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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를 감옥으로 만든 경북도경찰청 규탄한다.” 지난 6일 오전 7시경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농성장 진입구가 전부 경찰펜스로 가로막혔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들과 민주일반연맹, 인권단체들은 “공권력은 남용되면 안 된다.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경북도경찰청장의 사과와 펜스 철거, 물리적 통제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7일 경북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티셔츠, 양말, 손수건 등이 담긴 희망보따리를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다음날인 6일 아침 농성장 진입구가 모두 펜스로 가로막혔다”면서 “당시에도 경찰의 과도한 방해가 있었고, 수차례 실갱이 끝에 일부만이 농성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심지어 오전 식사 반입도 통제했으며, 저항하던 수납원 4명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목이 아픈 수납원을 안전하게 구급차에 옮기기 위한 침대식 이동 들것도 금지했다”고 경찰을 규탄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김기출 경북도경 청장에게 “농성장에 있는 요금수납원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가? 교섭하기 위해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타는 심정을 헤아려주길 바란다”, “과도한 통제와 전면적인 펜스차단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7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과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중단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회견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정책은 제도 개악과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지만 수년째 입법 발의 상태로 국회에 머물고 있다”면서 “오늘 회견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근본 대책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8일부터 광화문 광장 1인시위를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29일), 16일엔 시민문화제, 23일엔 전국 집중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펼친다.

○ 공영방송 KBS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개선”과 “1년짜리 계약 중단”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휴게공간엔 가스관, 오수관 등 온갖 배관이 지나가고 창문·환풍기는 없었다. 지난주 갑자기 회사는 다른 휴게공간으로 옮기라고 다그쳤고, 손바닥만 한 공간에 일곱 명이 누워 발도 쭉 뻗지 못하는 곳에 우리를 짐짝처럼 욱여넣었다”고 분노했다. 또 “우리는 12월이면 1년짜리 계약서를 쓴다. KBS는 1989년 KBS비즈니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청소노동자를 자회사의 비정규직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해마다 1월이면 신입사원이 되고, 10년을 일해도 임금은 최저임금”이라고 비판하곤 “휴게공간 개선”, “1년짜리 계약 중단”, “줬다 뺏은 식대 지급” 등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 ‘웅진코웨이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웅진코웨이의 불성실교섭, 노노갈등 유발, 유언비어 유포를 규탄하는 한편 ‘원청의 직접고용과 투기자본 매각 금지’를 외쳤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에서 판결한 정당한 쟁의권 확보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웅진코웨이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쟁의권만 확보하고 사측의 안을 거부하였다’는 공문 및 공지를 발송했다”, “사측은 퇴직금과 법정수당 삭감이라는 단서조항을 담아 원청직접고용을 제시하였고, 노사 간 시간을 두고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제시안을 거부한 것으로 포장하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 행태를 규탄”한데 이어, 매각을 앞두고 “매각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웅진코웨이 매각 진행상황을 노동조합과 공유하고 노동조합의 면담에 응해야”하며, “회사 성장의 주역인 노동자들에 고용안정협약서 체결로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어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27만 명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필요성 및 노무제공의 전속성 등을 고려해 방문서비스분야 및 화물차주 등 총 27만 4천여 명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한 것.
민주노총은 즉시 성명을 내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는 일반 노동자 평균보다 낮은 저임금으로 생계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사고위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으로 인한 질병 등에도 산재보상조차 안 되는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려 왔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는 전속성이 강한 위장된 자영업자”라고 꼬집곤,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9개 직종의 47만 명 내외에 불과”하며, “이번에 발표한 27만 4천 명을 추가해도 75만명 수준으로, 전체 250만명 특수고용노동자 중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