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이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는 3번째 의정으로 특별하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다루었다.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진행된 김정은 총비서의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이하 보고)에 잘 밝혀져 있다.

이번 보고는 1964년 2월 25일 발표된 김일성 주석의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김정은 시대 버전이다. 김일성 주석의 사회주의 농촌테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으로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3대혁명’, ‘농촌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문제를 다루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과업으로 ‘농촌기술혁명, 농촌문화혁명,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농촌에 대한 지원, 협동농장에 대한 국가적 지원’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군의 역할과 임무’와 더불어 농업현물세 폐지, 국가부담에 의한 농촌건설과 문화주택건설 등을 포함한 당면한 몇 가지 대책을 다루었다.

북에서는 사회주의 농촌테제 발표 이후 급속한 농업, 농촌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다.

이번 김정은 총비서의 농촌문제에 관한 보고는 고난의 행군 이후 회복기조에 있는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김정은 시대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농촌 건설 전략의 기본내용

이번에 발표된 농촌발전전략은 전체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전략, 즉 “동시적 균형적 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는 그 동안 불가피하게 진행된 부문간의 불균등발전을 동시발전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삼지연시 건설과 검덕광산 재건사업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이 변하는 시대’를 전면화하고자 함이다. 또한 그 동안의 꾸준한 농업농촌발전의 성과에 기초하여 농촌문제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이 성숙된 요구로 나선 오늘”의 요구와 “농촌을 혁명적으로 개변시키는” 과제가 연동되어 중차대한 혁명과업으로 부상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엄혹한 난국을 주체적 힘의 강화국면으로 반전시키고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해나가는 전략이다. 현재 북은 미제에 의한 제재와 봉쇄를 이겨내고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해나가는 공정에서 정비보강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 시기 성숙된 요구로 나선 사회주의 농촌문제에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주체의 힘의 강화국면”을 열어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고리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 점을 제때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국가부흥발전과 인민복리증진에서 결정적 국면”을 열고자 함이다.

사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전략적 방침은 작년 8차 당대회에서 이미 제시되었다. “농업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무장시키고 농촌을 현대적기술과 현대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킨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번 보고에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 아래, 농촌진흥사업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로 올려세우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는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기본목표는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거창하고도 심각한 혁명”이며 “장기성과 다면성”을 띠기 때문에 “과학적인 단계와 목표”를 설정하고 “년차별계획에 따라 목적지향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른 농촌발전전략의 중심과업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노동당시대에 어울리는 혁명적인 농업근로자로 개조하는 문제”,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변”시키는 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농촌을 지속적인 발전궤도” 위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는 또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당에서 제일 중시하며 반드시 실현하자고 하는 전략적인 중대계획”이라고 강조하고, 농촌혁명의 주체를 세우는 사업, 다시 말해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주인으로 만드는 사업을 “관건적 요인”으로 선차적인 힘을 넣을 것을 주문하였다.

이와 더불어 식량문제를 10년 안에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알곡생산목표와 축산물, 과일, 남새, 공예작물, 잠업 생산목표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농촌마을들을 새롭게 변모시켜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건설”함으로써, 농촌주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훌륭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그 결과가 국가의 전반적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보고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계획의 국가적 지원과 국가적 지도체계의 가동, 그리고 지방건설의 주인인 시, 군들의 역할제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시군발전계획은 그 동안 모범창조단계에 머물러 있던 삼지연시 건설, 증평협동농장, 축산기지 건설, 지방경공업 건설 등의 사례를 집약하여 새로운 농촌건설의 일반화, 전국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 3대혁명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는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３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이다.

이번 보고에서 제시된 농촌3대혁명은 사회주의전면발전의 기본방도로 제기된 3대혁명운동을 새로운 단계에서 폭넓게 전개하고있는 전체 사회주의 건설흐름과 잇닿아 있다.

보고는 사상혁명을 3대 혁명수행에서 선차적 과업으로 제기했다.

농촌사상혁명에서는 4가지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첫째는 농업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과 정책, 혁명의 년대들에 배출된 농민영웅, 애국농민들의 투쟁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당과 국가, 제도의 위대성과 고마움을 체득시키며 집단주의가 사상의식과 생활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노동에 성실하고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농촌기술혁명은 농업근로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전변시키는데 방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농업과학기술학습과 선진영농기술보급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는 것, 농촌에 대학졸업생들을 많이 배치해야 한다는 것, 농촌에서 과학기술을 멀리하고 낡은 경험에 매달리는 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해야한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농촌문화혁명과제는 농업근로자들의 문화의식수준 향상, 혁명적이고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 확립에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군중문화예술활동, 대중체육활동,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기풍 확립, 교육과 의료봉사수준 향상, 수도의 문화, 노동계급의 문화, 시대의 본보기문화의 전파확대 등의 방법으로 농촌문화혁명을 추동하자고 제시되었다.

