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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12월3일] 노동동향브리핑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운데). [사진 : 뉴시스]

○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는 야간근무를 하던 중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을 거둔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24) 씨의 1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추모위원회와 추모위원들은 2일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며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1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한 정부·여당은 유가족이 참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을 약속”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기점으로 “다시 ‘일하다 죽지 않겠다, 차별받지 않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작년 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함께 슬퍼하고 분노한 노동자와 시민들이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분향소 방문과 오는 7일 추모대회와 촛불행진을 연다”며 참여를 호소했다.

○ 경찰이 지난달 9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일 민주노총 조직실장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날 국회 앞 전국노동자대회 마무리 집회에서 방송차를 운행한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공안경찰의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노동절망 역주행도 모자라,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수사에 나섰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11.9 전국노동자대회에 운집한 민주노총 10만 조합원과 간부들은 이미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부채질하는 정부와 국회에 맞서 유연노동제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투쟁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면서 “경찰 수사에 굴하지 않고, 정부와 국회가 끝내 탄력근로제와 유연노동제를 개악한다면 전국노동자대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총파업‧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일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직접고용 정규직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지 24일, 담당부처인 ‘교육부의 책임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유은혜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12일 차 되는 날이다. 지난달 30일부턴 병원장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분당서울대병원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해당부처가 적극 나설 것을 지시한 후, 25일 교육부 인사가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백롱민 병원장으로 면담한 사실을 알리며,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병원 측이 직고용 정규직화의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향후 노동조합과 병원이 함께 구성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파업사태를 해결하고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세부안을 합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절대 직고용입장을 밝힐 수 없으며, 직원들의 투표로 전환방식을 결정할 것이며. 노동조합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교육부의 중재 노력에도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하곤 “병원장은 직고용 정규직화를 선언하고 서울대병원본원과 차별없는 정규직화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공공연대노조)이 서대문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0월 민중당 서대문구위원회와 함께 서대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노동자 109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8일 ‘돌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이들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서대문구 아이돌보미 90%가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월 60시간을 보장받아 월급 60만 원을 받아도 4대보험을 제외하면 한 달 임금이 40여만 원 밖에 되지 않고, 이 월급에서 돌봄노동자 월 평균 5만원~10만원 교통비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구의회가 나서 서대문구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의 교통비 지급과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편집국  news@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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