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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정부 경제수장(후보)들의 경력

한덕수 총리 후보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후보는 외국기업과 재벌을 위해 편향적인 정책을 실시한 경력으로 재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둘 다 외환은행을 미국 사모펀드에 팔아먹은 론스타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 후보는 15년간 산업부 관료생활을 했고 이후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재벌 기업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대기업 사외이사로서 284건의 안건에 모두 찬성하고 단 1건에 대해서만 수정의견을 내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면서 13년간 8억을 수령했다는 비판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수장들은 각계각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조정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치우친 활동을 해 와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덕수 총리후보는 재산형성 검증 자료(소득, 납세 등)를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미뤄졌다. 김앤장에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근무하면서 18억원을 받았는데, 제출한 업무 내역은 영어연설과 네 차례의 한 줄짜리 자문에 불과했다. 전직 고위관리가 재벌과 외국기업을 대변하는 로펌에 재직했다가 다시 국무총리를 맡는 회전문 인사가 적절한 지, 이런 후보가 기업과 국민 중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 의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제소한 국제중재재판소에서 한덕수는 증인 자격으로 ‘한국 사회는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강하고 너무나도 국수주의적이어서 문제’라고 서면 답변하였다. 론스타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국무총리였던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며 한덕수 자료를 재인용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덕수는 한국에 불리한 발언으로 국민에 대해 배임행위를 한 것이다(김어준의 뉴스공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제재판소에 증언한 서면 전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한 후보는 이를 거부하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가 부총리(재경부장관) 시절 기업 대출한도를 철폐해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고, 2002년 11월부터 론스타 매각 시기 8개월 간(1억5천만원 수령) 김앤장 고문으로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며 총리 지명 철회 진정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 50% 넘는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이도록 금융당국이 '예외 승인'을 해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은행법상 외국인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은행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이에 사모펀드이자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예외로 인정해주는 경우라면 10% 이상의 지분 인수가 가능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BIS비율이 8%를 넘은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조선호텔 관계기관회의(금감위 등 금융당국과 외환은행 관계자 등)에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지자, 당시 김석동 금감위 정책국장(2011년 금융위 위원장)은 예외승인 결정권한이 있는 금감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재경부가 협조요청 공문 발송을 해달라고 했다.

이후 재경부가 금감위에 협조요청이 담긴 공문을 보냈는데 은행제도과장이던 추 의원이 이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 추 의원은 조선호텔 관계기관회의에도 참석했다. 감사원은, 공문을 결정하기 위한 7월 23일 작성한 2개의 가안(검토자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정(추)이 작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금감위가 (론스타)의 초과 보유승인을 적극 검토해 줄 것”, "특별한 사유의 인정을 통한 예외승인 및 우리 부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유권해석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경영지표개선계획 제출명령 등 감독당국의 조치가 선행된 후 예외 승인함이 바람직"이라는 쓰여져 있다. 재경부는 이 가안에 기초하여 7월 24일 금감위에 공문을 보냈다. 이는 금감위와 재경부가 론스타 예외승인을 위해 짜고 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오마이뉴스, 2022.4.12).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추경호 의원은 모피아의 질긴 생명력의 표상이라며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추 의원은 관료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새정부 경제수장들의 면모를 보면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준의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둔화되고 있어 대외의존적인 한국경제도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시장주의 정책은 그나마 호황 시기에 작동할 수 있으나 경제침체기에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무능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던 LTV 최대 80% 등 부동산 대출 확대에 대해 입장을 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내각 구성 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2. 한국경제 둔화로 전환

자유무역과 글로벌 분업구조에 기반한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과 경제전쟁이 일상화 되고 있다.

먼저 트럼프 시기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와 중국의 내수위주 전략으로, 중국의 저렴한 제품으로 가능했던 저물가 시대가 종료되고 있다.

다음으로 양적완화로 연준의 총자산이 코로나 이전 4조 달러에서 9조 달러로 급증하는 등 주요국가 중앙은행들의 돈 풀기 정책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연준의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한국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월 4.1%로 10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연준이 긴축(테이퍼링, 금리인상, 양적긴축)에 돌입하였고 금융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한국은 대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네 차례 금리를 인상하여 4월 기준금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인 1.5%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도 올해만 2~3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치솟는 물가와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인상은 다시 경기침체를 초래한다.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달러 강세, 신흥국 통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화 가치는 다른 통화보다 더욱 하락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 ‘무역 규모가 큰 중국경제의 둔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증시에서 올해 4월까지 21조원 순매도)’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당 원화가치는 4월말 1,270원까지 하락하였다.

원화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하면 수입물가 급등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한국 자산가격 하락으로 외국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다(외국인들이 증시에서 올해 4월까지 21조원을 순매도).

실제 무역수지가 작년 12월 적자에 이어 올 1분기 적자를 기록하였다. 분기 적자는 14년만에 발생하였다. 4월에도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추가하여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을 시사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경제블록이 형성되어 미국이 러시아,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에 주변국들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고,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대해 원자재 수출 제한, 지적재산권 보호중단, 외국자산 국유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대중국 수출 제한에 이어 러시아 경제제재에도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에 따른 한반도 리스크가 추가된다.

