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결과와 한반도 정세 진단 토론회 열려
미 대선이 여전히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미 대선 결과와 한반도 정세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11월 16일 민주노총 13층에서는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정책연구원, 427시대연구원, 소통과혁신연구소가 주최하고, 인터넷언론 <민플러스>와 <평화시대>가 후원 하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박용석 민주노총 부설 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부원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정성희 소통과 혁신연구소 소장, 김장호 민플러스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동엽 교수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면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한 근거없는 당위론적 진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지난 10월 서프라이즈설(10월에 북미간의 깜짝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식의 분석)을 주관적 분석의 중요한 사례로 들면서 미 대선이 혼란상을 띤다고 하여 곧바로 미국 패권이 약화된다거나 미 정책의 공백기에 남북이 나서면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식의 주관적인 판단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바이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번 대선 결과에서 제기된 국내 쟁점(예, 경제문제, 코로나 대응 문제, 인종 문제 등)이나 선거 결과 후유증을 극복하는 문제로 인해, 당분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불확실한 공백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 각종 선거일정에 들어가고, 북 역시 8차 당대회 등의 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당장 나오기 힘든 정치정세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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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미남북관계의 핵심당사자인 “북의 입장을 전혀 분석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정세분석”이 대다수라면서, 북은 실제로 미국의 대선결과에 대해 큰 기대가 없으며, 트럼프 시기의 북미 협상 경험 속에서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자신의 로드맵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등)을 걸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그럼에도 정세의 변곡점으로 2021년 상반기 2~3월의 한미연합훈련 재개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로 인해 대립 갈등이 전면화될 경우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흐름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보았다. 여기서 또 하나의 걸림돌은 전작권 전환 문제이나 해법이 쉽지 않은 딜레마적 요소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교수는 전반 정세는 남북관계에서 주고받는 식의 상호주의를 극복하고 남측 정부의 선도적 조치가 절실하며, 한미동맹의 재편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현상유지정책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수많은 남북간 합의를 놓고 볼 때,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욱식 대표는 <바이든 시대의 미국과 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지금 미국의 당면한 모순을 ‘안보의 경제성’으로 규정했다. 즉 미국의 과도한 군사비지출구조는 코로나이후 더욱 급격하게 늘어나는 미국내 공공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취약한 구조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대결과 전쟁보다는 이러한 안보의 경제성을 완화하는 평화의 길, 타협과 대화의 길로 미국이 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시기의 ‘전략적 인내’를 내용적으로 답습할 가능성이 있으나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북의 상황 변화로 인해 쉽지 않다고 분석하고, 이로 인해 대북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전략적 인내’는 미국만의 것이 아닌 이북의 선택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이 ‘대화를 위한 대화’거부를 선언하면서 장기전의 가능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제언은 통해 “한반도 평화 흐름의 핵심적 관건은 남한 정부 스스로의 실천적 노력(예,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한미연합훈련 취소․연기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북미간 아직 정의되지 않았고, 정의하기도 힘든 한반도 비핵화 문제보다는 보다 뚜렷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의제를 살려야 함을 강조했다.
손정목 부원장은 <미 대선 결과와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발제를 통하여, “현재 미 대선은 트럼프의 전면적 선거 결과 부정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 지배층이 대규모 선거 부정 의혹을 낳지 않으면 안되는 국면”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미국 중심 패권 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등장하고 북미간 대화 기반을 만들었으나, 바이든의 등장으로 민주당 상층으로 대표되는 군산언복합체 세력이 트럼프에 의해 훼손된 자신들의 지배질서를 복원하려는 반동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북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시 제기한 ‘대북 적대조치 폐기를 전제로 한 조미 협상 재개’ 원칙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진단하면서, 오히려 북의 핵무력을 중추로 한 자위적 국방력을 통해 미국의 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는 냉전 방식 또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응하도록 하는 방식을 미국이 선택하도록 압박정책으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보았다.
따라서 2021년 초기에 북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무력시위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 정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과 전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이든 역시 결국은 북과 화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민플TV(민플러스 유투브)로 생방송되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토론자 발언과 질의응답 토론으로 이어졌다.
정성희 소장은 <미국 패권 약화를 한국 자주성 강화의 계기로>라는 토론에서, “근본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나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의 북미정상 대화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여, 현재는 북도 더 이상 미국과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은 북과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대북정책을 급격하게 전환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바이든의 경우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방식보다는 이란식대응(최대 압박 및 개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이 과정에서 북미 회담을 열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보았다.
그러나 정 소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촛불정신을 팽개치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 자주평화번영통일로 나아가도록 문재인정부에 대한 압박을 제대로 하지 않는 민주노총 등 운동진영의 전략 부족에 있다고 주체적 측면을 강조했다.
따라서 촛불민중이 다시 나서서 재벌 및 외자 중심 경제구조를 바꿔 노동존중 사회를 이뤄낼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남북 경제협력 및 중국․러시와 등과의 북방경제 개척,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로 갈 수있도록 일어나야 함을 역설했다.
김장호 국장은 <미 대선 결과와 한반도>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미 대선은 새로운 시대로의 이행을 나타내는 뚜렷한 징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미국의 분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 대선은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로 기층의 분열에서 지배계층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배계층의 분열이 전면화되는 양상이 바로 제국의 패망하는 징표 중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내 분열이 중미대결과 연결되면서 국제질서가 더욱 매우 복잡한 격동과 대결의 시기로 들어서고 있고, 이러한 대결의 기본특징은 미국패권을 유지하는 세력과 이를 극복하려는 세력간의 심각한 투쟁을 동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대결은 불가피하게 제3세력에 대한 미국패권유지 비용전가, 중미대결속에서 제3세력에 대한 낙수효과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저항과 자주적 노력의 길을 열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국장은 이후 북미관계에서 비핵화협상시기에 종지부를 찍고 핵군축협상단계로 전환되었으며, 북은 미국과 전략적 대결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략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군사적, 외교적 공세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북의 대미전략을 이해함에 있어 군사적공세냐 대화냐 하는 식의 단선적 접근보다는 군사적 공세와 더불어 핵국가간의 전략적 위기 관리, 핵군축 협상으로 모멘텀 형성을 위한 대화국면 역시 열어놓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국장은 현재의 중미대결과 같은 첨예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명청교체기의 삼전도의 비극과 구한말 일제식민지로 굴러떨어졌던 경험을 되새겨야 하며, 오히려 중소분쟁속에서 살아난 북의 자주노선에서 참고하고 배울 것은 배워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측만의 시야에서는 중미대결속에서 양자택일적 딜레마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통일국가를 세워간다는 전망속에서만 길이 열린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촛불민중의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청중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오바마 시기 전략적 인내와 바이든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전략적 인내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의미, 클린턴-김대중 시기와의 유사성과 차이점 등에 대한 논점들이 논의되었다.
주요하게는 북의 핵개발 이전단계와 핵무력 완성단계에서의 전략적 인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수행 자세와 능력의 차이점 등이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