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1.13(378)
1. 솔레이마니 암살과 중동 정세
1) 솔레이마니는 누구인가?
- * ‘이란이슬람 혁명, 이란-이라크 전쟁’의 영웅, 혁명의 ‘살아있는 순교자’, 21세기 ‘체 게바라’, 유력한 차기 이란 대통령, IS 격퇴 수훈 “현존 중동 최고의 장군”
- *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알 카에다 공략, 2014~2017년 시리아와 이라크의 대쉬(IS) 격퇴 작전 참여, 미국과 전략적 공조
- * 이라크 마흐디 총리 “솔레이마니, 이란-사우디 긴장 완화를 위해 바그다드에 의해 중재된 평화 임무를 띠고 이란 친서 휴대하고 이라크 공식 방문... 트럼프, 자신의 평화유지 노력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면서 암살 추진”
2) 미, 2018년 7월부터 솔레이마니 암살 목표 → 폼페오·볼턴, 2019년 살해 옵션 제시
- * CIA 국장 해스펠도 살해 지지 “이란의 대응 비효율적일 것”
- * 이스라엘 정보요원, 솔레이마니 살해 도와
- * 당일 예멘 사나 인근 쿠드스 사령관 샤라이도 암살 시도, 실패
3) 암살 이후 사태 전개
- * 이란, 미군·국방부 전체 테러조직 지정, 핵합의 사실상 탈퇴 선언... 솔레이마니 장례식 거행 “미국에 13개 가혹한 보복 시나리오, 역사적 악몽 될 것”
- * 이란 혁명수비대 가니 신임사령관 “미국을 쫓아내고 솔레이마니가 해왔던 일을 차질 없이 계속함으로써 복수할 것”
- * 이라크 최대 정파 수장 “미 철수 안하면 제2의 베트남 될 것”... 방위협정 무효화, 미대사관 폐쇄 요구
- * 이라크 의회 미군 철수 결의안 가결, 총리 “철수 협의할 미 대표단 보내달라”... 민병대 “미군에 대한 작전 수행... 이란보다 약하지 않을 것”
→ 트럼프 “철군 요구시 제재”... 미 국방부 “미군 강제 철군시 미국 내 이라크 연준 계좌 동결”
→ 이라크 총리 “미군으로부터 이라크 철수 위해 취할 조치 담긴 편지 받았다”... 에스퍼 “실수로 발송”
→ 미 국무부 “이라크에서 NATO의 역할 증대 논의 중”
- * 푸틴, 터키·시리아 방문... 라브로프 “미국의 공습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
- * 북 “중동, 미국의 무덤 될 것... 중동지역에서 이란의 지위 압박, 영향력 약화 목적, 이란의 한계선 건드린 것”
- * 레자에이 전 IRGC 사령관 “미국이 이란 공격한다면 이스라엘 하이파와 텔아비브를 먼지로 만들어버릴 것”, “두바이의 경제와 관광도 끝날 것”
→ 네타냐후 “암살은 미국의 사건이지 이스라엘 사건이 아니다. 우리는 연관이 없고 끌려들어가서도 안 된다”
→ 폼페오, 네타냐후에게 유일하게 작전계획 사전 통보
- * 이스라엘 F-35, 시리아 국경에서 레바논향 이란제 미사일 수송차량 폭격... 이라크 민병대 8명 사망
- *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 “한국, 파병한다면 이란 국민의 엄청난 분노에 직면할 것
- * 이란, 8일 새벽 이라크 미군기지 두 곳 35발 미사일 공격 “한 대 맞더니 조금 조용해졌다”
→ 트럼프 “군사 보복은 원치 않는다”... 이란, 미 보복시 5천명 사망케 하는 재보복 작전 계획 준비
→ 자리프 “긴장 고조와 전쟁 원하지 않는다... 향후 공격주체는 이라크 민병대” - * 이란 방공군, 우크라이나 여객기 오인 격추 인정·사과
↔ 1988년 미국의 이란 민항기 격추, 290명 사망 : 부시 “결코 미국을 위해 사과하지 않겠다. 사실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2. 솔레이마니 암살과 이란 보복공격의 결과
1) “왜 솔레이마니인가?” 트럼프의 모호한 목적
- * 미국의 전략적 오판? 수뇌부의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점
- * 조미협상 실패, 탄핵공세 회피? 대선 행보?
- * 중동 반제진영의 중심인 이란 군부실세 제거?
- * 이란-사우디 협상, 이란-이라크-중국 경제협력 저지?
- * 사우디·이란·이라크, 시리아·이라크·예멘의 분쟁 해결 모색 중이었다?
- * 유라시아(러·중·이란)의 정치경제적 통합 저지?
2) 미국의 후과? 더 큰 그림?
