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일] 진보동향브리핑
○ 지난 15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아빠 찬스’, ‘남친 아빠 찬스’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가 지적됐다. 채용 비리의 전말은 전남대병원 김성완 사무국장 아들이 전남대병원 한 달 실습을 제외하고는 경력이 전무한데, 경험 많은 나머지 사람들을 제치고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가 합격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21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진보연대·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민중당광주광역시당·민주노총광주본부·전국보건의료노조광주전남지역본부‘가 참여한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촉구!”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회견참가자는 “전남대병원의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하며 무고한 피해자들은 구제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전남대병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관리 시스템과 주체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자녀와 지인, 보좌관을 채용 청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황교안, 김성태 등 의원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처벌 역시도 반드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오는 30일,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난지 1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또다시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우리 국민들을 모독한 유니클로를 규탄하기 위해 대학생겨레하나와 평화나비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에 참가한 방슬기찬 학생은 “유니클로 광고를 보고 ‘이건 너무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할 의도가 없었다면,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곧바로 사과를 하고 광고를 중단시켜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클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대단하다’고 말하며 광고를 보고 문제의식을 느낀 한국국민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8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는 말은 일본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그 사실을 지우고 싶기 때문 아니겠냐”고 따져물었다.
회견참가자들은 ”유니클로가 이번 광고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대학생들은 10월 30일,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1인시위를 진행한다.
○ 오는 21일, ’여순 사건 특별법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여순 항쟁 71주년 추모문화제‘가 있었다.
오후에 진행된 ’여순 항쟁 71주년 추모문화제‘는 추모사, 토론 및 추모공연으로 이뤄졌다.
추모공연의 내용은 “한 노부부가 여순 학살의 피해자인 자식들의 무덤가를 찾아, 헌화하고 돌아가면, 두 아들의 혼령들이 깨어난다. 한 명은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군인, 한 명은 시민. 혼령들의 등장과 함께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고 이승만의 폭정에 항거하는 시민들과 14연대 군인들의 항쟁이 시작된다. 광기가 가득 찬 학살로 얼룩진 역사에 대한 진혼굿이 이어지며, 전체 공연의 틀은 씻김굿의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 농민공동행동에서 지난 18일, ‘WTO 개도국지위 유지 관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의 입장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민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황주홍 위원장의 개도국 지위 유지 결의안은 시의적절하며 유의미하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만약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팽개친 결정을 하면 가차 없이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 [성명서 전문] WTO 개도국지위 유지 관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의 입장을 환영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황주홍 의원 명의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하, 황주홍위원장의 개도국 지위 유지 결의안)’ 발의를 환영한다. 황주홍 위원장의 개도국 지위 유지 결의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시의적절하며 유의미하다. 1.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위협이 되며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농산물의 관세 인하, 농업보조금 감축 등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분석은 매우 타당하다. 2. 우리나라의 농업의 현실이 농업소득은 20여 년 전과 같으며, 식량자급률은 오히려 후퇴했으며,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구 감소폭이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는 인식은 농민단체와 동일하며 이는 개도국 지위 유지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딛고 매우 적극적으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3. WTO · DDA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이며 차기 협상 시점과 쟁점은 예상키 어렵다. 하지만 향후 다자간 협상 진행에 대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상주권을 지켜내는 조건에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황주홍위원장의 개도국 지위 유지 결의안과 인식을 같이한다. 4.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한 10월 23일에 쫓겨, 고민도 없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시간표에 따라서 국익을 좌우지 하는 중요 결정사안을 발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에 아래와 같은 농민단체는 황주홍 위원장의 개도국 지위 유지 결의안이 농해수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길 바라며, 만약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팽개친 결정을 하면 가차 없이 규탄 투쟁에 돌입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18일 |
○ 민중당 울산시당에서 지난 17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수사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은 개혁해야 한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을 엄정 수사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촛불의 준엄한 명령은 사회대개혁이다”고 말하곤, “민중당은 노동자, 서민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사회대개혁을 이루어가겠다”고 기자회견을 끝맺었다.
이어 민중당 울산시당은 18일부터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노동예술 허브 흥’에서 “노동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흥 관계자는 “‘노동요 프로젝트’는 소셜 프로젝트로 <노동 브랜딩>과 <사회적 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음원 발매 프로젝트다”고 설명하며, “노동을 넘어 평화, 통일, 문화 다양성 등 더 확장된 주제로 펼쳐질 ‘노동요 프로젝트’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음악’을 통해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대중적으로 풀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2019년을 넘어 앞으로도 계속될 ‘노동요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동요 프로젝트 음원 발매 계획>
- 2019년 10월 23일, 첫 번째 곡 발매 : 노동요 프로젝트 Vol.2 ‘이 땅의 주인은 우리’
- 2019년 11월 발매 예정 : 노동요 프로젝트 Vol.3 정말EASY
- 2019년 11월 발매 예정 : 노동요 프로젝트 Vol.4 특수고용노동자백서
- 2019년 12월 발매 예정 : 노동요 프로젝트 Vol.5 평화로 가자
- 2019년 12월 발매 예정 : 노동요 프로젝트 Vol.6 인생은 고스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