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결과와 한반도 정세전망" 토론회
바이든의 승리선언과 트럼프의 소송전 맞불로 최종 후보가 확정되지 못한 가운데, <미국의 대선 결과와 한반도 정세전망 토론회>가 11월 10일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회와 4.27시대연구원이 주최하고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가 주관하였다.
주 발제에 나선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부원장은 “미 대선결과와 한반도 정세전망”이라는 주 발제문을 통해 이번 미국 대선은 “단순히 두 후보간의 당락을 둘러싼 대결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조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상대 후보가 선겨결과를 부정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선거부정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로서는 3가지 전술이 가능한데, 선거부정의혹에 대한 연방대법원 제소 및 재검표 요구, 재검표나 법원판결을 통해 선거부정이 일부라도 확인될 경우 독자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누구도 270석이 안될 가능성, 1월 6일 상하의원 1개주 1표로 하원 대통령, 상원 부통령 선출 가능성 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손 부원장은 이어 이같은 미 대선의 양상이 한반도 정세 미칠 영향으로서는 바이든 당선이 확정될 경우 대북적대정책으로 회귀함으로서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북의 군사력 과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면서 길게 보면 결국 한미동맹 재편과 주한미군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번 미국 대선은 “민주주의 후진국이라는 민낯”이 드러난 선거이고, “백인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의 충돌”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그 바탕에는 “심각한 양극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정대로라면 12월 14일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해야 하지만”, 소송이 지연되면 일부 주에서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해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수정헌법 12조는 “과반수 특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단 중 3인을 초과하지 않는 최다수 득표자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하원에서 선출하게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부정선거 의혹은 있지만 표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공동대표는 이번 대선을 제국의 연착륙을 추구하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 대한 딮스테이트의 반격으로서, ‘미국판 색깔혁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미 일극패권의 쇠퇴와 내부 모순의 격화, 북중러 3각 동맹 및 세계 반제 역량의강화가 배경이 된 선거”라고 진단했다. 류경완 공동대표는 짐바브웨 집권당 대변인이 “우리는 이전 노예주들로부터 민주주의를 배울 게 없다”는 언급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정계의 주요인사들의 미국 대선에 대한 멘트를 다양하게 소개하며, 세계 여론이 미국을 따갑게 쳐다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미국 대선은 향후 “한미동맹 재편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쟁점”이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된다는 점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청중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 추이를 놓고 “바이든의 승리가 굳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원에서 다시 선출할 것인가” 여부, “내년 상반기에 북의 대미 군사적 과시 행동이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인가” 등의 여부를 놓고 질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미국대선을 거치며, 북의 대미압력은 미국민에게 전쟁 공포감을 더욱 높여줄 것이기 때문에 미국 민중들 속에서 “전쟁국가 탈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희망을 걸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힘을 키우는 것이며, 누구로 결정나든 한반도 핵군축 협상의 출구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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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시대연구원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