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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 대우조선 정문 앞에 차려진 ‘대우조선해양 동종사매각 반대 지역경제살리기 범거제시민대책위원회’ 천막 농성장이 10일 오후 강제 철거됐다. 대책위는 다음날인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농성장 강제 철거 만행”을 규탄하고 대우조선 사장의 사과와 농성장 즉각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농성장은) 올해 5월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의 현장실사 저지를 위해 설치된 이후 폭염과 태풍, 비바람과 싸우며 시민들이 지켜낸 곳”이라며 대우조선 경영진이 천막 농성장을 탈취한 것은 “시민들의 매각반대 투쟁에 대한 공격이며 회사를 지킬 의사가 없음을 안팎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해외 당사국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앞둔 시점임을 감안 할 때 “이곳(농성장)을 없애려는 의도는 대우는 물론, 산업은행,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현대 자본과의 일치된 모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곤 “이번 사태는 최근 실사 저지 투쟁에 앞장선 범대위 소속 시민들을 고소 고발한 행위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을 향해 “매각을 막을 권한이나 용기가 없다면 적어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정부와 산업은행에 제시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국무총리실이 지난 7월 CJ대한통운 등 재벌택배사가 장악하고 있는 통합물류협회의 건의로 ‘택배산업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검토’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이 성명을 내 “택배 물류터미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개선 없이 이주노동자 도입하려는 재벌과 정부의 협잡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비스연맹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극한직업으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바로 택배 상하차 노동이다”, “장시간·야간 노동, 단순·반복 업무에 지리적으로도 열악하고,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보장도 안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거의 없다. 작업장 안전관리는 물론, 화장실이나 세면장·탈의실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안 된다”고 택배 물류터미널의 실태를 언급했다.
그리곤 “재벌택배사와 정부가 열악한 택배 물류터미널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않고, 이주노동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 물류터미널은 대부분 도심 외곽지역에 있어 “숙소를 비롯한 주거 및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비닐하우스 기숙사 문제가 그대로 발생될 것이며,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는 고용허가제를 악용한 노예노동이 이루어질 위험이 대단히 높다”는 것.
서비스연맹은 “자기 뱃속만 불리려는 재벌의 탐욕과 그 끝도 없는 탐욕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곤 “택배 물류터미널에 내국인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 것은 열악하고 위험하며 힘든 일이기 때문”이라며 “재벌의 탐욕만 충족시키는 결정이 아닌,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 지난 8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인도로 행진하던 중 종로 경찰서의 과잉진압으로 13명이 연행됐다. 그 중 12명은 석방됐지만, 검찰은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일반연맹과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대통령께 수차례 서한을 전하고, 공문을 보내도 어떠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직접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청와대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강 사무처장 구속영장 발부는 “정부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요금수납원의 절박한 외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11일 청와대 앞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자회사 추진, 집단해고, 대법판결 일부적용, 특정노조만 교섭 거부, 폭력·과잉 진압, 노조 핵심간부 기습연행과 구속영장 청구” 등을 열거하며 “힘 있는 자가 힘으로 누르는 것이 현 정부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개탄하며 ▲강 사무처장의 즉각 석방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대화요구 즉각 수용 ▲법원판결대로 조건 없이 해고자 직접고용 결단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보호법’ 등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 “‘데이터 3법’이 아니라 ‘정보보호 3법’”이라며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정보보호 3법 개정은 정보보호 의무에서 벗어나 금융산업이나 민영화한 의료산업에서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통한 막대한 수익을 원하는 재벌‧대기업 요구일 뿐”이며 “(개정 내용은) 개인정보 개념 축소, 신용정보의 광범위한 활용, 가명정보 유통 허용, 기업 간 정보 결합 허용, 정보 활용 동의권 축소, 건강정보 상업목적 활용 허용 등은 모두 개인 정보인권을 희생시켜 재벌‧대기업 돈벌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곤 “정보보호 3법 개악을 통한 국민 정보인권 축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