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차별 없게, 노동법은 빈틈없게”

민중당, 새노동정책 ‘노동법 새로고침’ 입법청원운동 선포

민중당이 “한국 사회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격히 양산되고 있지만 지금의 노동법은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해 ‘노동자 권리의 사각지대’가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노동자는 차별없게, 노동법은 빈틈없게 <노동법 새로고침>’이라는 새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 전태일 동상 앞에서 새노동정책 <노동법 새로고침>을 발표함과 동시에 ‘입법청원 운동’을 선포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민중당의 이번 새노동정책은 한마디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다”며 “모든 노동자가 노동법 상의 대상이 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평화시장 주변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많은데 모든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사회가 노동존중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새노동정책 입법을 성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노동자는 차별없이, 노동법은 빈틈없이’라는 민중당의 새노동정책은 일부 정규직뿐 아닌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인간답게 살기위한 법”이라며 “현재 존재하는 법과 제도 밖에 수많은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한 달 동안 서울 곳곳에서 이들을 만나 새노동정책을 알리고 입법까지 함께 완성해가겠다”면서 “민중의 힘으로 노동법을 바꾸자”고 호소했다.

회견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민중당 새노동정책에 대한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정신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고 있는 민주노조다. 전태일 정신은 자신이 굶으면서도 다른 노동자들에게 풀빵을 나누어주던 연대의 정신, 가장 약하고 천대받던 노동자들을 일으켜 세웠던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던 그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대에 가장 천대받고 고통받는 노동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그래서 민중당이 펼치는 새노동정책을 누구보다 환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중당의 새노동정책을 지지하곤 “민주노총도 모든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노동법이 보장되고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제화노동자 정기만 씨도 “제화노동자는 원래 노동자였는데 IMF 이후 소위 ‘바지사장’이 되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감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소사장이 되었다”고 한탄했다. “실제 공장에 20여 명이 일하는데 사장이 20명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은 정 씨는 “사장이 되고 나니 산재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새노동정책)법안 내용을 보니 빨리 입법돼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노동자 김종민 씨는 “이 노동정책이 통과되면 현실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보았다”고 말을 뗐다. 김 씨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직종 중 하나인 사회복지사는, 실질적 사용자인 지자체(서울시)가 직접고용해야 하지만 보통 종교법인 등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 원청인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사항을 교섭하지 않고,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하청을 통해 통보하는 방식”이라며 설명한 후 “‘공동사용자 책임’이라는 제도가 생긴다면 서울시가 해당 노동조합과 직접교섭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릴 것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 처우 역시 좋아질 것”이라며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낡은 노동법, 노동법의 사각지대, 노동법의 빈틈’을 벗겨내고 ‘민중당의 새노동정책’이 공개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