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1. "종전선언"문제, 판이한 대미·대남 자세

현재 일본에서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논의는 많은 경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을 기점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조선)의 행동을 분석평가하고있다.

그러나 북한(조선)은 5년을 주기로 행동계획을 세워 실행하고있다. 올해 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2016년부터 5년간의 내외정책의 수행정형을 총화하고 다음 단계에로 나아가기 위한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대미·대남정책의 접근법도 달라졌다.

1) 북한(조선)이 요구하는 ‘미국남한식 이중기준’ 폐지

‘종전선언’문제에 대한 북한(조선)의 반응은 이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유엔총회의일반토론 연설에서 한국전쟁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실현하면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호소하였다. 문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것은 2018년과 20년에 이어 3번째이다.

작년은 반응이 없었던 북한(조선)이 올해는 각이한 대미·대남 메시지를 보냈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시기상조”이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북한(조선) 외무차관의 담화(9.23)가 발표되었다.

다음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김여정 당부부장의 담화(9.24, 25)가 발표되었다. 남한을 향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남북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회복과 발전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서 남북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남북정상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표시하였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의 중점은 남북 간의 공정성과 호상존중을 위한 선결과제를 지적한 데 있다.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이중기준의 폐지"이다. 북한(조선)의 국방력 강화는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활동은 "북에 대한 억지력의 확보"라고 정당화하는 이중기준, 부부장이 말하는 "미국남한식 대북 이중기준"과 결별해야만 남측과 관계회복을 논의할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앞으로 북한(조선)의 미사일시험발사의 대응에서 미국과 선을 긋고 적대적인 언동을 삼가라는 것이다.

동맹국의 미사일 발사는 용인하지만 적대국인 북한(조선)은 미사일뿐 아니라 평화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적인 "도발"로 낙인하여 미국주도로 "유엔결의위반"의 딱지를 붙이는 이러한 부당한 이중기준이 오래 동안 지속되어왔는데 북한(조선)은 국제적인 불공정관행에 단호히 대항하는 자세를 일관하게 견지해왔다. 그리고 지금 남측에 대해서도 미국의 동조압력에 굴하지 말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결연히 행동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2) 2018년에 종전선언을 실현하려 했던 이유

"종전선언"문제를 계기로 북한(조선)에서 판이한 대미·대남메시지가 나온 것은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성이 달라진 사실을 확인케 한다.

2018년에는 북한(조선)도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의의에 공감하여 그것을 달성하려고 했다. 종전선언은 유명무실화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에로 전환시키는 단서로 된다.

그해 4월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에는 정전협정체결 65돐이 되는 이 해에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미의 3자 혹은 남북미중의 4자회담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기했다.

그해 6월에 열린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취급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욕을 보였다고 전해지고있으나 강경파의 측근들이 제동을 걸었다.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을 확약한 공동선언에 종전선언문제는 반영되지 못했다. 그후도 북측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고위급회담들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미국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중에 싱가포르공동선언은 이행되지 않았다. 북한(조선)은 종전선언을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과정의 입구로 위치규정하였으나 미국의 대북한(조선)적대시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다. 남북합의와 조미합의가 함께 이행되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졌다.

그때는 김정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을 종전선언으로부터 시작할 것을 제기했으나 그 전제는 벌써 무너지고 말았다. 북한(조선)은 싱가포르공동선언의 이행노력이 중단된 시점에서 정치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한반도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정사실화된 미국과의 장기전

1) 트럼프시대의 교섭에 대한 총화

현재 북한(조선)이 취하고있는 대미 접근법은 정상회담을 포함한 트럼프 시대의 비핵화협상에 대한 총화에 기초하고 있다.

싱가포르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합의하기로 되어있던 2019년 2월의 하노이정상회담은 미국이 북한(조선)의 제안을 거절하고 일방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하여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끝났다. 그후 북측에서는 최고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정책변경이 있었다.

하노이 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최선희 외무차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으로 이렇게 지난 시기 있어보지 못한 영변 핵단지를 통채로 폐기할 데 대한 그런 제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수용 제재결의의 부분적 결의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보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으로의 이런 조미 거래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

그해 4월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해제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앞에서 최고령도자가 제재해제를 위한 교섭을 부정하고 최고령도자의 발언을 "로동신문"이 인민들에게 전하였다. 하노이 후의 대미 강경접근은 이 시점에서 벌써 공식화되었다.

