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령부’의 정체와 문제점(3)

차례

0. ‘유엔사령부’는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1. 유엔사령부는 유엔 조직이 아니다
2. 유엔사령부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 
3. 유엔사령부를 따라 일본 자위대가 들어온다
4. 군사기구가 정치·외교기구로

 

3. 유엔사령부를 따라 일본 자위대가 들어온다

1951년 9월 8일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에 의해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의 유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시설과 역무를 지원한다고 합의했다. 

이로써 주일 미군기지 7곳에 유엔사 후방기지가 설치되었고, 역무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이들 유엔사 기지마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자위대가 유엔사 작전에 동원되도록 하였다. 이미 유엔사령관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 당시부터 일본의 소해부대를 작전에 참여시킨 바 있다. 

▲ 자료9. 오키나와_캠프화이트비치_미해병대기지 [사진 : 자료집 중에서]
▲ 자료9. 오키나와_캠프화이트비치_미해병대기지 [사진 : 자료집 중에서]

만약 한국에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이 같은 일은 재연될 것이다. 최근 유엔사 재활성화 과정에서 미국은 이 같은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더구나 1954년 2월 19일 일본-유엔사 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했고 나아가 최근에는 호주와 방문군지위협정(VFA)까지 체결하려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호주 등의 군대가 이 유엔사 후방기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협정은 한국에서조차 없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계속 유엔사 회원국이라고 주장하며 압박하는 것은 일본처럼 SOFA와 VFA를 체결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유엔사가 아시아의 나토로서 작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인 것이다.

 

4. 군사기구가 정치·외교기구로

2018년 1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엔사 회원국 외무장관회담이 열렸다.(자료10)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루어질 남북의 극적 만남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개최된 듯 여겨졌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싸웠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대북제재 강화를 천명했다. 군사기구인 유엔사를 매개로 정치·외교적 패권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 북이 강력 반발했고 초청국 중 태국과 필리핀은 장관이 아닌 고위급 인사가 참가하는 선에서 중국의 불만을 수용했다. 

이는 군사기구인 유엔사가 정치·외교적 패권까지 관철하는 유럽의 NATO 같은 집단적 안보 기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 자료10. 유엔사 회원국 외무장관회담(2018. 1. 16, 밴쿠버) [사진 : 자료집 중에서]
▲ 자료10. 유엔사 회원국 외무장관회담(2018. 1. 16, 밴쿠버) [사진 : 자료집 중에서]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활동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활동

 

유엔사 정체와 문제점 자료집 링크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2019년 4월 25일 140명의 국내외 인사들과 37개 국내외 단체들이 참여해 <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1차 국제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차 선언에 참여한 단체들은 유엔사해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라는 상설운동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주소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502호
연락처 전자우편 unc427@gmail.com / 홈페이지 www.fakeunc.org
문의 C.P. 010-4244-1387(사무총장 류경완)
후원계좌   국민은행 533301-01-165685, 예금주 류경완(유엔사해체캠페인)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실행위원회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실행위원장)
류경완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사무총장)
권오혁 사무국장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이시우 작가
죤 김 변호사(뉴욕)
정연진 Action One Korea 한국 공동대표
이기묘 Action One Korea 한국 공동대표
리미일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이사
박영태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이사
김종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함께 하는 단체 및 인사

1. 국내 단체 및 인사

<학계>
조영건(경남대학교 명예교수),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이재봉(원광대학교 교수),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법률가 단체 및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박진석(변호사), 심재환(변호사), 허진선(변호사), 권정호(변호사), 남성욱(변호사), 박삼성(변호사), 오민애(변호사)

<사회단체>
여인철, 한성, 안승문(평화연방시민회의), 홍근진(AOK), 윤기진(국민주권연대), 이양수(민주노동자전국회의),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이윤(사월혁명회 대외협력위원장),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장남수(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곽호남(진보대학생네트워크), 권낙기(통일광장), 권오헌(양심수후원회),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김진수(전국빈민연합),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김명환(민주노총), 심종숙・홍성미(평화통일시민연대), 김기준・이천동(평화재향군인회), 신수식(유라시아평화의길)

