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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면 일국양제가 훼손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묻고 싶다. 국가 안보를 위한 법을 갖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또한 그 행정구역 중 하나가 국가 안보에 공백이 되도록 허용하고, 일부 세력이 외국 세력과 결탁해 그 나라의 국가 안보 이익을 해치도록 내버려 둘 나라가 있는가?

기본법 23조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국가안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홍콩이 반환된 지 거의 23년이 되었는데도 홍콩은 입법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홍콩의 일부 극렬 반대파세력은 민중이 23조 입법을 보이콧하도록 선동하고, 미‧영 등은 장기간 이 보이콧을 지지함으로써 홍콩 여론에서 23조 입법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편향적 가치기준이 형성되었다. 2003년에 발생했던 홍콩 반환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는 바로 23조 입법을 겨냥한 것이었다. 국가안전에 관한 입법 반대도 홍콩의 극단적 반대파가 미 서방세력과 연합하여 중앙정부에 맞서는 장기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안전법의 구속이 없음이 홍콩의 각종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가치체계가 갈수록 궤도를 이탈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국가 안보를 해치는 극단주의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방법이 없어 그들의 오만방자함을 키웠고, 그들의 언행은 홍콩사회에 대단히 나쁜 사례를 남겼다. 

이 모든 것은 끝나야 한다. 홍콩 국가안전법의 제정은 일국양제의 탈선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서 홍콩의 고도 자치에 안전띠를 매는 것과 같다.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입법을 완수할 가망이 없는 이상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헌법과 기본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 일을 담당하여야 하며, 홍콩 국가안전법을 제정하여 방향을 잃은 홍콩이 스스로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의 법률적 좌표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법리적 논리는 분명하며 현실적인 시급성도 매우 명백하다. 소위 홍콩 국가안전법의 제정이 일국양제를 파괴하고 홍콩의 고도 자치를 말살한다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가치의 원점으로 삼는 억지논리와 그릇된 주장이며, 홍콩이 이미 중국에 반환되었다는 근본적 현실을 외면한 전말을 호도하는 궤변이다. 

우리는 전 세계 절대 다수의 국가들이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의 제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워싱턴의 베이징에 대한 공격에 장단을 맞추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워싱턴이 서방의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공격하려 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서방의 일부 국가가 동참했지만 지금까지 진정으로 기세등등하게 ‘매우 강력한 반응’을 공언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어느 나라나 국가 안보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의 서방 국가가 편견을 갖지 않는다면 체득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요구이다.

베이징은 분명히 외부 세력의 홍콩 간섭을 철저히 차단하고 홍콩과 관련한 국가안전 가치체계를 재건할 결의를 다졌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감수할 것이다. 어떤 위협도 소용없을 것이며, 아무리 광분한 저항이라도 베이징은 맞설 준비가 되어있다. 워싱턴이든 홍콩 내 극단세력이든 우리는 그들에게 각종 압력을 통해 이 법률의 제정과 홍콩에서의 실시 관철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세를 오판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싶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금요일, 베이징이 홍콩 입법회를 우회하여 홍콩특구의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는 것은 “홍콩의 고도 자치에 조종이 울린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조종은 분명히 울렸지만, 그것은 미국이 홍콩에 대해 제멋대로 간섭하는 것에 대한 사망선고이다. 홍콩의 고도 자치는 중국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지 미국이 움직이는 고도 자치가 아니다. 우리는 사실로써 워싱턴이 이 점을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