과학농사제일주의

농촌문제해결에서 가장 절박한 과제는 뭐니뭐니해도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것이다. 보고는 “과학농사제일주의”로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것은 당의 전략적 발전관과도 부합되며, “과학기술을 농업발전의 주되는 동력”으로, “농업을 선진적인 농업으로 전환”시키고,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을 담보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과학농사라 하면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구체적으로는 3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는 종자혁명, 둘째는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할수 있는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 확립, 셋째는 농업기상예보의 신속성과 과학성, 정확성의 보장이다.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에는 적기적작, 적소작작, 작물비배관리, 흙보산 비료, 생물농약 개발 등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재해성기후를 감안한 과학농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작년 평가에서 “농사의 흉풍을 좌우하던 재해성기상현상과 장애요인들에 예견성있게 대응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장악함으로써 어떤 조건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역시 과학농사제일주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벼와 밀 중심의 알곡생산구조 지향

고난의 행군 시기 북에서 주식은 감자였다. 그리고 옥수수쌀 개발에도 관심을 돌리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곡생산구조를 벼와 밀농사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인민의 식생활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음식위주로 바꾸는데로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향”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사업, 선진적인 재배방법 도입, 기계수단 보장, 건조시설 확충, 밀가공능력 확장 등의 과제가 연이어 제기되었다.

특히 밀농사경험을 쌓기 위한 사업, 다수확종자 개발, 영농물자 보장 등을 강조했는데, 아무래도 밀농사는 개척사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이와 더불어 콩농사, 감자농사열풍도 다시한번 고조시키자고 제기하였다. 이는 저수확지들을 개량하여 옥토로 바꾸고, 벌방지대나 중, 산간지대를 활용하여 정보당수확고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 과수, 남새, 공예작물 분야 역시 인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경공업 원료생산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축산기지들의 현대적 개건이나 과일군처럼 아예 축산군을 조성하는 것 등을 통해 고기와 알, 젖생산량을 대폭 장성시키자는 것이다. 우량한 과일품종의 보급전파와 선진적인 재배기술 확립, 과일가공품 생산도 주요하게 제기되었다. 남쪽에서 야채라 부르는 남새생산은 온실생산체계를 더욱 체계화하는 방향에서 강화하도록 하였다.

농업부문 과학기술력 강화와 지도관리 개선

농업과학기술력 강화사업은 농업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 실현, 영농기술과 방법의 개선과 기계화, 농업과학연구기지 첨단화와 농업기술인재 양성, 선진농업과학기술과 영농방법 보급 등의 과제가 제기되었다.

농업지도관리에서는 통일적, 계획적, 과학기술적 지도 강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식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 발양 등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특히 농업지도일군들과 농촌초급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높이고 농업부문의 고질적인 허풍을 없애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국가적 투자 대책

농촌진흥을 위한 국가적 투자는 사회주의농촌 건설의 성패를 좌우한다. 보고는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몫을 계통적으로 늘이고 설비와 자재, 자금을 계획대로 무조건 보장하는 강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가적 투자의 대상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실현과 관련된 분야이다.

나라의 관개체계를 정비보강완성하는 문제, 질소, 인, 칼륨비료와 농약 공급, 현대적 전력설비와 전기기계 공급 등의 문제, 나아가 새땅찾기와 간석지개간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국가적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농업기계공업을 완전히 일신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농기계 종합공장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더불어 주요농기계공장들과 농기계연구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북의 트렉터 마력은 80마력 정도로 알려져 있고, 마력수를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며, 능률이 좋은 농기계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둘째로는 황해남도 중시전략이다. 북에서 가장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에 5개년계획기간에 당적, 국가적 힘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셋째로는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 등 주요영농시기 동원을 정례화, 의무화하는 것, 경공업, 상업의 생활용품 정상 공급 등의 과제를 선명하게 하였다.

넷째로는 협동농장들의 미상환 국가대부를 모두 면제조치한 것이다.

이같은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대책은 전체 농촌과 농업근로자들의 분위기를 일신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살농정책으로 붕괴되어 가는 남측 농업현실을 볼 때, 당국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사회주의농촌건설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 당의 농촌건설정책이다.”

이 말 한마디면 북의 사회주의 농촌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보고에서도 “이 구상과 정책을 실현하는것은 전체 인민이 바라고 환호하는 인민적인 사업”,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회주의농촌문명, 지방이 변하는 새세상을 펼쳐놓는 정치적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의 진보와 부흥을 위한 사업이고 우리 공화국의 전반적발전을 이룩하는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우선 삼지연시건설에서 축적한 우수한 경험들을 장려 확대해야 하고, 세멘트를 우선적으로 전진공급해야 하며, 설계역량과 건설역량, 건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강력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주요자재와 마감건재를 국가적으로도 보장하고, 지방들에도 건재생산기지들을 꾸려야 한다.

당적 지도

북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당적 지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달려 있다.

보고에서는 무엇보다 리당위원회들이 당의 기본전투부대, 기백있고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음으로 전당적으로 사회주의농촌건설정책의 집행정형에 대한 정기총화대책체계를 세우도록 하였다.

사회주의농촌건설전략과 관련, 김정은 총비서는 “당의 정확한 령도”가 있고, “가장 옳바른 농촌건설강령”이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실성과 애국적열정”이 있는 한 “나라의 농업을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농촌의 천지개벽을 안아오기 위한 역사적인 사업에서 필연코 승리가 이룩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북의 2022년 사회주의 농촌건설은 국가적 대책과 시군단위 지방건설이 삼지연식 모델의 확대발전양상으로 진행되면서 북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동시적, 균형적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