2달 후의 6월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조선)경제의 밝은 전망과 경제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화려한 변신과 급속한 경제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제도와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아무런 담보도 없는 제재해제와 바꿀 생각은 없다. 미국이 우리들에게 강요해 온 고통이 미국에 대한 증오로 변했다. 우리들은 이 증오에 의해 미국주도의 제재봉쇄를 타파하고 자력으로 살아나가겠다."고 명확히 말했다고 한다.

조미대화의 시한으로 정해진 그해 12월 조선로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대결이 장기화된다는 당의 판단이 명시되었다. 김정은위원장의 연설의 다음 구절을 모든 인민들은 지금도 기억하고있다.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흡진갑진"이라는 말이 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불성실한 대화자세에 대한 표상을 침투시켰다. "미국의 본심"에 대한 인식이 전당·전군·전민에 공유되고 조미대화 재개를 넘어서야 할 장애물은 가장 높은 위치에 설정되었다. 그리고 대미협상에 기대하지 않는 국내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북한(조선)에서는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부흥노선이 더욱더 강력히 추진되게 되었다.

2) 기본주제는 "적대시철회"와 "협상재개"

최고지도자의 의향과 결단에 의해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트럼프시대의 조미교섭의 기본주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졌다.

틀거리변경의 바탕에 깔린 것은 트럼프시대의 협상을 통해 재확인된 "미국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북한(조선)의 리익을 언제나 우선한다는 자세이다. 정상회담을 준비한 외교관들이 솔직히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적대시정책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북한(조선)외무성 김계관제 1 차관 20.1.11)

"조미정상들사이의 친분관계가 아무리 훌륭하고 굳건하다고 해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변화시킬수 없다."(외무성 신임대미교섭국장 20.3.30)

미국에 있어서 북한(조선)과의 협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북한(조선)의 위협"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고 정권에 있어서의 정치적 재앙(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재개)를 피하면서 "안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나 북한(조선)에 있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비실리적이며 무익하다. 미국의 "흡진갑진"에 호응해줄 필요는 없다는 북한(조선) 국내의 일치된 여론은 바이든 정권 발족 후에도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

3.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외교·통일정책

1) "전략국가"로서의 자부심

북한(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도 지금부터 5년전인 2016년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변들이다. 올해 1월의 당제8차대회에서는 이 기간을 총화하고 5년간에 달성한 성과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는 한마디로 집약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당대회 이후 북한(조선)의 외교·통일노선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키워드이다. 이것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 제창한 "아메리카 퍼스트"의 자국제일주의와 동의가 아니다. 제재와 압력속에서 자기들의 힘을 증대시켜 세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게된 나의 조국·북한(조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런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야말로 "우리국가제일주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사실 5년간에 북한(조선)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하였다. 북한(조선)은 미국본토를 사정권안에 두는 ICBM 시험발사를 성공시켜 "국가핵무력의 완성"이라는 사변을 평화외교의 동력으로 전환시켜 나라의 안전과 번영에 유리한 환경을 정비하였다.

이 기간 북한(조선)외교의 성패를 "하노이 노딜"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 북한(조선)이 기대했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고 분석하는 것은 일면적이며 옳지 않다. 예컨데 정상외교를 통해 이웃나라인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호혜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국가핵무력의 완성" 이전에는 미국주도의 대북한(조선)정책에 동참했던 대국들이 지금은 북한(조선)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2)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외교를 옳게 이끄는 수단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정책에 관통되는 것은 최고의 높이를 지향하는 국력향상에 대한 열의와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국가"로서의 자존심이다.

이는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대외사업의 방침에 현저히 나타나고있다. 국위제고, 국익수호를 제일생명으로 틀어쥐고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북한(조선)의 전진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굴복시키는데 대외정치적활동의 초점을 맞출 것을 표명하였다. 미국에 대한 대항의지를 이처럼 명확히 공언하는 나라는 세계에 류례가 없다. 당대회에서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으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도 확인했다.

2018년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려고 했다. 종전선언도 그 과정으로 위치규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달라지지 않는 한, 북한(조선)에서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국방력과 외교력의 관련성, 호상작용에 대한 인식이 정책화된 것이다.

당대회에서는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이 제시되어 전략적과제로서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의 촉진 △초대형핵탄두의 생산 △1만5천㎞사정권내의 타격명중률의 향상 △극초음속미사일의 개발도입 등이 언급되었다. 그 한편에서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결코 외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에로 추동하며 그 성과를 담보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당대회보고)는 것도 확인했다.

강력한 국가방위력이 외교를 옳은 방향에로 추동한다는 것은 2017년의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성공 이후의 조미대화 국면에 의해 실증되었다. "미국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북한(조선)은 자위를 위한 전쟁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는 방침을 당대회에서 내놓았다.

