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세 해설] 경제 정세 - 키워드로 보는 2023년 경제 ①

2022년 핵심적인 경제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이었다면, 2023년 경제 키워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2022년이 물가가 폭등하여 힘들었다면, 2023년은 물가가 높으면서도 경기가 침체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또한 2023년은 SF복합위기가 크게 우려된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S)에다가 금융위기(Financial Crisis의 F)가 겹친다는 뜻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도중 폭탄이 터지는 상황이다.

이에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3년 경제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1. 스태그플레이션

2. SF복합위기

3. 세계경제위기의 주범 : 미국의 약탈경제

4. 경제주권

5. 위기 증폭기 윤석열 정부

2023년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경기침체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1) 왜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

미국 소비자물가지수(PCI)는 작년 6월 9.1%의 고점을 찍고 연말에 7.1%로 낮아졌다. 이를 두고 물가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닌가 하는 환상적 진단이 나온다. 그러나 미 연준의 물가하락 목표인 2%를 달성하려면 2024년 말이나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지난 12월 미연준은 23년 물가목표치를 3.1%에서 3.5%로 올려잡았다. 그만큼 물가잡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최근 물가 폭등이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라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말부터 물가 폭등은 ‘공급’ 요인에서 발생했다. 한 달에 1,200달러씩 재난지원금을 받은 미국민들은 코로나 수요를 창출했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미국이 급격한 공급망 재편에 들어갔다. 지속적인 대중봉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대러 제재는 에너지, 원자재, 곡물가 폭등을 초래했다. 여기에 탈탄소정책 추진으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상승요인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미국이 추구하는 공급망 재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때문에 세계적 비용상승이 초래되고 고물가 시대가 지속된다.

둘째로 글로벌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동이 물가 인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고령화는 생산 인구를 감소시킨다. 특히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저물가를 유지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장기 추세 속에서 미국 역시 지난 연말 실업률이 3.5%에 머물 정도로 완전고용 상태이다.

현재 미국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구인란에 처해있다. 펜데믹 퇴직자들이 복귀하지 않고, 베이비붐 세대까지 조기퇴직에 가세하는데다 이민자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미국 서비스 분야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0.4% 상승했고, 이 분야 임금도 상승했다. 파월이 물가잡기가 힘들다고 말한 대목이 바로 이 고용지표인데, 그 밑에는 인구구조, 노동력 구조의 변화가 깔려있다.

셋째로 미국이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으려고 하지만, 이를 무력화시키는 변수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우선 러-우 전쟁의 장기화이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평화회담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전쟁의 장기화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로 애플이 생산기지 일부를 중국에서 인도 등지로 옮기는 것 역시 비용상승 요인이다. 이런 일들은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다. 미국의 인플레감축법에 대항하여 유럽이 탄소국경세를 신설하는 것도 비용상승을 초래한다. 중국이 감염확산사태를 진정시킨 후에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고, 사우디 등 중동 역시 경기부양책을 확대할 것이다. 이는 주춤했던 에너지, 원자재 가격을 다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듯 2023년에는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은 별도 없는데,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은 무수히 활개치는 상황이다.

2) 경기침체는 어느 정도일까

IMF는 2022년 7월 2023년 세계경제성장율을 2.9%로 전망했다가, 12월에는 2.7%로 낮췄다. 미국에 대해서는 1.0%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런데 유로존 성장률에 대해서는 7월 전망치 1.2%를 0.5%로 낮췄다. 좀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 2023년 실제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미 연준은 미국의 성장률을 1.0%에서 연말에 0.5%로 낮춰잡았다. 제로성장이라는 이야기이다.

경기선행지수인 미국채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것도 경기침체를 예고한다. 장기국채금리가 단기국채금리보다 낮다는 것은 미래경제 전망이 암울하다는 것이다.

세계최대자산운용사 불랙록은 “경기침체는 예고된 거나 다름없다”고 했고,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1/3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협력기구(OECD) 역시 세계경제성장율을 2.2%로 예측했다. 대다수의 경제전문기관들이 2%대, 또는 그 이하로 밑돌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는 2022년 3%대보다 낮은 수치이다.

2023년 세계 경제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중국의 감염사태, 러우전쟁지속 등으로 지난 40년간의 안정기를 끝내게 된다. 그리고 길고 긴 경기침체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경기침체는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하강, 그 하위국가들의 역성장, 신흥국의 금융위기로 확산된다. 그 결과 다시 세계 경제 전반을 침체로 몰고 갈 것이다.

미국 경제는 미 연준의 역할에 달려있다. 미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면 5% 이상의 실업율에 도달해야 한다. 5% 실업율은 강도 높은 고금리 정책으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를 침체시켜야 가능하다. 그런데 고금리 정책으로 자산가격이 폭락하자 금융자본가들이 금리인상 속도를 낮추라고 아우성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를 잡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고금리를 밀고 나갈 힘은 없다. 미 연준은 월가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 연준은 경기하강을 이유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물가는 물가대로 잡지 못하고, 경기는 경기대로 침체하는 시소 게임을 하다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더 깊게 빠져들게 된다. 이 와중에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축소되면 실제로 고용사정이 나빠진다. 미국경제는 더 깊은 경기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미국이 이 길을 벗어나기는 힘들다.

에너지 위기, 고물가의 덫에 걸린 유럽은 더 심각하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쟁 양상마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된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유럽 경제성장율은 –0.6%까지 곤두박질칠 수 있다. 특히 EU는 통화는 통합하였지만 재정은 통합되지 못한 불완전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EU의 문제해결 능력은 제한적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브렉시트와 같은 사태가 남유럽과 동유럽으로 확산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 봉쇄정책을 완화하면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한다. 중국당국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경우 2023년 5% 이상의 성장을 전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

일본의 경우 달러강세-엔화약세로 인해 아베노믹스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아베노믹스란 무제한 통화팽창정책을 의미한다. 아베노믹스는 일본 정부 부채를 260%까지 끌어올렸고, 일본정부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은 24조엔에 이른다. 현재 일본금리는 –0.1%인데, 기준금리를 1%만 올려도 이자부담액이 3.7조엔으로 오른다. 만약 일본이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4.5%로 올리면 일본 예산 108조엔 중에 40조엔을 빚갚는데 써야 한다. 이는 사실상 재정파탄상태를 의미한다.

일본이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양적 긴축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정부는 할 수 없이 양작긴축을 위해 YCC(일본국채에 대한 수익률 통제)정책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엉뚱한대로 튄다. 일본 국민들은 미국 기준금리가 치솟자 자신들이 보유한 일본국채를 던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헤지펀드의 공격이 가세한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일본 국채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 가장 염려하던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신흥국들의 경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등은 이미 2022년에 IMF구제금융을 신청했고, 약 40여개국이 뒤를 잇고 있는 형편이다. 물가폭등, 고금리라는 통화긴축정책은 2023년 신흥국에 외환위기, 금융위기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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