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1.31(383)
1. 트럼프 대통령은 요르단강 서안의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정하는 내용의 중동평화안을 내놓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친 이스라엘'을 표방한 구상으로, 분쟁의 불씨를 더 키우는 것은 물론 불안한 중동 정세를 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1967년 3차 중동전쟁 후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점령'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상은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3년간 만들고 감독했으나 팔레스타인 측과는 2017년 이후부터 대화를 갖지 못했습니다. NYT는 평화안에 대해 "평화를 위한 진지한 청사진이라기보다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와 비리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간 정치적 문건"이라고 혹평했습니다. WSJ도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국내 정치용 술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P는 "이번 제안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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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스 "미국의 계획은 공격적...(무장 투쟁 등) 모든 선택지 고려해 대응"
☞ "트럼프 구상, 2국가 해법의 종말...팔레스타인에 재앙" <Counterfire>
☞ 사우디 국왕 "팔레스타인의 권리지지"
☞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인 약 290만명, 유대인 정착촌 이스라엘인 약 60만 거주
☞ 푸틴, 방러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중동평화안·시리아 논의"
2. 이란 정부는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오인 격추한 군 장교를 구금했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여객기를 격추한 미군 장교는 메달을 받았다. 반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이란인은 감옥에 있다. 미국은 32년 전의 격추에 아직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88년 미국은 페르시아만에서 290명이 탄 이란 에어버스 여객기를 격추했고, 빈센스함 로저스 3세 함장은 "1987~1989년 특별히 가치 있는 임무 수행"을 이유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연합>
3. 이란 타스님 통신은 "미국인들, 시온주의자들(이스라엘 및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사령관을 암살하거나 그 위협을 수행하겠다고 한다면 그들의 사령관들 누구의 목숨도 결코 안전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이란이슬람혁명근위대 최고사령관 살라미 장군의 말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살라미는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 그리고 그 동맹국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정권들은 기본적으로 테러 정권들이며, 이제 그들은 그 점을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적들)이 이와 같은 시합을 계속하려 한다면 우리의 대응은 과거와는 총체적으로 다를 것이며 그 규모도 완전히 다를 것이고, 그들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는 아주 새로운 조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야에서 물러서라고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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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 하원은 대통령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대폭 제약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대통령의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하는 법안도 가결했습니다. AUMF는 여야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란이 돼온 사안으로, 2001년 9·11 이후 대통령이 테러조직에 대해서는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부여한 권한을 말합니다.
AUMF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때 처음 활용됐지만 이후 대통령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활용할 때 종종 이 조항을 근거로 들어 남용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공화당이 과반을 점한 상원 문턱을 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5.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라브 영국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은 현 시기 서방의 원칙(가치)들에 도전하는 가장 주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서방 우방국들은 "서방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다음 세기에도 세상을 지배하도록 확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6. 3개월 전 뉴욕에서 '이벤트 201'로 명명된 고수준의 세계적 유행병 연습'이 열렸다. 존스홉킨스 보건안전센터는 지난해 10월 18일, 세계경제포럼과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함께 '기업, 정부, 공중보건 분야 15명의 리더들'을 모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발생하여 지구를 황폐화시키는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다. 시나리오는 1년 후 전 세계에서 6천5백만이 사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은 12월이 되어서야 시작되었고, 따라서 그 당시에는 아마도 가상의 연습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 훈련은 대규모의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심각한 전염병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필요한 영역을 예시했다.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2018년 11월 '희석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 특허를 받은 연구소의 재정 후원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번 훈련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The Economic Collapse>
☞ WHO, 신종 코로나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
☞ 미, 최근 석 달간 최소 970만 명의 독감 환자 발생...사망 4천8백 명 <OBS>
7. 영국이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브렉시트를 단행합니다. 1957년 창설된 EU의 전신, 유럽경제공동체(EEC)에 1973년 합류한 영국 입장에서는 47년 만에 이를 떠나게 되는 셈입니다. EU와 영국은 올해 말까지로 설정된 전환(이행)기간에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 관계에 대해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연합>
8. 인디아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K-4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2,200km를 날아갔습니다. 다음 시험은 각개 탄두 4개를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5,000~6,000km의 K-5 계열 SLBM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T>
9. 한미가 키리졸브(KR) 연습을 대체하는 '20-1' 연합훈련 시점을 3월초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미는 훈련시기를 정했지만 북의 움직임에 따라 시기와 규모는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훈련의 명칭을 바꾸고, 동맹이라는 명칭도 제외했습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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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동안 유엔사에 별도 사전 통보 없이 DMZ를 출입했던 한국군의 관행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가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DMZ 출입 과정을 문제 삼은 건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북 개별관광을 놓고 최근 드러난 한미 간 균열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동아>
11.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 발표한 2020년 국가별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 남측은 440억달러로, 조사 대상 138개국 중 9위입니다. 북은 16억달러로 74위입니다. 미국은 7천500억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이 2천370억달러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우디와 인도, 영국, 독일, 일본, 러시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예산은 2~10위를 합친 지출보다 많습니다. <연합>
12. 'KAL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정부는 이번에 MBC 문화방송이 촬영·보도한 KAL858기 추정 동체를 즉각 인양하고 조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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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민족끼리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대해 "생때같은 남조선 청장년들을 상전의 해외침략 돌격대로 내몰아 죽음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것...미국의 해외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섬겨 바치는 추악한 친미 굴종 행위,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파병을 '방위비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뉴스1>
14. 로동신문은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크게 두 개 방향에서 진행되게 된다"며 "하나는 대외적으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공세전이고, 다른 하나는 대내적으로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총발동하며 그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력갱생을 "적대세력들에 대한 마지막 공략 수단이자 사회주의 성공을 위한 최선의 방략"이라며 그 성과들은 "하나하나가 크든 작든 번영과 발전의 귀중한 재부이며 오늘의 첨예한 대결전에서는 적들의 아성에 날리는 핵탄과도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 로동신문 "정면돌파전 앙양 위해 경제관련 법률 제·개정, 대대적 법체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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