세계적인 신냉전 속에서 북미, 남북 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전환하면 한국에서 자본 이탈, 투자 감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2022년 2월, 3월 설비투자와 건설수주가 크게 감소세를 보이고 소비도 하락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3. 위기를 키우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의 공정 혁신경제론’은 전형적인 친기업 성장 정책으로 한계에 봉착한 수출주도성장, 부채주도성장을 다시 강조한다. 나아가 감세, 규제완화, 긴축재정, 노동유연화 등으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우선주의,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4월 28일 인수위는 한국전력 독점판매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민영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KT(통신), 포스코(제철), 가스 등 기간산업들이 꾸준히 민영화되었다. 이어서 철도공사에서 수서선(SRT)를 분리하고, 한국전력을 6개 발전사로 쪼개어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중단하였다. 원래 전기, 수도, 철도 등 기간산업은 국가가 운영하여야 공공성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윤을 노리는 민간기업들은 끊임없이 민영화를 요구한다.

새정부 경제수장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들의 철학을 보았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한국전력이 복잡하고 어려운 송전은 계속 담당하겠지만 판매에서 민간 대기업들의 진출을 허용할 것이다. 이미 발전(LNG)에서 민간기업에게 30%의 판매가 허용되었고 해외에서 연료를 값싸게 구입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기업들이 공공부문을 인수하면 이후 가격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철도, 가스, 전기 등을 민영화했다가 요금인상, 안전사고 등으로 후유증이 커지자 재국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정부 경제팀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부주도 산업정책 등을 추진하여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지속했으며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과 별 차별성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초기에 포기했으며 모호한 혁신성장, 포용적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친기업 정책에 주력하였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 성격이 강한 문재인 정부를 좌파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자신들은 훨씬 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미국주도 경제 질서, 재벌 중심 수출경제 등)을 펼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출범부터 거대한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긴축 돌입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어, 윤 정부의 시장경제, 작은 정부는 경제침체기에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들을 보호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경기 침체기에 무능하다. 침체기에는 시장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시장은 전능하지 않으며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경기불안정 등 다양한 이유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실패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파괴되어 기업파산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케인즈안은 공공투자와 노동3권 보장으로 고용과 소득을 안정화시켜 유효수요를 창출하였다. 이후 작은 국가보다는 교육, 의료, 실업, 돌봄, 주거, 일자리, 안전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 개념이 중시되었다.

대조적으로 1970년대 오일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기업의 이윤율이 떨어지자, 미국과 영국에 레이건, 대처 등 신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 긴축재정,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겉으로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 같지만 실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극단적으로 기업(민간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이윤을 보장하고 복지와 고용을 후퇴시켜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초래하여 양극화 시대를 만들었다.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세계경제 호황 시에는 고도성장이 가능하지만 세계적 불황이 다가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한국경제는 1980년대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30년 가까이 수출중심, 이윤중심 성장정책으로 세계무역 10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 시기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분업구조가 강화되었고,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된 호조건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2020년대 세계경제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먼저 미국의 세계경제 주도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제조업을 추격자들에게 내어주고 금융, 지적재산권 등으로 패권을 유지하던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날로 커지고 있고, 양적완화로 유지해 온 경기부양 정책은 40년 만의 초인플레이션으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달러를 찍어 유동성을 제공했던 달러패권 시대가 흔들리면서 긴축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은 세계 2/3 국가들에서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제조업과 내수 등 실물경제에 기반하고 있어 경제토대가 튼튼하고, 금융·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아 통화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중국·러시아 대 미국·서방의 경제블록이 형성되어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다. 전염병과 전쟁, 경제제재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했던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식량·에너지·원자재·핵심산업(부품·소재 등)의 자립화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주도성장은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수출주도경제는 양적 성장에서 성과를 냈지만, 재벌 대기업 편향정책으로 중소기업 하청화, 농업·서비스업 침체 등으로 부문 간 불균형을 초래했고, 하청·용역·파견·특수고용 등 간접고용을 크게 양산시켰다. 수출로 인한 성과는 대기업이 독식하여 낙수효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는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는, 보호무역 시대에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로 경기부양을 도모한 부채주도성장도 가계부채의 팽창으로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 2021년말 통계로 1,862조원의 가계신용에 소규모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한국의 개인금융부채는 2,180조원으로 세계 1위(GDP의 106%)이다. 더구나 한국에만 기형적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개인사업자 부채,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하면 가계부채는 3,000조원이 훨씬 넘는다. 또한 중소기업의 51%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취약기업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상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은 경제침체기에 민생 위기를 키우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이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의 희생으로 기업들의 위기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정권 초기부터 경기침체와 맞물려 격렬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손대기 쉬운 곳은 공공부문이다. 긴축재정과 연동되어 공공부문 시장화, 민간위탁, 효율화가 강화될 것이다. 이어서 민간부문 규제완화, 감세, 노동유연화, 노조 억압, 복지축소 등이 추진될 것이다.

한국 민중은 5년 전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킨 저력을 보여 주었다. 윤석열 정부는 ‘소수 국회’, ‘낮은 지지율’, ‘미국경제의 약화와 세계화의 후퇴’ 등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반면 노동자 민중은 촛불 이후 조직률이 배가되고 자신감이 높아져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치개혁은 이루었지만 경제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진정한 경제개혁을 위해 진보진영이 제 역할을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