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9.8 미군 주둔 75년, 미국 전쟁범죄 국제고발대회

9.8 미군 주둔 75년, 미국 전쟁범죄 국제고발대회

9월8일 미군 주둔 75년을 맞아 미국 전쟁범죄 국제고발대회가 열렸다.

1부, ‘미국의 전쟁범죄를 고발한다’에서는 ‘전쟁국가 미국의 인류에 맞선 전쟁’이란 주제로 정연진 AOK 한국 상임대표가 전 세계를 상대로 자행한 미국의 전쟁범죄를 고발했다.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 소장은 한국전쟁 시기 미국의 반인륜적 범죄와 학살 만행을 폭로했다.

2부,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고발한다’에서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세균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주제로 이원규 부산 미 세균전 부대 추방 시민대책위 정책교육팀장이 부산항을 포함한 6개 미군기지에서 진행중인 세균전 실험의 실상과 그 위험성을 폭로 규탄했다.

‘미국의 범죄적인 주둔비 인상 강요 및 사드 추가배치’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방위비분담금을 명목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의 강도적 행각과 성주 사드 추가배치 강행의 진짜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우 작가는 ‘가짜 유엔사령부의 정체와 문제’라는 주제로 ‘유엔사령부가 유엔 기구가 아니라는 점과 유엔사령부가 한국의 주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엔사령부를 통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것을 밝혔다.

9.8 미군 주둔 75년 미국전쟁범죄 국제고발대회 추진위원회가 발간한 이날 대회자료집에는 미셀 초서도브스키 글로벌리서치 편집장의 ‘코리아 민중에 대한 미국의 전쟁 : 미국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의 기록’과 북한(조선)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에서 발행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철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선결조건’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실렸다.

☞[자료집] 9.8 미군 주둔 75, 미국 전쟁범죄 국제고발대회

9.8 미국 전쟁범죄 국제고발대회 결의문

미군이 이 땅을 점령한 지 꼭 75년이 되는 오늘 98, 우리는 미국이 강요한 온갖 고통과 불행의 역사를 상기한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 침입 이후 1905년 카쓰라태프트 밀약, 9.8 강점과 분단, 전쟁과 신식민 지배를 통해 미국은 두 세기 넘게 우리 민족을 농락해왔다.

현재는 어떠한가? 한국전쟁은 인류 근현대사에 가장 오래 지속되는 전쟁으로 우리를 옥죄고, 한미 혈맹의 가면 뒤에 전시작전통제권은 빼앗긴 채 가짜 유엔사마저 엄존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에서 세균전부대와 사드가 버젓이 운용되고, 턱없는 주둔비 강요와 무기 강매로 민중의 삶은 피폐하다. 일개 실무그룹이 대북 적대정책을 강요하며 남북의 화해·단합과 교류를 가로막고 있다. 예속과 굴종의 노예동맹 아래 나라 주권은 유린되고 민족의 존엄은 훼손되었다.

오늘 확인했듯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150여 차례 이상 침략을 벌여온 전쟁국가, 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이다. 건국 자체가 노예노동과 원주민 학살 위에 세워졌으며, 2차대전 이후에만 37개 국가에서 2천만 명을 희생시켜가며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군림해왔다. ··러를 포함한 지구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국제법을 무시한 일방 제재로 고통받고 있다. 미국은 지구촌 악의 축이자 근원이다.

세계가 바뀌고 있다. 정세 변화의 본질은 미국 일극 패권의 쇠퇴와 다극화 질서로의 전환이다. 달러와 폭력에 기반한 제국의 세기가 저물면서 끝없는 전쟁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세계 반제 진영의 투쟁과 제국 내부 모순이 겹쳐지면서 우리는 중동은 물론 대서양동맹의 중심인 독일에서의 미군 감축까지 목도하고 있다. 150여개국에 산재한 900여 미군기지 감축과 철군 도미노는 곧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지금 우리 민족사 역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 시대 우리민족끼리 구호를 들고 미국의 내정간섭을 막아내며, 민족 자주와 평화, 통일의 실현을 위한 싸움을 완강하게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족의 절멸을 초래할 세균전부대, 사드와 함께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떠나야 한다. 이 땅에 캘리포니아는 필요 없다.

우리는 오늘 국제고발대회의 성과를 토대로 미국의 전쟁과 반인륜 범죄를 단죄·심판하기 위한 국제민간법정을 꼭 1년 뒤인 202198일 제국의 심장부 뉴욕에서 개최하려 한다. 이를 위해 지구촌 반제·반전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국제시민고발인단과 아메리카NO 국제평화행동(AmericaNO International Peace Action)’을 제안·조직해나갈 것이다.

강권과 전횡이 아니라 호혜와 친선에 기반한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전 세계 평화애호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코리아의 평화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양심과 진보 민중의 동참과 성원을 기대한다.

202098일 서울

미국 전쟁범죄 국제고발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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