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바람대로 문재인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청와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를 들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과 교류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폐기 이유를 밝혔다.
지소미아 폐기라는 옳고 바른 결정에 대해 시비질 하는 소리도 들린다.
이번에도 먼저 입을 뗀 것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나 대표는 “국익보다 정권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는 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나 대표가 말하는 국익이란 도대체 어느 국가 이익을 의미하는가.
지소미아로 말하면 북한(조선)에 대한 정보를 한일 간에 교환하자는 협정인데, 일본에서 한국이 받을 북한(조선) 정보란게 뭐가 있겠는가. 죄 다 우리가 일본에 넘겨줘야 하는 것들이니 지소미아로 이익을 보는 쪽은 일본뿐이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 대표가 거론한 국익이란 결국 일본의 국익을 의미하는데…,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 대표는 또 “역사·경제 갈등에 이어 안보 갈등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도 말했다.
안보란 ‘안전 보장’의 준말로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뜻한다.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물론 일본은 북한(조선)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어려워지게 됐으니 안보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거야 어디까지나 일본 사정이고 우리 안보와는 무관한 일이다.
그 때문에 나 대표가 지소미아 폐기를 두고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니라 일본의 안보를 걱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지소미아 폐기를 두고 ‘국익’과 ‘안보’를 들먹이며 반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국익’, ‘일본의 안보’를 지키려는 토착왜구의 수작이다.
정당 중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와 우려 입장을 내놓았다.
전희경 자한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권의 오기에 우리 안보가 희생당했다”며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는 자당의 입장을 내놓았다.
바미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소미아 폐기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독도 문제나 동해 표기 때처럼 미국은 한일 간에 국익이 충돌할 적마다 일본 편을 들어왔다. 이번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여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