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청와대 앞서 남북관계 파탄 규탄, 남북합의 이행 촉구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앞두고 지난 13일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한 문재인 정부와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하고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며 “민족자주”의 목소리를 높인 노동자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4.27판문점선언을 위반하는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북한(조선)에서도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하는 등 남북관계가 격화되는 상황.

노동자들이 이번엔 청와대 앞을 찾았다. 이들은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길은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합의를 즉각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며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촉구했다.

▲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북관계 파탄 규탄! 남북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뉴시스]
▲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북관계 파탄 규탄! 남북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뉴시스]

민주노총은 “대북 전단살포는 상호존중, 신뢰구축을 심각하게 가로막는 적대행위”라며 “전단 살포를 묵인 방치”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공동선언 합의 주체이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만 강조했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철저히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엄숙한 약속을 스스로 깨고, “중단하겠다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름만 바꿔 강행”했고, “최근까지도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와 전략폭격기가 수시로 수도권 상공에서 작전’을 펼쳐도 통제하지 않고 묵인했으며, 역대 최대규모의 미국전략무기 도입에도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을 겨냥했다.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9.19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표되고 가장 당황해했던 것은 미국”이라며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 마음대로 9.19군사분야에 합의했냐’며 격노한 직후 ‘한미워킹그룹’이 만들어지고 남북합의의 이행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내정간섭을 서슴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 사진 : 노동과세계(공무원U신문)
▲ 사진 : 노동과세계(공무원U신문)

민주노총은 최근 “한미 당국은 전략자산 글로벌호크 등 최첨단 정찰기를 출격시켜 감시태세를 강화하는가 하면, 한미합동군사훈련 개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알려지는 등 또다시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알리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남북관계 파탄을 막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려면 미국의 내정간섭에 단호하게 ‘NO’라고 말해야 한다”며 “한미워킹그룹 해체”, “남북합의 실천”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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