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남북관계·남북합의가 말 그대로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는 비상시국이다.
시간은 길어야 한 두달이다. 그만큼 남북정세는 남북관계가 6.15 이전수준으로 완전히 파탄나는 길로 접어드는가? 아니면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는가? 하는 급경사의 십자로에 들어섰다. 급경사의 십자로에서는 어디로 뛰어야 안전할지를 순식간에 판단해야 한다. 신중하게 장고할 시간이 없다. 매우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왜 그런가?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삐라살포가 행동단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전단살포가 문제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 묵인해 온 데 있으며,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국회까지 입성하여 그 반북행태가 차후 남북관계를 더욱더 파탄시키는 뇌관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다 결정적인 것은 그 내용이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저열한 것으로 북 인민들의 분격을 자아내는 것이었다는 점에 있다.
남북관계의 기초이자 출발점은 상호존중과 신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능라도 경기장에서 10여 만의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한 내용을 놓고 보아도 그렇고, 당시 평양시민들이 보여준 자기 지도자에 대한 태도를 놓고 보아도 그렇고, 북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북전단살포행위를 안보라인과 경찰이 비호하는 것을 묵인방치 두었다는 것은 심각한 신뢰의 손상이며, 북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게하는 행위이다.
삐라내용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조롱대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사자일텐데 북이 보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는가.
그런데도 대북전단살포행위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박상학 등은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날렸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되었다. 어쨌든 날리긴 날린 것이다. 통일부, 경기도 등이 법적 처벌,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행위가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 지금 이 마당에 이자들이 계속 대북전달을 살포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다.
이제 긴박한 남북정세는 전주곡이 끝나고 천둥번개가 몰아치는 본막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북연락선 차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17일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울린 붕괴의 폭음이 북남관계의 총파산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점에서 그렇다.
같은 날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차후 처신, 처사 여부에 따라 연속적인 대적행동조치들의 강도와 결행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전하고, 구체적 행동내용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연대급부대와 화력구분대 배치”, “철수한 비무장지대 초소 재배치”, “서남해상 전투근무체계로 격상과 군사훈련재개”, “전체 전선에서 대남삐라 살포”를 예고하고 실제로 하나둘씩 착수에 들어갔다.
정세는 엄중하다.
이러한 조치들이 하나둘씩 가시화되게 되면 남북관계와 모든 합의가 총파탄 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다.
현 상황은 갑자기 조성된 것이 아니라,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총파산의 결과이다. 북은 “북남합의보다 《동맹》이 우선이고 《동맹》의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맹신이 남조선을 지속적인 굴종과 파렴치한 배신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북남관계가 미국의 롱락물로 전락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라는 것이다.
최근 발간된 존 볼턴의 회고록은 주관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중재자, 촉진자론’이 결국 ‘미국의 의향에 따라 처신’한 것으로 되고 말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의 총파탄은 ‘평화적 분단관리론’의 환상이 철저하게 깨져나가면서 ‘외세추종은 곧 전쟁의 길’이고, ‘민족공조만이 평화의 길’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과정으로 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친미자주’에 입각한 ‘선비핵화 후남북관계론’, ‘한미동맹에 근거한 평화유지관리론’, ‘자주국방 안보론에 입각한 남북관계론’이라는 뿌리깊은 정책기조를 뒤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바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잊혀지는 대통령’으로 살기는 틀렸다. 조국의 하늘에 핵대결의 먹구름이 가득하고 중미전쟁의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용한 퇴임을 준비하는 것은 민족과 촛불민중에 대한 배신으로 될 수 밖에 없다. 이것도 ‘운명’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경륜, 노무현 대통령의 용기와 돌파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꾸준하고 완강한 문재인 대통령의 속심을 재구성하면 못할 것도 없으리라 본다. 게다가 촛불민중이 있지 않나.
그러나 당장은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초보적인 비상조치부터 시급히 취해야 한다.
지금 때를 놓치면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가장 위험한 남북간 군사대치상황으로 가게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무엇도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나 북의 대남공세가 대미공세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된다. 그건 그것이고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라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오히려 미국에게 미국과 계산은 따로 할 것이니, 함부로 남북문제, 즉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할 긴급조치는 명확하다. 첫째로, 대북전단살포행위를 철저히 중단시키고 해당 탈북자들은 엄단하고 탈북단체들을 해산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남북관계파탄의 원흉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는 것이다. 셋째로 외교안보라인을 신속히 교체하고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넷째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도로연결사업 시행을 즉각 천명해야 한다. 철도도로연결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는 유리한 사업이다. 다섯째로 최근 군사적 갈등양상이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정도를 취하고서 특사를 보내도 보냈어야 했다. 7.4든, 7.27이든 이런 내용이 반영된 대통령 특별선언이 나와야 남북관계의 총파탄을 막을 수 있다.
비상시국에 임하여 국민들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진란과 구한말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던 의병들처럼, 방방곡곡에서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제2의 독립운동, 촛불의병으로 나서자.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떨처나서는 제2의 독립운동이 타번지는 날로 만들자. 시국선언, 시국서명, 동네촛불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자. 모두다 ‘한미워킹그룹해체’를 외치며 남북관계 총파탄을 막아내고 포스트코로나의 시대를 평화번영통일의 세상으로 이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