당대회결정에서 밝혀진 것은 "국가핵무력의 완성"이 북한(조선)에 있어서 군비증강의 최종도달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은  "어떤 적이든 만약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감히 기도하려 든다면 령토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놓아야 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는 국방건설목표이고 가장 완벽한 국가방위전략이며 진짜 믿을 수 있는 전쟁억제력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북한(조선)이 핵과 ICBM을 보유해도 미국이 모든 무력행사를 단념하리라는 담보는 없다. 실제로 대북침공을 상정한 각본에 따라 남한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 있다.

9월에 시험발사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은 북한(조선)에 대한 군사행동을 "령토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이다. 김정은위원장이 말하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전쟁억제력"으로 개발된 것이다.

전쟁억제력강화에는 당대회에서 결정된 계획과 로정도가 있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조선), 현시점에서 조미대화는 무익하다고 판단하고있는 북한(조선)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혹은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 미사일발사의 시기도 그 누구를 겨냥해서 선택하고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5개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4. "비핵화논의"중단, 상호존중에 기초한 남북협력

1) 2018년이후 관계가 악화된 이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북한(조선)의 국방력강화에 이중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남메시지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남한당국이 미국과 결탁하여 위협적인 "도발"이라고 매도하여도 북한(조선)의 미사일시험은 멈추지 않는다. 남측에도 군비강화와 전력운영에 관한 "국방중기계획"이 있다. 여기에 부당한 이중기준을 계속 적용해간다면 남북 간의 설전을 유발할 것이다. 5개년계획이 수행되는 동안 악화된 남북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그저 시간만을 허비하는 것을 북한(조선)은 바라지 않고 있다.

3년 전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고 공동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바라지 않는 곡절을 거쳐 위기적 상황에 놓인 것은 정상회담의 정신을 어기는 행동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남한당국은 조미의 중재자가 된다고 하면서 북한(조선)의 일방적 핵포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을 대변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시 정책에 추종하는 자세를 계속 취하였다. 이것은 남북공동선언의 핵심인 민족자주에 대한 부정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에 관한 북한(조선)의 대응이 말해주듯이 북과 남, 미국의 관계성은 2018년과 같지 않다. "비핵화조치"대 "제재해제"라는 협상의 틀도 사라졌다.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협상이 재개될 수 없다는 북한(조선)의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

바이든 정권이 북한(조선)의 요구에 응할 기색도 없다. 조미협상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비핵화에 관한 논의는 중단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나 비핵화의 논의가 멈추어도 남북대회는 재개될 수 있다. 거기서는 민족의 제문제를 논의하면 되고 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주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적한 대로 금후 5년간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도 미국식 이중기준을 버리고 공정성과 호상존중의 자세를 취한다면 남북 간의 논의는 심화되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0월 4일에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기회를 놓침이 없이 비핵화와 국방력강화 문제에서 미국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민족대화의 틀을 북과 함께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유산이 되어 다음 정권에도 계승될 수 있다.

2) 문재인시대의 남북관계에 대한 총화

내년 3월 남한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의 2년째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공동선언에 수표하였으나 그후 선언은 이행되지 않았고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동안에 벌어진 사변들은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면 북측은 선의를 보이고 대미추종에 기울이면 남북관계는 파탄을 면치 못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정상회담의 당사자로서 대통령도 이를 통감했을 것이다.

2018년 9월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5만명 수용능력이 있는 5.1 경기장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고 연설하여 평양시민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 직후에 "한미워킹그룹"이 설치되고 미국의 승인하에서 남북관계를 전진시키는 체계와 규정을 대통령 자신이 묵과하고 말았다.

남북정상들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는 구절에서 시작되는 판문점선언이 이행된다면 그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문재인 시대는 판문점선언이 태여난 시대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판문점선언을 버린 시대로 기억되는가. 그것은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 앞으로 수개월 간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

군사독재의 핏줄을 이은 박근혜 정권이 허물어지고 문재인정권이 성립한 배경에는 남한인민들에 의한 촛불혁명이 있었다.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민족자주의 념원은 2018년의 남북공동선언에 결실되었다.

민족자주의 연설에 환호한 북의 인민들도 문재인시대가 "잃어버린 5년"으로 끝날 것을 바라지 않는다. 대통령의 임기말에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시킨 데도 의도가 있다.

지금 북한(조선)의 지도부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보고 있다.

