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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 문제에 대한 북의 초강경조치는 무제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담화를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이후의 초강경조치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담화에서 '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겠다'고 밝힌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다 보니 일반 국민들 속에서 대북전단살포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통일부, 청와대, 경기도 등이 나서서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고, 고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연속적으로 발표했으면 이젠 정리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아니 북의 초강경조치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아야 한다. 때문에 대북전단살포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 그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뚜렷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살포를 통해 북의 최고존엄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저러하게 알려진 전단지의 내용을 보면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악랄한 저질 내용들이다. 북은 지도자와 인민이 일체화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돌아가는 사회이다. 최고존엄에 대한 모욕과 조롱, 공격은 곧바로 북 인민전체에 대한 모욕과 조롱, 공격으로 간주한다. 사실 전단지 내용으로 놓고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치졸함의 극치이다. 그런데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지는 북 인민전체가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일심단결의 핵을 정조준하고 있다. 북이 가만히 있자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지금 북에서는 곳곳에서 군중대회가 진행되고, 북의 각종 언론에는 당․정부․근로인민단체 핵심간부들의 연설과 투고로 가득 차 있다. 곳곳에서 열리는 군중대회장에서는 전단살포 탈북자들을 ‘조국의 배신자’, ‘인간쓰레기’로 규탄하며, 단호한 응징을 결의하고 있다. 대북전단지 문제에 대해 북 전체 인민이 총궐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초기 대응과정에서 ‘안 그래도 전단살포 금지입법을 준비 중이다’, ‘어차피 북으로 날라가지도 않고 남쪽으로 날라온다’, ‘주변 환경만 오염시킨다’는 식의 대응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서 ‘북이 대화하고 싶어 저런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북이 곧바로 “적은 적”이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시했을 때도 여전히 청와대는 통일부에서 처리할 문제라는 식으로 뒤에 숨었다. 북이 대북전단살포 문제를 최고존엄에 관한 문제, 북의 일심단결을 해치는 문제로 놓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안이한 대응이었다.

북은 지금 아무리 값비싼 댓가, 예를 들어 남북관계가 총파탄나는 심각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이 문제를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 점을 잘 보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일로를 피할 수 없다.

둘째로 대북전단살포는 대북심리전으로 전쟁행위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대북전단살포는 명백히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서 전쟁행위에 준하는 적대행위이다. 실제 군사학에서 삐라, 전단 살포행위는 전쟁행위의 일환으로서 심리전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지금 박상학 등 탈북자들은 민간의 옷을 입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자금지원으로 대북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살포는 ‘알권리’, ‘탈북인권운동’으로 위장된 대북심리전을 수행하는 특수전에 불과하다. 전단지 내용도 내용이고, 삐라, USB, 달러 등의 물품이나 코로나19 등의 감염이 염려되는 물품들을 군사분계선 넘어 전쟁상대방 영역으로 침투시키는 행위 자체가 전쟁행위에 준하는 군사행동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때문에 북에서 대북전단지와 그를 살포하는 행위자들에 대해 교전으로 응사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이다.

실제로 2014년 10월 10일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탈북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에 대해 북이 직접 총격을 가하고, 이에 남측에서 응사하는가 하면, 북의 총탄이 민통선 내 민간거주지에 떨어짐으로써 해당 주민들의 대북전단지 중단요청이 빗발치는 계기가 되었다.

대북전단지 살포는 ‘알권리’나 ‘인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간인의 옷을 입고 남측 군 지휘체계를 벗어나 통제되지 않는 대북적대행위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군사적 대결로 확장될 위험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전단지 살포문제는 민간이 군사지역을 침범하여 남북교전의 위험성을 높이는 군사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 경찰력 정도를 배치하여 그때그때 탈북자들을 만류하고 제지하는 수준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육로해로를 포함한 남북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살포행위를 영구히 중단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자들과 단체에 대해서는 해산 조치하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들이 도대체 뭐길래 남북교전의 불장난을 하고 있는가 말이다.

셋째로 대북전단살포는 명백한 남북합의서 위반으로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4.27 판문점 선언 2조 ①항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재인정부는 4.27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받지 못하고 대북전단지살포금지입법이 부족하여 막지 못했는데, 앞으로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국회비준과 대북전단지살포금지입법을 통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은 문재인정부의 조치를 믿을 수 없다는 눈치다. 장금철 조선로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장은 12일자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목의 담화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이미 있던 법도 이제 겨우 써먹는 처지에 새로 만든다는 법은 ... 언제 성사되어 빛을 보겠는가”라며 그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북남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하였다면 ... 지금까지 2년이 되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런 법 같은 것은 스무 번도 더 만들고 남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말이야 남쪽 동네사람들만큼 잘 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하며 ”이번 사태를 통하여 애써 가져보려고 했던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에 있어서 참으로 괴로울 것“이라는 말로 끝맺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핵심참모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전단지 살포 처리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 앞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말만 번지르한 사람인지 보겠다는 것인데, 대북전단지살포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그 무슨 민족의 대사를 논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이다.
살제로 정부내 남북관계담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남북관계합의를 남측이 이행을 못하더라도 ’북이 다 이해한다‘는 식의 관성적 사고가 뿌리 깊어 보인다. 심지어 모 여권 국회의원은 ’전단지 몇 장‘ 가지고 뭘 그렇게 나오냐는 식의 한심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실무적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민족사를 쓴다는 입장에서 매우 근본적이고 진지하게 사색하고 결단해야 할 시간이다.

넷째로 앞으로 탈북자라는 특수한 존재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제 강점기에 생계문제로 일제에게 강요한 삶을 산 민중을 아무도 친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가 먼저 나서 적극적으로 친일을 한 민족반역자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것이 옳다. 북에서도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웠던 시기 생계형 선택을 한 탈북자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태영호, 지성호, 박상학과 같이 북에서 악질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쳐 온 범죄자들이 다시 미제국주의자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민족반역의 악행을 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며 군사적 충돌의 도화선 역할까지 앞장서는 상황은 북측뿐만이 아니라 남측에서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문제이다.
기준과 잣대도 없이 탈북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질 범죄자도 옹호 인정하고 심지어 국회까지 진출시키는 행위나, 미국 CIA나 그와 연관된 공작기구들의 자금을 받아 간첩질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차제에 새로운 입법을 통해 남북공동의 범죄조사를 엄격히 하고 처리하는 질서를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북전단지 살포자들처럼 범죄형 탈북자들이 남북관계 발전의 악성종양으로 될 것이 명백하고,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은 이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와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탄핵반대집회, 성조기부대, 태극기 부대를 안이하게 방치하여 100만 광화문 집회로까지 확대되었던 지난날의 경험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