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견인하는 것과 한미동맹 해체 원년 선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영인사를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평양공동선언이 그 끝이었다면,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통한 조미관계 견인’이라는 발언은 충분히 우리를 다시 한번 가슴 설레이게 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렵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선(善)남북관계 우선정책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이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핵심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사사건건 방해했던 기제극복과 이행되어져야만 했던 내용을 역순으로 복기(復碁)해 이를 정상화하면 된다.
정리하면, 첫머리는 한미워킹그룹회의가 되어야 하고, 해체가 정답이다. 2018년 9.19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가 발표된 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 결과 10월에 조선총독부로 불려지는 '한미워킹그룹'이 발족했다. 결과는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4.27, 9.19)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같은 남북경협 프로젝트는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중재자역할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다. ‘노딜’의 결과가 말해주듯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하노이 회담이 참담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결과도 이후 북은 "주제넘게 중재자‧촉진자 행세하지 말고 민족적 입장에서 행위자가 되라"고 요구했고, ‘오지랖’ 발언에 이어 올 초도 '핫바지'니 '몽유병 환자'니 하는 가시 돋친 막말로 마치 우리와는 다신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의지를 드러낸다. 비례해 문재인 정부가 선(先)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로 전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 선(先)비핵화 문제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2가지 문제가 있고, 그 측면에서 선(先)비핵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해야 한다. 하나는 남북관계를 우선하는 정책과 선(先)비핵화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의 북핵 문제 해결은 어차피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문제로 전환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북은 올해 결정서 채택과 함께 군사적 양보(비핵화)를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핵화 전략 포기하고 핵보유를 전제로 한 정면돌파전으로, 미국은 이란문제와 트럼프의 재선여부로 인해 북핵문제가 당장 전면적인 관심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그것이다.
그리고 끝으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다. 한미연합훈련을 (영구)중단하는 것이 그것이다. 상기해보면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미국을 설득해 2018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고, 북의 올림픽 참여가 확정되어졌듯이 똑같은 원리로 2020년 한미연합훈련도 전면 중단되어져야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니 그렇다. 다시 말하면 2018년 '한반도의 봄'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열어 북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듯이 2020년 선(先)남북관계도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이행 차원과 함께,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 그 자체도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태도여부로 가늠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 하에서는 북핵문제는 잠시 숨고르기 하고, 민족내부의 문제인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가 중심되어 힘을 합쳐 치고 나가겠다는 결단과 용기가 여느 때보다 필요하다. 3부처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제재 예외 조치'를 적극 활용해 (미국이 끝내 동의되지 않는다면)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들을 움직이고, 최종적으로는 유엔을 움직여 내어야 한다. 이른 바 미국 패싱(United States Passing)도 고려한 ‘예외 조치’여야 한다.
했을 때 그럼 우리진영-민간통일운동진영은 어떻게 정세를 인식하고, 뭘 해야 하는가이다.
이 또한 어렵지 않다. 제일 먼저는 北의 정세인식이 자력을 그 본질로 하는 정면돌파전을 상정해야 하겠고, 南은 4월 총선과 문재인 정부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남북관계를 통한 조미관계 견인이라는 정책적 스탠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의 재선여부와 ‘느린’ 대북접근이 작동되고 있음을 캐치해내는 것이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정세인식과 교집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주범이 미국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져야 한다.
둘째, 북은 과거와는 달리 핵보유를 전제한 미국과의 전면전을 펼친다는 것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한미워킹그룹과 한미동맹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트럼프의 미국은 당분간 이란문제와 트럼프 재선에 외교가 집중되어야하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다.
정세상황을 이렇게 인지해낸다면 미국은 절대 선제적으로 북의 요구에 호응해 대북정책을 먼저 내놓을리 만무하다. 남과 북이 먼저 움직여 미국을 압박해내어야 한다는 논리가 그렇게 성립한다. 다행히 교집합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선(先)남북관계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북과 공조해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시그널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므로 우리는-민간통일운동진영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유도 비교적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가 선(先)남북관계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스스로 미국을 넘어서면서까지 그러한 이행전략을 구사할 수 없어서 그렇다. 단박에 한미동맹 체제와 한미워킹그룹을 넘어설 수는 없다.(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간통일운동진영의 희망적 사고다.) 그래서 민간통일운동진영의 2020년 핵심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워킹그룹과 한미동맹 체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견인역할(강조, 필자)이다.
이외 또 다른 하나는 사사건건 민족내부의 문제에 간섭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시비를 거는 미국반대가 곧 평화통일운동과 그 궤를 같이함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름하여 미국을 극복해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더해서 최선의) 평화통일운동임을 확고히 해야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그 핵심기조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방해하는 한미동맹체제 해체원년으로 규정(강조, 필자)해 자주화투쟁을 힘있게(대중투쟁) 전개해야 한다.
근거도 충분하다. 과거와는 달리 한미동맹 체제가 도리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실현에 장애물이 되고, 해리슨 미 대사의 발언에서 확인받듯이 미국은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 한미동맹 체제와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어야 할 근거가 없는 충분한 이유이다.
해서 결론은 우리-민간통일운동진영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견인하는 역할과 함께, 한미동맹 체제 해체원년에 걸맞는 ‘주한미군 필요 없다. 방위비 먹튀하는 주한미군 떠나라!’구호 높이 들어야 한다. 그렇게 2대 핵심과제를 분명해야 한다.
(선조의 시각이 아닌, 세종의 시각에서)자주화에 기반한 통일운동이 되어야 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제출되는 핵심구호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선언 전면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내정간섭 일삼는 한미워킹그룹 회의 해체하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한미동맹체제 반대하라!!!
·통일 없이 평화 없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정책 수립하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주한미군 필요 없다.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긴장고조와 전쟁의 주범 한미동맹 더이상 필요 없다. 한미동맹 해체하자!!!
김광수 약력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