- * 후과
- 국가 테러, 국제법과 이라크 주권의 명백한 침해, 미국 내 반전여론 확산 - - 중동 내 산재한 미군·기지시설·미국인 전략적 위험 노출
- 중동 반제정서 결집과 미군 철군 정서 고양
→ 미, 이라크전 이후 최대 반전평화 운동... 1월 25일 ‘지구촌 저항의 날’
- * 이란 : 하메네이 “이란, 남을 괴롭히는 강대국에 맞서 상당히 군사력이 잘 갖춰진 나라... 이란의 보복은 뺨을 한 대 친 것, 충분치 않다... 미국이 치고 빠지는 식의 '뺑소니'를 하던 시절은 지났다”
→ 이란, 미사일 강국 정밀타격 위력 과시... 1500명 주둔 이라크 최대 알아사드 미 공군기지 무방비 피격,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망 허점 노출
→ 자리프 “아름다운 군사장비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 사람이 한다... 미국이 중동에 7조 달러를 허비한 뒤에 그들이 안전해졌는가? 중동인들은 미국이 나가기를 원한다”
→ 미-이란 전면전 불가... 영 웨스트 제독 “미, 전쟁 승리 위해 미군 백만 필요”
- * 나토(19개국 3천명) 이라크 철군 시작 : 독일, 덴마크, 스페인, 영국, 라트비아 등
- * 트럼프의 전 세계 ‘미군 철군’ 대선 공약 이행? 스스로 미국 악마화와 고립 자초?
→ 이란의 보복공격 전 스위스 통해 양국 정부 사전 조율 “미군, 이란 공격 2시간 반 전에 기지 밖 철수, 벙커 피신... 사상자 없이 이란 정부의 위신 살리면서 대중의 분노 완화”
→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 “이란 측과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더 많은 대화 나눌 것”
3) 중동 전략지형의 재편
□ 러시아의 부상
- * 미-이란 치킨게임에 ‘이례적인 거물 중재자’ 러시아 중동입지 확장... 러, 미국과 달리 중동에선 ‘모두의 친구’ _ 포린폴리시
- * “트럼프, 푸틴을 위해 (반미 여론을) 만들어준 셈”, “트럼프의 예측불가능성-러시아의 일관성 대비”
- * 푸틴, 최근 시리아 대타협(아사드-에르도안-쿠르드) 도출, 리비아(GNA-LNA) 휴전 중재
- * 합동군사훈련 : 러·시리아, 러·이란·시리아, 러·중·이란, 러·중·남아공 등
□ 다극화와 미 제국의 쇠퇴
- *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 육상 전략회랑의 연결, 철도 보수
- * 시리아, 미군 철수와 영토 완정 박차
- * 중국 일대일로의 확대, 중·러-아프리카 정상회의 결속
- * 터키·쿠웨이트·오만·카타르·이집트 등 미 동맹국, 이란과 관계 정상화
- * 사우디,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선언... 이란과도 관계 개선 추진
- * 이스라엘의 고립과 안보 위협 현실화
- → 푸틴 중재로 예멘·팔레스타인 문제 협상 가능성
3. 12일 미군 병력이 주둔하는 이라크 알발라드 공군기지에 8발의 로켓포 공격이 벌어졌다고 이라크군이 밝혔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우리는 이란과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법에 관해 전제조건 없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더 이상의 공격은 예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대압박 작전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란은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4. IS는 솔레이마니 살해에 환호하며, 공개적으로 미국을 신뢰하긴 조심스럽지만 "(살해는) IS와 무슬림을 보다 광범하게 지원하는 신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의 IS 작전 중단이 그룹 재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이라크보안군 훈련을 중단하고 일부 국가는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라크 내 나토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RT>
5.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에 접촉해 지난해 10월 스톡홀름에서 한 협상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말) 성탄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선물이 오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고무적인 신호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6. 김계관 북 외무성 고문은 "평화적 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이제 다시 우리가 미국에 속히워 지난 시기처럼 시간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 일방적인 강요나 당하는 그런 회담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으며 회담탁 우에서 장사꾼들처럼 무엇과 무엇을 바꿈질할 의욕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고문은 이어 "조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 것 같다"며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 김계관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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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퀸타나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은 "핵 문제가 계속 한반도 평화의 주요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며 "모든 당사국, 특히 미국 정부와 북이 비핵화의 진전과 상관없이, 또는 그것을 넘어 한반도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 어린이와 여성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주민들을 해치는 제재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8. 로동신문은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 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 없다"며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민족의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자는 것이 민심"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연합>
☞ 로동신문 "국가도 나라 쌀독 비면 남에게 손 내밀 수밖에 없어", 농업 증산 강조
9. 조선신보는 북이 선언한 '정면돌파전'에 대해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조선 앞에 나선 전략적 과제인 경제강국 건설이 가시화되었다"라며, "조선이 첨단과학 기술개발국, 선진문명 개발국으로 될 전망은 확고하며 올해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전선에서 비약적인 전진과 성과가 이룩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그를 확고히 담보하는 것이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공세"라며 "머지않아 조선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세상은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야만적인 제재, 압살정책은 총파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구경에는(결국에는) 객관적 요인이 조선에 지배되게 되는 놀라운 현실도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뉴스>
10. 서귀포시 강정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군사시설과, 크루즈가 접안하는 방파제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 내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는 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논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해군은 항만법을 위반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헤드라인제주>
11. 내전 중인 리비아국민군(LNA)과 리비아통합정부(GNA)가 러시아와 터키의 중재로 12일 0시부터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8일 이스탄불 정상회담을 통해 휴전을 촉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카다피 정권 붕괴 후 내전으로 빠져들었으며, 2014년부터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서부를 통치하는 GNA와 동부의 LNA 세력으로 양분돼 대립 중입니다. <연합>
12. 전 세계 21개 기지에 배치된 490여대의 F-35 1년 계약 유지관리비만 20억 달러라고 록히드마틴이 밝혔습니다. 작년에만 134대가 인도되었습니다. 60년 주기 F-35 프로그램의 총 예상비용은 1조5000억 달러로, 사상 가장 비싼 무기 시스템입니다. <Sputniknews>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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