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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식변화가 없는 한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정말,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의심이 확 들 정도이다.

K-코로나 방역으로 미국을 넘었듯이 역대 그 어떤 정부도 갖지 못한 촛불 민심에다 지자체, 국회의원 뭐 하나 부족한 지지 동력이 없건만, 또 거기다가 외교적 상황도 미국의 벽만 넘으면 되건만, 이 또한 그 어떤 역대 정부보다 호조건이지 않은가. 중국과 러시아가 우호적이니.

그런데도 남북관계가 지금의 이 상황까지-모든 통신연락선 차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앞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및 국지적 무력충돌, 그리고 그 꼭짓점에 남북공동선언 파기까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전의 남북관계 회귀까지 시간문제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래놓고 시간을 소환해 보면,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에서 시작된 남북 간의 대립과 긴장은 지난 6월 15일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과 같았다.

“북,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돼”라는 발언은, 지난 2년간 미국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처지를 고려해 충분히 시간을 줬지만, 이를 넘어서려는 태도와 자세는 없이 계속 미국 뒤에만 숨어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계기였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렇다.

진작 남북합의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대결시대로 되돌리려는 원인 제공자가 우리 남측 당국에 있음에도 마치, 북에다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발언은 도저히 북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은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 없다.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 지금의 국면에서 너무나 안이한 정세 인식을 선보였다. 이는 마치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리 시민사회진영이 박근혜 정부를 향해 비판할 때 많이 써먹었던 유체이탈어법과 거의 같았다.

그 결과 지난(6월 13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예고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전광석화처럼 실행에 옮겨졌다.

이제 남북관계는 2018년 판문점선언 이전 회귀, 긴장고조라는 수순으로 계속 현재 진행되는 ing이다. 비례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가동만으로는 지금의 이 꼬인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

너무 늦은 것이다. 하지만 전혀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비록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삽으로 막게 생겼지만, 분명 답은 있다.

첫째, 지금 북의 공세적 조치가 경제난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취해지는 몸부림이 아니라, 북 자신들의 전략적 견지인 ‘정면돌파전’이라는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를 지금의 이 국면까지 오게 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셋째, 대통령 자신도 남북관계, 한반도문제, 통일에 대한 철학적(정치사상적) 이해를 분명히 하고, 관료들의 업무 뒤에만 있지 아니하고 당신의 철학에 기초한 구체적 당면과업을 지시하고 앞장서야 한다. (관료들은 그들 속성상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그 전제로,

해법1. 기존 남북정상 합의문 국회비준 조속히 추진 선언(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및 5.24조치 해제, 그리고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탈북자 단체에 대해 현행법 체포 및 원천봉쇄와 같은 미온적 대처가 아니라, 향후 아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관계를 파탄 낼 소지가 있거나 있었던 모든 조치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원상회복해내거나 사전예방해야 한다.

해법2. 필자가 최근 여타 언론매체들에 누누이 얘기하고 있듯이(<통일뉴스>, “최근 북의 일련의 공세조치가 갖는 의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2020.06.14.) 한반도 정책은 평화의 관점으로 가져가되, 남북문제는 철저하게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하면, 이런 것이다. 퇴근 후 뉴스를 봤는데 여타 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 <JTBC 저녁 뉴스>조차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뭔지’가 계속 반복되었다. 왜 미국의 입장이 궁금한가? (물론 비록 남북관계가 민족문제라 하더라도 국제적 영향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으니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남과 북의 공조로 주도적으로 정책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다.) 언제한번 미국 자신들이 자신들의 국가이익문제를 놓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의논하며 이 눈치 저 눈치 봤던 적이 있는가? 전적으로 주객전도 돼 있다. 이 정부의 의지 문제를 자꾸만 미국의 입김에 따라 좌우되는 내발적 의사결정장애 정부를 스스로 자초한다.]

해법3. 두 공동선언 합의문 이행을 무조건 밝히시라. 즉 미국의 벽을 무조건 넘겠다는 의지 천명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 징표로는 한미워킹그룹 해체다.

정말 간곡히 정부에 부탁드린다.

그리고 시민사회진영에도 다음과 같이 당부드린다. 이제는 이 정부에 대한 ‘어쭙잖은’ 애정과 비판을 넘어 문재인 정부가 민족사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폭적이고도 정교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예하면 ‘청와대 인간띠 잇기 운동(목적은 문 정부의 대북정책전환과 문 정부의 미국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 또 ‘청와대에 릴레이 항의서한 보내기’ 등등 빠른 투쟁조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금 이 글을 민화협, 6.15 남측위, 민주평통 등 단체, 기관 관계자가 읽고 있다면, 누구든 먼저 연석회의를 조직해 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다시 한번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평화교육)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사)한반도 평ㅇ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