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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10만 국민동의로 발의한 중대재해법을 비롯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안 등 6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 확산에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제단체들의 반발과 국민의힘의 버티기로 임시국회에서도 법안논의를 외면해 왔다.

지난 11일,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그리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부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고, 오늘(23일)로 13일 차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일정에 대해 야당과 오늘 중에 협의 절차를 마쳐서 내일 소위를 열자고 했다”면서 “만약 야당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바로 소위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1000인 동조단식, 30일엔 1만 동조단식…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지난 17일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500인 동조단식에 이어 23일 1000인 동조단식이 이어졌다.

단식 참가자들은 “10만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국회는 하루 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를 담아 단식을 하고, 자신의 SNS에 인증샷을 올려 ‘중대재해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27명 동조단식을 발표했다.

민중공동행동은 회견문에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 논의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청과 사업주,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들에 대해 ‘과잉 처벌’이라느니,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느니 하며 반대해 나섰고, 사업장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산재발생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독소조항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부실한 법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개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는 껍데기만 남은 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곤 “안 그래도 부실한 초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법안을 당론화하고, 조속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도 김재연 상임대표 등 1000명이 동조단식에 참가했다. 진보당은 지난 17일 당원과 중앙위원 300명이 동조단식을 진행한 바 있다.

김 상임대표는 “유족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연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양당이 국민의 뜻을 받아 법안 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상임대표는 “양당이 노동자의 생명과 기업의 이익을 저울질하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애쓰는 이 순간에도 노동자는 산업재해로 죽고 있다”며 “양당은 더이상 망설이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안 그대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연내 실질적인 입법을 쟁취하겠다”는 결심으로 1만 조합원 동조단식과 함께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한 국회 앞 촛불과 드라이브스루 등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