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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교육, 더불어 행복한 교육시대”… 전교조 참교육실천대회 개최[1월14일] 노동동향브리핑
▲ 사진 : 마트산업노동조합

○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이 “작년 9월 추석부터 올해 설날까지 전국 189개 시, 군, 자치구에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체인스토어협회를 필두로 한 유통재벌들의 의무휴업 강탈 시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꼼수없는 명절 휴업’을 위해 “유통자본의 의무휴업 변경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들에 경고했다.

마트노조는 14일 낸 성명에서 “의무휴업이 도입되기 전부터 이를 결사반대하고, 법 시행 후에도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집단이 바로 유통재벌”이라며 “(유통재벌은)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에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다. 마트노동자들은 유통재벌에 대항해 5599명 마트노동자 의견서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을 지켜달라고 투쟁했고,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의무휴업제도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마트노조는 성명에서 유통재벌들이 “지자체를 들볶아 연휴기간 중 가장 장사가 안되고 최소인력으로 운영되는 명절 당일로 의무휴업 바꿔치기를 시도해 매출을 올리고, 명절근무수당 비용도 줄어들게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본의 탐욕 아래 2급 발암물질이라는 심야노동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남들 다 쉬는 주말에 수당도 없이 일해야 했고, 오전·오후를 오가는 불규칙한 스케쥴과 연차를 쓰고 싶은 날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가장 철저하게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진 일터에서 일하는 마트노동자들이 긴 세월 투쟁 끝에 쟁취한 의무휴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의무휴업 정상화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이들은 “▲매월 2회 정기휴무 절대로 건들지 마라 ▲일요일이 아닌 정기휴무는 일요일로 전환하라 ▲명절당일휴업 바꿔치기 아닌 추가로 시행하라 ▲의무휴업은 매주 일요일로 확대하라”는 요구를 밝혔다.

○ 13일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전교조가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의무 및 처벌근거 신설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초석이 마련됐다”면서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계기 삼아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부모·교사·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높은 의지를 적극 수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제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해 여름 영남대의료원 응급센터 옥상.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사진 : 뉴시스]

○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과 노조 정상화를 위한 영남대의료원의 결단을 촉구하며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5일째 되는 13일. 김진경 영남대의료원 지부장(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과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이 동조 단식에 돌입했다고 보건의료노조가 밝혔다.
지난 2006년 영남대의료원이 창조컨설팅과 계약한 노조파괴로 인해 해고된 해고자들은 ▲기획 노조탄압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노동조합 원상회복 ▲해고자 원직복직 ▲영남학원 민주화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 중이다.
이길우 본부장은 “영남대의료원이 노조파괴를 의뢰한 창조컨설팅이 폐업 처리되고 심종두 대표 노무사 등이 실형선고”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김진경 지부장은 “사적조정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양보했음에도 사측은 아직도 결단하지 못했다”면서 “겨울이 가기 전, 명절이 오기 전에 투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영남대병원 사거리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노조할 권리 쟁취!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간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제19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참실대회)’를 연다.

전교조 참실대회는 1989년 전교조 결성 이래 지역별, 교과별, 주제별 교사 모임으로 진행해왔던 ‘참교육실천 나눔행사’를 계승한 대회로, 전교조 합법화 이후인 2002년부터 전국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전교조는 참실대회 의미에 대해 “전국의 참교육 실천 사례를 한 곳에서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학교 현장의 혁신과 교사 전문성 고양을 이끄는 주요 흐름을 해마다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회이면서 참교육 실천을 결의하는 마당”이라고 전했다.

1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 주제는 ‘삶을 위한 교육, 더불어 행복한 교육 시대를 만들자!’로 전국의 유·초·중등 교사, 청소년 등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혁신 대토론회’, 2부 ‘분과운영 마당’, 3부 ‘순천 투어’로 나뉘어 운영된다.

15일 열릴 교육혁신 대토론회는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주제강연을 시작으로, 학생중심 수업혁신, 학교 공간혁신의 이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9개의 ‘주제별 강연’과 고교학점제, 교장제도 개혁, 마을교육공동체, 성평등교육, 통일교육, 혁신학교 등을 주제로 한 16개의 ‘교육정책 토론마당’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교조를 비롯해 전남·광주·전북교육청, 교육운동연대(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13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다.

16일엔 유·초·중등 교과, 문화예술, 주제영역 등 28개 분과 토론마당이 열리고, 17일 생태환경 기행, 태백산맥 문학 기행, 현대사 유적지 기행 등 순천기행을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한다.

이번 참교육실천대회의 모든 마당은 아래 기조(주제)로 마련됐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삶을 위한 교육, 더불어 행복한 교육 시대를 만들자!’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은 모순 그 자체이다”, “학생과 교사의 참삶을 파괴하는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둔 채” 누가 교육을 말하는가? “누가 우리더러 스승이라 부르는가?”

전교조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해, 2019년의 참교육 활동을 총결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날의 비통함을 다시 느낍니다. 아니 30년간 전혀 변하지 않는 이 모순된 교육 현실 앞에서 다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의 문구는 1989년 전교조 창립선언문에 담긴 것입니다.

입시가 교육이고, 교육이 시험인 교육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은 지난 한 해를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매해 마다 그랬듯이 올해도 5십만 명의 우리 고3과 재수생 아이들은 촘촘히 서열화된 전국의 3백 개 대학들 앞에서 전국 석차 순위의 낙인표를 달고 줄을 섭니다. 그 줄 가운데서 몇몇 아이들은 우월감에 도취되었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열등감과 열패감에 비참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성적과 석차의 비정함, 경쟁의 냉정함과 잔인함을 체험으로 느끼면서 삶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승열패,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논리로 사회를 바라보며 이런 논리로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전국적 줄서기를 할 때, 우리 교사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입시 경쟁 교육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 교사들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수능과 정시의 어디 쯤에 자신의 자리를 잡고 나에게 할당된 한 무리의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기 위해 비정상적 사회의 전도된 역할을 다하였는가? 아니면 이런 강요된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비탄에 빠졌는가? 그래서 결국은 무기력과 무관심에 안주하는 관성적 교사가 되어 버렸는가?

그러나 이 모든 절망적 현실과 비참한 상황에 맞서 싸운 교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입니다. 맞서 싸우다 때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옆 동료의 위로와 손길로 다시 힘을 얻은 우리 교사들이, 오늘도 여러 동료들과 손을 잡고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참교육의 함성을 함께 외치는 우리 교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입시가 교육이 아니고 교육은 시험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참교육을 실천해온 나와 같은 동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참교육 실천 교사들은 믿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삶을 위한 것이고, 그 삶을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일깨우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입시 경쟁 체제 아래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참된 교육이 아니라고 믿으며, 그것은 아이들에게 불행한 삶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 교육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이룩했다는 신화를 우리는 믿습니다. 학교란 자신이 삶의 주인공임을 알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공간이라는 상식을 믿습니다.

전교조의 참교육 실천 첫 번째 강령처럼,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합니다.

제19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는 ‘삶을 위한 교육, 더불어 행복한 교육시대를 만들자.’로 총 주제로 삼고, 삶을 위한 교육>과 <교육현안>과 관련한 내용으로 교육정책 토론마당과 교과 및 주제 분과마당을 운영합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맞게 세워져야 하며, 입시를 위한 경쟁 중심이 아닌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과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편집국  news@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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