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대법원 판결 이행! 4차 범국민대회
‘자주독립’ 깃발 들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윤석열은 역사도 미래도 일본에 다 팔아먹었다
윤석열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저질렀다. 당장 퇴장하라!
윤석열 정부의 망국외교와 친일굴욕에 성난 민심이 25일 4차 범국민대회에서 폭발했다.
2만여 명이 결집한 이날 대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 34명과 정의당, 진보당 대표 및 당원들, 그리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총출동했다.
‘자주독립’과 ‘안중근 의사의 약손가락 잘린 손도장’이 새겨진 깃발을 든 한 참가자는 “광복 80년이 다 돼가는데, 내가 ‘자주독립’이 새겨진 깃발을 들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며 개탄했다.
김춘희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과 관련한 의혹에 계속 답변을 회피하자, 무대에서 공개 질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해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 요청에 윤 대통령은 뭐라고 답했는지 진실을 밝히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일본에 당당하게 말했다는데, 당당하게 말한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방사능 노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걱정이지만, 당장 우리 수산업계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심각한 문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순간 모든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마치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 아무리 괜찮다고 홍보해도 치킨집에 파리 날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수산업계는 오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에서 올라온 이승민 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3월 개학을 맞은 설렘보다 섬찟함을 느껴야 했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당장 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담긴 ‘미래청년기금’과 관련해 “친일의 텃밭에 뿌리내린 자들이 미래세대에도 친일을 권하는 짓”이라면서 “우리 미래세대들은 청년을 팔아먹는 그따위 친일기금은 받고 싶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 세 분도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내는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해법안은 당사자인 피해자도, 기금을 받을 미래세대도 모두 거부한 셈이다.
야당 발언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잘못을 명백히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상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 한 발언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퍼주기는 잔뜩 했지만 받아온 건 없다”면서, “독도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할 때 ‘절대 아니다’, 항변했나.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하라고 했을 때 대체 뭐라고 말했나. 지소미아 원상복구 아무 조건 없이 했지만, 일본은 화이트리스트를 복구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NHK, 마이니치, 동경신문 등 일본 언론도 이날 4차 범국민대회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3차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전한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한국민의 반발을 예상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망국 외교심판! 강제동원 굴욕 해법 폐기! 대법원 판결 이행!
4차 범국민대회 결의문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처참한 대일 망국 외교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오늘 망국 외교심판! 강제동원 굴욕 해법 폐기! 대법원 판결 이행! 국권 수호의 절실한 심정으로 다시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범국가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없는 ‘제3자 변제론’은 결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국민적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본에게 줄 선물보따리를 지고 한일정상회담으로 향했다.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총리 앞에서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투쟁해 쟁취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구상권마저 포기한다며 피해자의 권리실현을 막는 무책임한 발언을 버젓이 내뱉었다. 국가의 존립근거를 흔들고, 국민적 치욕과 상처를 입히더니 마침내 미래세대에게 넘어갈 부채만 잔뜩 진 채 돌아왔다.
그러고도 최소한의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당당한 외교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폄훼하고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다. ‘강제동원은 없었다,’ ‘일본의 완승이다,’ 도리어 ‘한국이 사과해야 한다’며 안중근 의사까지 테러리스트로 여기는 오만한 일본 측의 망언에 강력한 항의는커녕, ‘과거에 수십 번 사죄했다’며 일본 정부를 감싸고, ‘더 이상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일본의 정부와 우익에게 보여준 성의의 100분의 1도 우리 국민에게는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외교 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과 피해자들을 걸림돌 취급하고 있다. 그 국민이 묻는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며 어느 나라 관료인가?
참담하다. 망국적인 외교참사 뒤에 예정된 듯 매일 같이 날아오는 일본 정부의 뻔뻔한 청구서 앞에 국민들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압력도 보란 듯 시작되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처리 운운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성노예제 단어 사용 불가,’ ‘국제사회 문제제기 불가’라는 ‘2015 한일합의’의 풀 패키지 실현에 동조할 모양새다. 그리하여 마침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일본 정부와 우익의 오랜 소망을 들어 줄 참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피해자 중심의 원칙, ‘진실, 정의, 배상의 원칙’ 위반으로 이미 '2015 한일합의의 사망'을 선언했다. 이용수 피해생존자는 ‘일본에게 받은 돈 이자 쳐서 다 돌려주라’고 호통치셨다.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듣지 않는 당신들은 어느 나라 녹을 먹는 사람들인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결정도 노골화되었다. 자국민의 생계와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강력한 대응은커녕 말 바꾸기, 사실 감추기에 급급하다. ‘핵 테러’에 준하는 전 지구적 생태 위협 앞에, 일본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를 감싸는 듯 과학적인 검증결과를 보겠다는 식의 어정쩡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와 위기감은 안중에도 없는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국민은 안다.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로 내세우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본질은 독도마저 일본에게 내주고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시도임을. 성과로 자부하는 ‘한일관계 정상화’가 역사의 진실을 덮고 일본 제국주의가 원하는 과거로 가는 것임을.
국민은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구시대적 냉전논리에 빠져 이미 실패한 ‘힘을 통한 평화’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인간존엄 회복을 위해 평생을 싸워 온 피해자들과 국민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주권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치욕을 안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피해생존자들에게 사과하라. 역사정의를 팔아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은 망국 외교의 책임자 박진 외교부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외교안보실 제1차장은 즉각 물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연대를 통해 오랫동안 함께 해 왔던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오늘의 부정의와 싸우며 앞으로도 굳건하게 손잡고 걸어갈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정의로운 이행을 통한 역사정의의 실현과 상호 호혜적 양국 관계,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세계시민과 함께 꿋꿋이 걸어갈 것이다.
굴욕 망국외교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하라!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을 이행하라! 일본정부는 사죄하고, 전범기업은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2023년 3월 25일 망국 외교심판! 강제동원 굴욕 해법 폐기! 대법원 판결 이행!
4차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