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6.10(428)
1. 조선중앙통신은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알렸습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전날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한 뒤 통신 연락선 완전 차단 지시를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남조선 당국과 더는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통신연락선 차단·폐기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남사업을 적대적 기조로 바꾸고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고 밝힘에 따라 추가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
☞ 조선중앙통신 "최고존엄 건드리며 전체 인민의 정신적 핵 우롱, 적대시...용서나 기회란 있을 수 없다"
☞ 우리민족끼리 "남조선당국 사드 기지 확대, 외세 첨단전쟁장비 유입...'평화'의 넝마마저 벗어던져, 곤장 메고 매 맞으러 가"
☞ 미 국무부 "북의 최근 행보에 실망…외교·협력으로 돌아오라"
2. 로동신문은 9일과 10일 대북 전단과 관련해 탈북자와 남측 정부를 규탄하는 기사를 대거 게재했습니다. 각지에서 남측을 규탄하는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린 소식도 연일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1>
☞ 조선중앙통신 "삐라살포,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가장 로골적인 심리전,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행위"
3. 미 폭스뉴스는 "(북의 통신선 차단은) 지난 2년 동안의 외교적 성취가 극적으로 반전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초 전방초소 총격사건을 비롯하여 몇 달 간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되어왔으며, "북의 위협은 미국과의 광범위한 핵 외교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 BBC는 남한을 '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발표에 주목했습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상태이고 2018년 이후 대화 국면에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통일뉴스>
4.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대북 전단과 관련해 "(북이) 전단 살포에 대한 위기감이라기보다 최고 존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참아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번 문제가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남측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표현한 것이기에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안보의 관점에서 단기적인 리스크 회피나 차단이 아니라 평화의 관점에서 멀리 보고 선제적 조치를 할 때"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주시보>
☞ 민중당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만으로는 부족, 정부는 남북합의 주체로 당당하게 서라"
5. 북이 연일 대북 전단에 대한 강경 조치를 밝힌 배경에는 전단을 통해 코로나19가 북 내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대북 단체들은 접경 지역에서 주로 풍선이나 페트병에 대북 전단과 물품을 실어 살포하는데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난 3월 탈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에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환자들이 사용하던 물품 등을 구매한다는 글이 공유됐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도 전단 살포가 "코로나19 확산을 노리는 반인륜적 처사"라며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매일경제>
6.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자 단체의 활동 자금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 자금이 대거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탈북단체 지원사업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국내 탈북 단체나 대북 매체 등에 지원해왔습니다. 대표적인 대북 지원 단체는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 사실상 국무부 산하 기관이며, 중앙정보국(CIA)도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탈북 단체나 대북 매체들에게 NED와 HRDF(국무부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 자금은 생존을 위해 절대적이라 한국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북활동에 매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도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UPI뉴스>
☞ <왈가왈북> 탈북민 홍강철 "박상학 형제 돈벌이 해주다 남북교류 물 건너가"
☞ 이적 목사 "전단 살포 때마다 '디펜스포럼재단(DFF)' 대표 수잔 숄티가 박상학에게 돈 전달하는 것 매일 목격"
7. 서울민중행동,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등 16개 시민단체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탄저균 등 세균실험실을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21대 국회가 '탄저균 진상규명 및 실험실 폐쇄와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문제와 방역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를 설치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용산 미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이 15번이나 진행된 것과 부산에서도 주한미군이 주피터프로그램의 후속 단계인 센토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직원 채용에 들어간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사실상 부산 이외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세균실험실을 배치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이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대한민국을 위험천만한 세균실험실장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주시보>
8.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원에 큰 불만을 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까지 주독미군 9500명 감축을 지시한 것은 미국과 유럽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큰 변화입니다. 미국에 대한 독일의 전략적 중요성은 슈튜트가르트에 유럽 전역 50여개 국가를 담당하는 미 유럽사령부(EUCOM)가 존재한다는 점이 잘 말해줍니다. 또 독일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미군(3만5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뉴스1>
☞ NYT "(주독미군 감축) 미국 전후 외교정책으로부터 급격한 이탈...일부는 트럼프가 한국에서도 군대를 빼낼 것으로 예상"
9.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을 주장해온 미국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호주산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여행금지, 급기야 사실상 유학 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뉴스1>
10.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이 촉발한 인종차별 반대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이전 노예상이나 식민지배 군주 등의 동상이 각지에서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벨기에 안트워프시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자들의 반발을 사 온 레오폴드 2세 국왕의 동상을 치웠습니다.
1865년부터 1909년까지 벨기에를 통치한 레오폴드 2세는 현 중앙아프리카 콩고지역을 식민지로 삼은 군주입니다. '자유국가 콩고'라는 미명 아래 수백만 명의 콩고인이 고무 농장에서 노예와 다름없는 강제 노역에 시달려 죽어갔습니다. <뉴스1>
☞ 미국서 퇴출되는 인종차별 상징들…남부연합이 대표 타깃
[단신]
• '13년 방치' 파주 미군기지 캠프 스탠턴 산업단지로 개발
• 서울대공원,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 '친일행적' 안내판 설치
• 이종석 전 통일장관 "남북협력기금으로 평양종합병원 건설 도와야"
• 북, 평양종합병원 20층짜리 입원병동과 외래병동 등 골조공사 완료
• 유엔 대북제재위, WHO·유진벨 재단 제재 면제 승인
• 미 시위 진압 후 워싱턴DC 방위군서 코로나 발생
• 일 연구팀 "전세계 핵탄두 1만3410개...러 6370개, 미 5800개, 북 35개...핵 개발비 미 354억달러, 북 6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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