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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아프가니스탄 이후 시대에 미국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글쎄,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연간 7,140억 달러를 지출하는 방위산업의 경우 그들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거의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저자: 글렌 디센
역자:이승규(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바이든은 미국의 해외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지만 수십억 달러의 살인 및 파괴산업은 여전히 그의 손에 쥐어져 있다.

원문보기:https://www.rt.com/russia/533839-biden-us-destruction-industry/

저자: 글렌 디센Glenn Diesen, 노르웨이 남동부대학교의 교수이자 Russia in Global Affairs 의 편집자.

20년에 걸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이 다시는 ‘국가건설’*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세계주의적 자유주의-국제적 번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굴욕적인 패배로 끝을 맺었다.

*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이른 바 ‘재건’, ‘국가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친미국가를 세우려고 했지만 엄청난 재정을 소모하고도 패퇴했다.

미군이 완전철수하기도 전에 카불이 함락되자,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불행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고사하고 바이든은 그의 일방적인 철수에 대해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고 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외교정책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번 결정은 아프가니스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요 군사작전 시대를 끝내고 다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당분간은 외국에 대한 개입을 맹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지속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과감할 수 없다.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당시 강대국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의 세계패권의 시대는 끝난 것 같다.

대서양 국가 쪽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려면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맞게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재조정하여 안보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쟁에 대한 구조적인 자극기제와 기득권세력은 패권과 현상을 유지하는데 확고하게 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워싱턴이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바이든은 합리적인 사람인가?

2001년 미국이 안보보다 이념을 앞세우고 대외전쟁을 본격화했을 때, 그것은 시대를 정의하는 '일극지배의 순간', 즉 난공불락의 미국패권으로 정의되는 '세계패권'의 성취였다. 그러나 국가의 핵심에서 제국의 주변부로 점차적으로 부가 이전되어가고 국가의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일극패권은 일시적인 운명이었을 뿐이었다. 미국이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신흥 강대국을 주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 할수록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야망에 반대하는 공통지점을 찾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현실과 쇠약해진 나라의 현실에 직면한 현실주의 외교정책 사상가들은 두 가지 가능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첫째, 계속해서 패권과 지배를 추구하는 것은 상대적인 쇠퇴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미국의 부채가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고, 달러가 가치하락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혼란이 정치적 양극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보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그 동안 워싱턴의 라이벌들은 다극세계에서 그들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안된 반패권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둘째, 재정규율을 회복하기 위해 군사적 태세를 철회하고 나토를 팽창하지 않거나 '지역외'에 개입하지 않는 현상유지적 기구의 상태로 되돌려 새로운 국제적 권력분배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상황은 미국이 이상적으로 '동등한 1인자'로서의 역할을 주장할 수 있는 러시아, 중국과 같은 유라시아 열강과 다극체제를 협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서상으로는 두 번째가 더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현재의 길을 계속 갈 것 같다.

전쟁에 대한 자극기제

제도는 일반적으로 유용성이 만료된 후에도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여간해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제도는 패권을 위해 조직되어 있으며 방위산업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단순히 정리되는 것이 아니다.

방산업체는 언론 및 컨설팅 정책 입안자를 통해 '전문성'을 제공하는 싱크탱크 및 연구센터에 자금을 지원한다. 미국의 상위 50개 싱크탱크는 미국정부와 방위산업체로부터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받는다. 생각해 보라. 아일랜드와 같은 부유한 중소국가의 연간 군사예산 전체와 맞먹는다.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의 핵 및 재래식 전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벨로루시에서 정권교체를 지원하고, 남카프카스의 긴장을 이용하고, 중앙아시아에서 몰도바까지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러시아에서 '민주주의 봉기'를 촉진함으로써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을 옹호하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이다.

객관적인 학계의 영향력을 압도하는 2위와 3위는 ‘새로운 미국 세기 센터’CNAS(Center for New American Century)와 NATO 로비그룹 ‘대서양위원회’The Atlantic Council 등이다. 뉴욕 타임즈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싱크탱크는 정치적 영향력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켜왔다.

심지어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도 정부 압력 하에서 이른바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대서양위원회와 같은 싱크탱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또는 이런 파트너십은 적어도 권력의 중심에 가까운 인물들의 '격려' 때문이다.

실제로 자유민주주의는 오랫동안 패권적 규범으로 추진되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국가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과 같은 '비정부기구' 산업들로 나타났으며, 이는 '민주주의 증진'을 소련이후의 영역으로서 나토 확장에 연결하는 것이었다.

전쟁에 대한 자극기제 구조의 결과는 언론인들이 기성 주장, 즉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한다거나, 트럼프와 러시아가 공모했다거나, 사냥개 바이든의 노트북이 러시아의 음모라는 것이나, 아프가니스탄 미군에 대해 러시아가 현상금을 걸었다거나 하는 기타 폭로된 반복적이고 거짓된 가짜뉴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언론환경을 지배했기 때문에 분명해 진다.

반대의견에 맞서다

워싱턴의 문제는 올해 초 러시아 전문가 매튜 로잔스키Matthew Rojansky를 국가안보회의NSC 러시아 국장직 임명을 성공적으로 차단했을 때 예시되었다.

로잔스키의 입장은 미국이 국내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나라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해외 군사활동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낭비가 미국에 대한 러시아-중국의 협력관계를 장려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미국의 임무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러시아-중국의 협력관계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선택적 협력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면서 중요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패권경쟁을 관리하는 것이다.“

로잔스키를 그 자리에 고용할 가능성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 지지자였던 빌 브라우더와 같은 반러시아 운동가들의 소란을 불러일으켰다. 브라우더는 현재 모스크바와 미국에서 가장 큰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조직에 의한 탈세혐의로 수배되었지만, 결국 로잔스키 임명을 막는 데는 성공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아프가니스탄 이후 시대에 미국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글쎄,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연간 7,140억 달러를 지출하는 방위산업의 경우 그들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거의 모든 일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