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공대위 “성과연봉·퇴출제 폐지” 촉구
“87년 6월 항쟁이 넥타이 부대의 가세로 임계점을 넘겼다. 2016년 공공·금융의 총파업이 남길 역사적 이정표가 무엇이 될지 기대해도 좋다.”
이른바 ‘넥타이부대’라 불리는 은행권 노동자와 철도 등 공공부문, 여기에 보건의료 노동자도 함께 정부의 성과연봉·퇴출제 관련 지침들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공노련 파업(22일), 금융노조 10만 총파업(23일), 공공운수노조 6만2천 무기한 총파업(27일), 보건의료노조 1만 총파업(28일), 공공연맹 1차 파업(29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공부문공대위)는 5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파업 일정을 발표하고, “총파업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 여부는 오직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실제 전면적인 파업이 결행될 경우 9월말 은행업무는 물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창구업무가 차질을 빚고, 철도와 지하철이 멈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응급실 등 최소 필수기능을 제외한 공공병원의 진료도 중지되고 에너지·교통 등 사회간접시설의 운영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와 이런 성과등급에 따라 해고까지 가능한 성과퇴출제를 각종 지침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노사관계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발견돼 고발당하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의 이사회가 무효화되는 등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공공부문공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정부는 성과제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불장난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기관 인센티브 등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공대위는 이어 “파업기간 임금도 못 받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파업을 피하고 싶다”며 정부 해당부처 장관에게 공개 교섭을 요구했다. 이번 총파업의 시작을 알리는 22일 공공노련 파업 이전에 정부가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파업을 멈추게 하거나, 파업 이후라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은 이제 정부에게 넘어갔다”고 공공부문공대위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금융노조는 오는 10일 KBS 88체육관에서 6000명이 참여하는 전국합동대의원대회를 갖고, 23일엔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10만 총파업을 결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는 오는 7일 회견을 열어 동시파업을 선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