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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였다. 연설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획기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 강조되고 정부의 시정방침이 천명되었다. 또한 연설에서는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 정세가 개괄 평가되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도 천명되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구현

4년전에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여 전략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진 북한(조선)은 오늘 지난 시기와 다른 높이에서 격변하는 주객관적 정세를 보고 있다.

시정연설에서는 “북남관계 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이남 정부 당국의 태도”가 지적되고 “지금 북남관계는 현 냉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 속에 계속 분열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관점이 제시되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밝혀졌다. 대남정책의 목적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 되돌릴수 없는 관계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올해 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총결기간 즉 당 제7차대회(2016년) 이후의 5년간에 쟁취한 승리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은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주체의 항로를 변경시키지 않았던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런 나라의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의지를 본질로 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현시기 북한(조선)의 대내외정책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나가고 있다.

민족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입장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조선)이 말하는 국력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적인 권리를 자체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이다.

당대회결정에 따라 대외분야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존엄 사수와 국위 제고, 국익 수호를 제일 사명으로 틀어쥐고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조선의 전진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 굴복시키는 데 대외 정치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안전, 평화수호의 담보인 국가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외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추동하며 그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는 관점에서 전략적 구상이 세워져 집행되고 있다.

대결적인 자세부터 변해야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과 민족문제의 해결 방도는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남북공동선언들에 정립되어 있다.

자체의 힘을 완강히 증대시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를 개척하여온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간에 민족자주를 근본 핵으로 명시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마련되었다. 남은 것은 선언을 이행하는 실천 행동인데 이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정연설은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북남관계를 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남북관계에 대한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당 제8차대회에서도 표명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자세와 입장이 보다 명백히 지적되었다.

시정연설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조선)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을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한국식 대북 이중기준’과 결별할 데 대한 요구는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이미 공개적으로 언명되었었다.

이남 정부 당국은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여 왔지만, 공동선언을 함께 마련한 동족은 이남 당국이 스스로 미국에 제발을 얽매여놓고 자기를 조종해달라고 제 운명의 고삐를 맡겨버리는 것은 우행(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한두번만 지적하지 않았다.

자기 힘이 분단과 대결을 추구하는 외세의 힘을 압도해야 민족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국방력 강화의 과녁은 명백하다.

시정연설은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리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는 외세 추종의 표출인 북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시정연설에 담긴 무게 있는 권언은 당연히 진지하게 받아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