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노조 ‘성과연봉·강제퇴출제 도입중단’ 공동파업 예고
“불편은 참을 수 있지만, 위험은 피할 수가 없다”
7일 진행한 파업 예고 기자회견에서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은 파업의 불가피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오는 27일 철도와 지하철은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모든 기차 궤도가 멈추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저성과자를 퇴출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공공기관에 이 같은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비용절감을 위해 국민 안전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며 성과퇴출제 반대를 분명히 했다.
비용절감과 효율성은 필연적으로 ‘외주화’로 이어질 것이고, 또 다시 ‘구의역 사고’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약 1,700억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기업 기관장들은 노조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성과연봉·퇴출제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임금’과 ‘일자리’는 노사간 협상에 의해 결정하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데, 사용자(기관장)의 일방적인 평점으로 연봉과 퇴출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의 침해라는 것이다.
철도·지하철노조는 성과퇴출제와 안전업무 외주화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궤도를 달리는 모든 기차를 멈추는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번 파업으로 국민들에게 잠시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철도·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항구적인 위험에 처해짐으로 정의로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한편, 오는 23일 금융노동자 10만명이 ‘성과연봉·퇴출제’ 중단을 요구하며 1차 파업에 들어가 은행업무가 마비된다. 이는 월말 금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그 다음주까지 파장이 이어져 27일 철도·지하철 공동파업, 28일 보건의료노조, 29일 공공연맹의 1차 파업에까지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