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9일] 노동동향브리핑
○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이인영·박영선·우상호·김영호·민병두·노웅래·홍익표 등 8명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농성 돌입 입장문에서 “법은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 직원이라 했고,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하라고 판결했다. 1500명 요금수납원 모두 직접고용하라는 취지라고도 밝혔다. 이 법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의원 김현미 장관은 어떻게 했나? 국토부 방침이라며 자회사를 명령했다. 국회의원들에게 합의해서 추진하는 자회사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다. 소속 의원출신 이강래 사장은 어떠한가. 법적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은 무차별 해고시켰다. 1500명이다”라고 상기시키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사자의 입장을 가지고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의원사무실 농성장은 광화문 농성장 인근으로 해 선정했고, 10명씩 여덟 곳으로 나눠 총 80명의 수납원이 점거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힌 민주일반연맹은 “8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서울 25개 구 모든 민주당 소속 의원 사무실로도 농성을 확대할 의지와 결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28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업체의 갑질횡포를 규탄하며 ‘대리운전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업체의 갑질 횡포 속에 20%가 넘는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와 프로그램비, 심지어 관리비와 출근비 명목으로 중간 수탈을 당하고 있어 수입의 40% 정도를 업체에 뜯기고 있는 실정”이며 “또 날로 확대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카카오는 대리기사에게 ‘20% 수수료 외에는 더 이상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어기고 기존 업체의 갑질 횡포에 합류해 프로그램비를 유료화하고 있다”면서 “전국의 20만에 달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정부의 방관 속에 대리운전업은 갈수록 황폐되어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규탄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공공연대노조)가 28일 여야 3당 국회의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정규직전환방향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일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인터뷰 영상에선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불, 관리자 갑질, 지방자치단체와 체육회의 책임회피, 그리고 기간제 신분 등의 문제가 보고됐다.
이후 기조 발제에 나선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문체부의 정규직전환협의회가 정부가이드라인에 명시한 직접고용과 민간위탁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4차 협의회까지 끌고오며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곤 “지자체에서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예산도 지자체에서 나오고, 정부가이드라인 상에서도 전환협의회에서 정규직전환 결정 시 위탁을 준 곳에서 직접고용토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3부에 이어 28일 서울행정법원 12부·14부도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CJ대한통운과 소속 대리점들의 ‘시대착오적 노동조합 불인정 행태’에 철퇴를 내린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택배연대노조는 “서울행정법원 4개 부(3·12·13·14부)에 배당되었고, 이미 판결이 진행된 3개 부 모두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였고, CJ대한통운이 원고로 참여한 서울행정법원 13부 선고만 남겨놓고 있다”고 알리며 “쟁점도 같고 판단의 기준도 같기에 서울행정법원 13부만 다른 결과를 낼 리가 만무하다”고 강조하곤 CJ대한통운을 향해 “즉시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즉각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이 28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및 예산 확보 가로막는 김명연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민간 시장에 맡겨져 있던 보육과 요양, 장애 활동 지원, 사회복지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정책을 발표했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제정은 1년이 넘도록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까지 벌였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명연 의원을 향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법안인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법안 소위원회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곤 “지난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것처럼 당리당략, 대립과 갈등으로 일관하며 법안 제정을 방해하거나 외면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저항과 함께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가 28일 ‘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90일 전 사퇴’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논평을 내고 “정치기본권 제한은 보편적 국제기준과도 동떨어진 과도한 인권 침해”이며 “‘합헌’ 판결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터져 나온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과 ‘민주적 권리 신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며,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28일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정시 40% 이상 권고는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결정으로 부적절하며 ▲공정성 시비가 있다는 이유로 비교과를 미반영하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여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며 기회균형(고른기회) 전형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평 ○ 전교조는 그간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왔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폐지, 서류평가 단계에서 블라인드 평가 의무화, 면접장면은 영상과 음성 등으로 기록, 복수의 평가자와 단계별 전형 원칙 준수, 정보공개(전형기준, 전형결과) 등은 모두 전교조가 학종 개선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여 학종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정부가 16개 대학을 선정하여 수능 정시비율을 40% 이상으로 권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철회해야 한다. 작년 공론화위원회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수능 정시 비중 30%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교육부 스스로 깨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16개 대학에 국한한다고 하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실제 파급효과는 절대적이다. 정시는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비율은 훨씬 높다. 수시 이월 인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수시 전형 인원까지 더해져 실제 수능 영향을 받는 비율은 현재도 50%를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40%를 못 박았으니 학교현장에 미치는 수능의 영향력은 50%을 넘어 절대적이 된다.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하자 벌써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꼼수를 부리려는 움직임도 있다.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며 71개 교육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1800여 명의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선언’, 1500여 명의 각계 시국 선언이 이어졌다. 교육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정시 확대를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과 세특 기재 필수화’를 추진하면서도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의 교육여건 개선 없이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만을 대책으로 제시한다면 교육부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며 교사들의 자발성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문제풀이 수업, 잠자는 교실을 벗어나기 위해 ‘배움 중심’, ‘과정 중심’, ‘학생 참여’를 강조하며 토론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만들어온 소중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결정으로 이는 우리 교육의 퇴행임을 분명히 밝힌다. 어렵게 쌓은 공튼 탑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미래 교육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시 확대 방침이 발표되자 강남 집값과 사교육 주가가 치솟고 있다. 또한 각종 통계 자료는 정시가 어느 계층, 어느 지역에게 유리한 지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를 결정한 것은 안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하는 것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 교육과정에는 교과와 비교과가 포함된다. 학생들은 교과와 비교과 모두를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이룬다. 비교과에서 공정성 시비가 있다 하여 무조건 폐지하는 방식은 그 교육적 가치와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다. 비교과 미반영은 사실상의 폐지를 의미한다. 그보다는 비교과 영역 평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여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 다만 그 비율에 있어 기회균형(=고른기회)선발은 이미 20%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학생선발권이 있는 고교에서 이미 20% 선발을 시행 중이다. 또한 기회균형선발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미 고른 기회 전형 전국 평균이 11.1%인데 ‘10% 이상 의무화’를 말하는 것은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부족한 수준이며, 더 확대해야 한다. 전형 간 비율 균형을 맞추겠다고 하면서 주요 대학에서 지나치게 낮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조정이 없는 것도 모순이다. 지역균형 선발을 교과성적 위주 선발 방식으로 권고하겠다고 하나 학생부교과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교과전형은 철저하게 정량평가에 기반한다.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한 일반고, 농어촌지역과 읍면 소재지 학생들이 혜택을 본다. 그러나 지균 전형은 서울대학교 합격생들 가운데 강남 3구 등 교육특구 소재 고교생들도 상당수가 합격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한 관점에서 현재 학생부교과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은 다른 접근과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2022 교육과정 고시에 담길 내용에 달려있다. 인재상과 핵심역량 그리고 구체적 성취기준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가늠자이며, 정책 집행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책임감 있게 완성시켜야 한다. 2022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정책은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2028학년도 대학입시가 치뤄지기 이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이전까지 다시 수능 정시 비중을 축소해야만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현장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비용은 가혹하리만큼 참혹하다. ○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과 정치권의 정시 확대 언급 등 교육이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대입 정책 수립에 있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작년에는 대입제도 관련 논의를 국가교육회의로, 다시 공론화위원회로 하청에 재하청을 주었고, 올해는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깨고 누더기로 만들었다.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 수립, 교육정책 간 충돌,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결자해지하라. 또한 중장기적 교육개혁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백년대계답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