둘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 기업들의 수백억 달러 미국 투자, 셋째 중국제재 동참이다.

한국의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23건 MOU 체결, 59억 달러(7조8천억 원) 투자유치를 들었는데 이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아랍에미리트 방문 때도 300억 달러의 MOU를 체결한 바 있으나 실제 계약이 성사된 것은 많지 않았다.

MOU란 거래를 위해 상대방과 우선 논의를 한다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더욱이 넷플릭스의 4년간 25억 달러, 코닝(스마트폰 특수유리)의 5년간 15억 달러 투자 등을 성과로 보도했는데, 이는 이 회사들이 현재 매년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과 비슷한 규모이다. 새로운 투자가 아닌데도 방미 투자성과로 4년, 5년 단위로 묶어서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넷플릭스 투자는 생산설비도 아니고 산업연관효과도 없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2022년 매출액(주로 구독료)이 7,733억 원인데 이중 88%인 6,772억 원을 해외로 송금(그룹사 수수료 등) 하였고 법인세는 단 33억 원만 납부하였다. 종사자 인건비도 176억 원에 불과하다.

2021년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넷플릭스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를 한 실정이다. 또한 넷플릭스는 일방적 구독료 인상, 국내 망 무임승차 등도 지적되고 있어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다.

한국은 이번 방미에 대기업 CEO 등을 포함한 122명의 대규모 경제시찰단을 구성하였는데, 이들은 미국에 많은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첫날만 10조 5천억원 투자를 약속하였는데, 현대차는 SK온과 함께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에 6조5천억원, 삼성SDI는 GM과 합작으로 미시간 주 배터리공장에 각각 4조원(3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14개 배터리공장을 짓게 되었다.

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대한 반도체 지원법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독소조항 수정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 못했다. 게다가 그동안 양국의 노력을 인정한다며 ‘초과이익 환수’, ‘회계장부·제조원가·원료명·고객명단 제출’, ‘생산시설에 미국 국가안보기관의 접근 허용’, ‘한국기업의 중국공장 증설 제한’, ‘중국산 광물·부품 사용금지’ 등 한국기업의 기술 및 영업기밀을 빼내 간 미국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방미 전부터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경제제재에 동참한 결과 한국은 최대수출국인 중국이 최대수입국으로 변하여 13개월 넘게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이 대만해협 문제 등을 거론하자 중국 관세청은 한국 수입화물 통관 검사 강화를 지시했다. 일종의 보복 조치로 읽힌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이 국내 기업인 122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까지 이끌고 방미길에 올랐지만, 영업 실적을 올리기는커녕 한국보다 미국 국익을 우선하면서 중국·러시아 등 세계시장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