올해 1월에 개정된 로동당규약의 조국통일에 관한 부분에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을 제압하고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라고 명기되어있다. 자기 힘으로 미국의 전쟁위협을 분쇄하고 통일의 환경을 마련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를 위해 국방력을 강화해나간다. 그것은 평화를 담보할 뿐아니라 남측도 포함한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실현하는 힘으로 규정되고 있다.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의 북한(조선)은 "미국의 간섭"과 "우여곡절의 남북관계"를 당연시하지 않는다. 자기 힘에 의해 담보되는 "불가역적인 남북관계진전"을 지향하고 있다. 그를 위해 남북통신연락선도 복원하였다. 소통의 복원이 남측의 차기 정권에도 계승되는 남북대화와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5. 적대하는 량자의 대화, 전제는 공정성과 호상존중

1) 북한(조선)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질서를

지금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벌어지고있다. 2018년에 마련된 남북, 조미정상합의가 이행되었더라면 제동이 걸렸을 수도 있다.

정상합의를 이행하자면 중단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북한(조선)의 자위권차원의 행동에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적대시와 압력을 지속시키는 한 대화의 국면은 열리지 않는다.

미국은 ICBM 을 날린 사실을 당당히 공개하는데 북한(조선)의 미사일시험발사는 위협적인 "도발"이라고 한다. "유엔안보리결의위반"이 이유지만 북한(조선)의 자위권행사만을 문제시하고 제재를 가하는 안보리결의가 미국 주도로 채택된 것 그 자체가 이중기준의 산물이며 불공정의 극치이다.

중국,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에서 대북한(조선)제재의 부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의 중단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에 대한 제재 조치는 당연히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월 1일 유엔안보리는 북한(조선)의 극초음속미사일발사에 관한 비공식회의를 가졌지만 중국, 러시아는 발사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채택에 반대하였다.

북한(조선)과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강화하는 중국, 러시아는 유엔제재의 완화를 요구하고 새로운 비난을 막기 위해 외교력을 발휘하고있으나 미국은 북한(조선)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전환시키는데 마지막까지 반대할 것이다. 바이든 정권은 조미대화 재개의 의향을 표시하고 있으나 북한(조선)의 국방력강화를 묵인하지 못하고 비난을 계속함으로써 적대의식을 드러내고 비핵화협상의 전제를 스스로 부수고 있다.

2) 미사일발사 비난은 대북 적대시의 표현

북한(조선)의 자위권행사가 불법시되는 그릇된 질서는 끝장내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가 표명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불공정하고 이중기준적인 행태를 묵과하거나 방치해두면 적대세력들이 그것을 기정사실화하여 우리를 희롱하자고 접어들수 있다, 우리 국가의 자주적 권리를 수호하는 데서 한치의 에누리도 몰라야 하며 우리의 국권을 침해하려는데 대하여서는 설사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강력한 국가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앞으로 북한(조선)은 국제무대에서 부정의와 불공정을 간과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 예견된다.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들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적발전의 리익을 지키는 북한(조선)에 있어서 미국식이중기준은 눈에 든 장애이며 반드시 제거해야 할 과거의 유물이다.

북한(조선)을 적대시하는 나라들이 미국식이중기준의 적용에 동조하는데 대해서도 강력한 대항자세를 취할 것이다.

일본의 대북한(조선)외교는 조일평양선언의 이행, 즉 일본의 과거청산에 기초한 국교정상화의 실현을 기본에 두어야 한다. 아베정권 이후 되풀이 되어온 "조건없는 조일정상회담" 제안을 북한(조선)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일본에 의한 과거청산이라는 근본문제의 논의를 전제로 삼지 않는 대화는 북한(조선)에 있어서 실리가 없고 무익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조선)은 자국의 자위권 행사에 대한 일본의 반응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스가 전 수상을 비난했을 때는 "선임자인 아베와 작당하여 마지막까지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 강화조치를 비방중상하고 조일관계를 최악의 대결 국면에로 몰아넣은 후과에 대해서는 그저 스쳐보낼 수도, 덮어놓을 수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아베나 스가는 물론일본에서 다음 기 수상으로 누가 되든 선임자들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답습하려는 정치가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진행된 집권여당 자민당의 총재선거에서 "북의 미사일"을 염두에 둔 "적기지 공격론"이 토론 테마의 하나가 되었다. "북위협론"에 근거한 노골적인 이중기준이 공론화되는 일본의 정치풍토에서 수상이 교체되고 새 정권이 발족된 셈이다.

앞으로 북한(조선)은 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할 때마다 일본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기시다 정권에 의한 대북 적대시정책의 답습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