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
1. 물 건너 간 북미대화
무엇보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필수"라고 합의한 점은 현 정부가 무척 노력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할 대목이다. 특히 “관계개선, 체제안전보장”을 제1항으로 합의한 싱가포르 정신에서 북미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더욱이 북한(조선)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로 분명하게 못 박은 것은 성과가 분명하다.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진일보한 측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즐겨 사용하고 있는 실용적 단계적 접근, 외교적 접근의 강조 역시 그러하다. 다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을 둘러싼 해법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음으로, 그럴 듯 하지만 북미 간 회담의 시작을 끌어내긴 어렵겠다는 결론에 이른다.
2. 대북적대정책의 모순
그동안 북이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조선로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이래 올해 1월 조선로동당 제 8차 당대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기해 온 “대북적대정책”의 폐기의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은 줄기차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미군유해 송환 등 선제적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이다. 돌아보라.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 당시 잠정적이지만 훈련이 중단되었고 그 약속을 깨버린 2019년 8월 이후 급속도로 관계가 냉각되었던 것을. 만약 정말 실용적 외교적 접근을 하려면 무엇보다 적대정책의 상징, 군사훈련의 잠정연기 혹은 중단을 한미정상이 제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결정했는가?
"한미합동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 공유,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 강조”를 언급하고 있다. 직접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맥락상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계승과 바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도리어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핵긴장완화를 위한 북의 의지나 약속을 조건부로 언급한 측면에서 볼 때 북의 요구에 대한 실질적 거부로 해석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한일 동맹이 근본이라고 했으니 사실상 비수를 들이대고 있는 형국이다.
3. 전작권과 바꾼 미사일 개발
“한국의 사거리 800km 초과하는 군사용 고체 로켓 개발금지 규정 해제”는 내용만 본다면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의 전쟁개시를 미국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이 미사일조차 자주적으로 개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런 기회가 생기면 그때마다 깜짝 놀란다.
미사일 주권문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작권 문제와 깊이 얽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해졌음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전작권환수와 미사일주권을 맞바꿔 버린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할 것이다.
4. 인권문제 제기는 패착
북의 인권문제는 늘 그렇듯 다시 제기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라는 것이다. 인권문제가 내정간섭적 정치공세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미동맹이 정치군사적 동맹체임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계기로 작동한다. 북은 자국의 인권제기를 체제 및 지도자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관계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북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북의 체제에 대한 불인정, 적대정책의 지속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인권문제와 정상회담 및 외교기조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은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측면이 존재한다.
5. 반중전선 참여
대중 전선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쿼드 참여에 대한 직접적 언급만 없을 뿐이지 실제 반중전선에 적극적인 참여를 확정 지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할 것",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강조” 등이 언급을 보면 확연해 진다.
이번 정상회담은 결국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회담이다. 미사일 주권은 결국 한국의 미사일로 중국을 겨냥하자는 미국의 전략을 수용한 것이고. 반도체, 밧데리 등의 투자는 미국 중심의 공급질서에 편입되는 것이다.
중국은 언론을 통해 먼저 대만문제 운운에 대해 “내정간섭”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 언급은 아킬레스건인데 대한민국 교역량 1위의 중국은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 문제는 향 후 최고의 과제가 분명하다.
6. 실패한 길 답습
전체적 결론은 대북적대정책, 반중전선을 위해 한미동맹강화, 한미일 삼각공조로 정리할 수 있다. 실용적 접근, 외교적 해결책,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북은 대북적대정책의 실질적 폐기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몇 가지 긍정적 신호와 현 정부의 노력을 일정 인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성이 분명하게 있음을 잘 평가해야 할 것 같다.
한미동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정치경제동맹으로 확대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대리역할을 확대하는 길로 깊숙이 들어섰다.
상호 주고 받았다고 하는 백신도 한미연합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이고, 자력개발을 미국에 의존하는 형태로 마무리지었다. 반도체의 미국투자는 순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아도 한국내 일자리보다 미국 일자리를 챙기는 모양새고 미국내 인건비 싱황을 고려하면 투자적 측면에서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한미 간 합의한 “상호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계를 촉진하고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논리.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말은 이것저것 하는데 결론적으로 바이든의 길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버전2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근본적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관계개선은 동그란 네모만큼이나 괴기스러운 일임이 틀림없다. 8월 한미 군사훈련 중단없는 한 문재인 정부 말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