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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독재정치

정치란 전체 국가 성원을 어느 한 방향으로 조직 동원하고 지휘하는 기능이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이념인데, 그것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에 따라 정치 체제가 결정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이다. 후보 시절 “민주주의는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고 했고, 당선 소감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등 많은 민주주의 중에 왜 굳이 자유민주주의만을 고집할까? 이 의문을 풀어가다 보면 윤석열식 정치는 심각한 자유주의적 독재정치로 귀결된다. 그 이유는 3가지이다.

첫째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역대로 독재정치의 이념이었기 때문이다.

참혹한 민간인 학살과 지독한 경찰독재, 정치깡패, 부정선거로 얼룩진 이승만 독재를 떠받든 정당이 바로 ‘자유당’이다.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처음 들어간 때는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이었다.

전두환은 광주학살의 명분으로 “북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당 합당한 정당이름 역시 ‘민주자유당’이다.

대한민국 수구보수세력은 ‘민주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한다.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인권탄압과 독재정치, 반북적대와 묻지마 한미동맹과 같은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란 성조기와 이스라엘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반대파에 대해 무자비하게 정치적 테러를 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이 국민의 힘에 올라타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할 때 이런 잔혹사가 떠오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둘째로 오늘날 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도 가장 반동적인 정치이념이기 때문이다.

왕과 지주로부터 신분적 차별을 철폐하고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는 시민혁명기에 자유민주주의는 진보적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래 자유주의는 철저히 시장의 주인, 즉 자본가들의 자유에 국한되었고, 무제한적인 기업의 자유를 의미했다.

노동자민중의 자유는 허울뿐이고, 시장의 주인 즉 자본가의 독재체제를 수립했고 빈익빈 부익부, 세계대공황, 전쟁의 원흉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작금의 불평등체제와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 역시 자유주의 확장의 산물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쟁과 빈곤, 예속과 공황, 전염병을 세계화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서구 사회가 급격히 붕괴하면서 서구 자유민주주의 모델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구심이 전세계에 퍼졌다.

더욱이 1929년 세계대공황 당시 가장 부유한 국민 0.1%가 국부의 34%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2008년 금융공황과 2020년 펜데믹을 거치며 다시 미국 0.1%가 국부의 34%를 차지했다.

지금 지구촌은 자유민주주의 이름 아래 가장 심각한 빈부격차를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 물가폭등과 원자재, 식량공급 위기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심각한 지구적 위기상황을 이끄는 가장 반동적인 적폐 이념이 바로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이름 아래 주창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가져온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로 오늘날의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윤석열은 밀어붙일 것이다.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정치로 가게 되어 있다.

셋째로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는 폭압과 혐오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다수의 민에 의한 정치적 지배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이해관계자 민주주의도 있으며, 민중민주주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그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오직 자유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이고, 다른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한다.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할 때는 다른 종류의 민주주의는 모두 배척하고 제압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의 위험성은 여기에 있다. 윤석열은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는 배격하고 혐오한다. 이것은 다른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정치세력을 법치의 이름으로 가혹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사표현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의 자유민주정치는 이렇게 친미사대, 한미일동맹, 시장독재, 무제한적 금융과 기업의 자유로 귀결될 것이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이며, 친미친일인사들이라는 점이 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윤석열 자유민주정치는 미국지배하 이승만 이후 점철된 친미친일독재정치의 21세기 버전에 불과하다.

2. 윤석열의 검찰독재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은 검찰이다. 윤석열은 미국의 지원과 재계와의 유착, 국민의힘, 언론, 친일친미세력 등 다양한 역량을 총동원하겠지만, 국내정치에서 핵심역량은 뭐니뭐니 해도 검찰이다.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가 검찰독재로 흐를 것이라 전망하는 이유이다.

전쟁을 방불케했던 검수완박논쟁은 필리버스터와 회기쪼개기 상정을 거듭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서 일단락됐다.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력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이 또 한 단계 진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에 상정된 ‘검수완박’은 이번 개정안의 거듭된 수정과정에서 결국 ‘검수덜박’, ‘검수유지’로 끝났다는 것이 세평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조어를 만들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의 끝장 저항,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일부 수사권을 폐지하는데 그치고 만 것이다.

사실 검찰의 6개 직접 수사권 중 부패, 경제 수사권만으로 검찰은 얼마든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최종 수정안에서 중수청 설립방안이 빠짐으로써 원래 시한부 직접 수사권은 이제 무기한 직접수사권으로 되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도 되살아났다.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확보한 것이다.

‘별건수사금지’ 조항도 삭제되었다. 게다가 ‘검찰수사관 직제 폐지’안도 삭제되어 6,000명에 달하는 검찰수사관 인력재배치가 불가능해지고, ‘6개 특수수사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수도 제한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특수부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결국 여전히 검찰권력을 강력하게 남아있고, 칼자루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쥐게되었다. 검찰공화국이 완성되고, 검찰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검찰개혁법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어쩐 일인가 싶었다.

여야합의안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통과되고, 인수위도 이를 존중한다고 발표했지만, 한동훈 등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 나라 검찰권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준동하는 지를 보여주는 징표이다. 시작부터 검찰이 이 나라 국정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벌써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재직시절 구단주로 겸직했던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수사를 재개하고 전격 강제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미 4년 전 제기되었고 작년 9월 무협의 처리된 사건을 지금 와서 다시 뒤지는 것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검찰권력의 행사방향, 경찰수사력의 동원방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앞으로 부패, 경제, 선거수사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재인 정부와 진보민중진영을 정조준하고 조국식 먼지털이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등 검찰 권력 복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마치 과거 국정원이 국내수사권 유지를 위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을 조작해 무리수를 두던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한 손에 움켜쥔 검찰권력은 먼지털이 수사, 선별수사, 별건 수사, 흘리기 수사, 망신주기 수사, 강압 수사가 누구를 향할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권력은 인사를 통해 자기 정치방식을 표현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최전방에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배치하고, 대통령실이나 국무위원들을 검찰출신들로 채웠다. 검찰도 그들의 측근으로 배치할 것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직후 특수부 출신 최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하면서 70여 명이 줄사표를 던진 바 있다.

친미친일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로 채원진 국무위원, 한동훈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측근들의 전진배치는 윤석열식 정치가 민주주의의를 가장한 자유당독재, 검찰독재의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