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포기·민중당 입당... “우리사회 근본 변화위해 총선 출마하겠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민중당 광주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사회 근본적 변화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 신분으로 분류되는 공직을 포기하고, 민중당에 입당해 2020년 4월 총선에서 광주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에 동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김주업 위원장을 “공무원의 단결된 노동조합을 만들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투명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맨 앞에서 활동해 온 분”이라고 소개하며 “한국 정치의 진전을 위해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더 큰 장으로 나아가겠다는 김주업 위원장의 큰 결단에 강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김주업 위원장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 개혁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중당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힘을 실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도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 직함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누릴 수 있는 권한까지 내려놓고 민중당 후보로 출마를 결심했다. 큰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하며 “김주업 위원장의 결단이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적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주업 위원장이 출마선언문을 낭독했다. 김 위원장은 선언문에서 “상위 0.1%가 개인 토지 50%를 넘게 차지하고, 상위 1%가 국민소득 50%를 넘게 소유하는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가 대한민국의 맨 얼굴”이라고 규탄하며 그 원인에 대해 “정치가 다수의 국민보다는 정치인 개개인의 입신양명과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몰두하고, 재벌과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정치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위 0.1%의 불공정 자산을 몰수해 서민에게 재분배하고, 상속을 제한하여 불평등 대물림을 근절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정치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싸우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주업 위원장은 “위탁정치, 대리정치를 끝내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며 “소수 특권층이 아닌 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정당 ‘민중당’을 통해 민중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높였다.

김주업 위원장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와 함께 정희성 공동대표(노동자민중당 대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출마선언문]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차별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 금기의 선에 도전합니다”

우리 사회 ‘근본적 변화’를 위해 현직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무원 김주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 신분으로 분류되는 공직을 포기하고, 민중당에 입당해 2020년 4.15총선에 민중당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합니다.

정치는 국민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로 작동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당명만 바뀌었을 뿐 현재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번갈아 정권을 장악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절대 다수 국민들 삶의 질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려운 사회, 젊은이들이 꿈도 희망도 없는 소위 N포 세대가 다수를 이룬 ‘미래가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성 보다 자본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국가주권은 미국에게 심각하게 예속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사상의 자유와 인권은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은 가장 길지만 삶의 만족도 최하위인 나라, 노인 빈곤율, 자살률 1위인 나라입니다. ‘상위 0.1%가 개인 토지 50%를 넘게 차지하고, 상위 1%가 국민소득 50%를 넘게 소유하는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가 대한민국의 맨얼굴입니다. 상위 0.1% 불공정 자산 몰수해 서민에게 재분배하고, 상속을 제한하여 불평등 대물림을 근절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정치가 다수의 국민 보다는 정치인 개개인의 입신양명과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몰두하고, 재벌과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정치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탁정치, 대리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국가 예산과 유형·무형의 재부(財富)가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 김주업은 민중당의 손을 잡았습니다.

직접 정치를 통한 민중집권을 목표로 창당된 정당, 나라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 갈 정당, 자본 논리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시하는 정당, 소수 특권층이 아닌 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정당 ‘민중당’을 통해 민중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정치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4.15총선에 민중당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합니다.

국민여러분!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고,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자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길에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차별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 금기의 선을 넘는 저의 용기에 아낌없는 지지를 호소 드립니다.

2020년 1월13일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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