<정당>
이상규(진보당), 남기방(대전세종건설지부)

2. 국제단체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 IADL)> 
진 마이어 미국 변호사(국제민주법률가협회장), 베냐민 야스민(알제리 변호사), 마리오(아이티 변호사), 에드레 올릴리아(필리핀 변호사, 필리핀 민중변호사 전국노조 대표), 라샤리(파키스탄 변호사), 무하마드 가니(파키스탄 변호사), 니로퍼(인도 변호사)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COLAP>
사사모토 준(일본 변호사,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 사무총장), 하산 아브라르(파키스탄 변호사,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 부회장)

3. 해외 단체 및 인사

미국
오인동(6.15 미국위원회 공동위원장), 미주 양심수후원회 김시환 위원장, 회원 송영애, 왕용운, 민중당 뉴욕연대 한익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미본부 백승배, 재미동포전국연합회 김현환, 진보의 벗 하용진, 전쟁 너머 세계(뉴욕) 앨리스 슬레이터, 에이미 하리브(뉴욕, 평화・정의 지구와의 조화를 위한 요가), 아리얼 키(캘리포니아, 평화 예지가), 부르스 개그넌(메인, 우주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러셀 레이(메인, 활동소나위협에 반대하는 시민들), 나타샤 메이어즈 (메인, 메인주시각예술가협회), 윌리엄 그리핀(펜실베니아, 평화보고서), 캐롤 어너(오레곤,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데니스 아펠(캘리포니아, 카톨릭 노동자), 다이아나 본(캘리포니아, 버클리시 평화 및 정의위원회 위원), 프랭크 코다로 (아이오와, 카톨릭 워커스), 전쟁반대환경주의자들(캘리포니아), 홀리 그라함(수행자), 구한 백 만더(하와이), 램지 림(메사추세츠, 보스턴대학 명예교수), 수바라타 고시로이(메사추세츠공대 교수, 도쿄공대 과학기술사회연구제휴프로그램 객원교수) 외

영국
엔지 젤터(슈롭셔,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 및 트라이던트 플라우쉐어 설립자)
데이브 웹(웨스트요크셔, 국제 평화국 부소장,  우주 무기와 핵에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의장, 핵무기 해체를 위한 영국 캠페인 위원장)
린디스 퍼시(노스요크셔, 미군기지 감시를 위한 캠페인 공동창립자)

캐나다
미셸 초서도브스키(오타와, 오타와대 경제학 명예교수, 세계화연구소 연구소장)
타마라 로린츠(온타리오, 평화를 위한 캐나다여성의 목소리 국가위원회)

일본
후지이 가쓰히코(나고야, 전쟁반대 네트워크), 이시이 히로시(도쿄, 회사원), 이소가이 지로(아이치현, 작가), 정종순(일본 나고야, 개호복지사), 사카이 겐지(나고야, 전쟁반대 네트워크), 야마모토 미하기(일본 나고야, 단체직원), 와타나베 겐주/가토 마사키/오자와 다카시(도쿄,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기타가와 히로가즈(사이타마, ‘일한분석’ 편집인),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 일본위원회, 기무라 히데토(나가사키, 나가사키 재일 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쿠와노 야수오(야마구치, 시모노세키 일본과 한국을 잇는 모임), 호소이 아케미(도쿄, 시민의 의견회), 한일 스톤워크 코리아, 일본국제법률가협회 외

스웨덴
아그네타 노버그 (스웨덴 평화협의회의장. 우주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

인도
아루나 캄밀리아(비샤카파트남, 다모다람 산지바야 국법대학 조교수)
잠무 나라야나 라오(인도 우주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

호주
마릭빌 평화그룹(뉴사우스웨일스), 닉 딘(뉴사우스웨일스, 마릭빌평화그룹 의장), 호주 반기지 운동 연합 (AABCC), 데니스 도허티(시드니, AABCC 전국 코디네이터), 한나 미들턴 박사(시드니, AABCC 우주전쟁반대활동가), 쉐린 히바드(쿡, 팔머스턴 럭키스쿨교장)

독일
파울 쉬나이스(하이델베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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