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과 법원이 23일 오전 6시40분경부터 2시간여 동안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 점포의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구)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에서는 “이번 명도집행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불법 명도집행이)2시간 동안 35곳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에, 불법 주차 차량의 과태료 딱지를 붙이듯 진행이 됐다”고 말하며, “명도집행의 기본요건인 집행 시작을 알리지 않았고, 상인들의 물건을 이동시키지 않거나 오히려 민사집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르며 수협 직원이 일부만 이동시킨 상태에서 명도집행 완료됐다는 표시를 해놓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사집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법원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수협 측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도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불법으로 진행된 명도집행을 결코 인정할수 없다! 오늘 오전 6시 40분경부터 법원 집행관 20여 명 및 노무자와 수협직원, 용역 100여명이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의 명도집행을 하였다. 언론을 통해 수협측은 35 곳의 명도집행을 완료했다 하였으나, 이번 집행과정은 지금까지 명도집행 중 가장 불법적으로 진행한 집행으로 상인들과 시민대책위는 이를 온전한 명도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이번 집행과정을 상식적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수협에서 언론에 발표한 명도집행 진행시간 2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2시간동안 20여명의 법원의 집행관과 노무자들이 35곳의 점포의 철거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상인들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더라도 2시간동안 35곳의 명도집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다. 이번 불법명도집행은 마치 불법 주차차량의 과태료 딱지를 붙이듯 진행이 되었다. 명도집행의 기본요건인 집행시작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상인들의 물건은 이동시키지도 않거나 오히려 민사집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으로 수협직원이 일부만 이동을 시킨 상태에서 명도집행 완료되었다는 표시를 해놓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노무자와 수협직원들은 불법명도집행에 항의하는 상인들을 폭행하고 경찰은 이를 방관하여 실질적으로 엄호하였던 것이 이번 불법명도 집행의 과정이었다. 결국 수협과 법원은 물론 경찰까지도 사전에 불법행위를 치밀하게 기획하고 행동한 것이다. 사회 곳곳에 수없이 많은 명도집행과 관련한 분쟁지역이 있지만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이 된 곳은 어느 한 곳도 없다. 수십년간 영업을 한 곳이 1개 점포당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마치 불법주차 딱지를 붙이듯 집행되는 모습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구시장 상인들과 시민대책위는 이번 불법명도집행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민사집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법원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및 수협 측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도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협이 이런 불법행위로 구시장을 폐쇄하고 부동산투기개발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상인들과 시민대책위는 노량진수산시장의 올바른 현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9년 7월 23일 |
○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재판도 끝나기 전에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이에 민중당은 석방에 분노하며, “특별재판부 구성하여 제대로 재판하라”는 논평을 냈다.
민중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 보석을 거론하는 재판부에 ‘구속만료와 비교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 “사법제도를 농락하는 대법원장 출신 피의자 양승태의 치졸한 수법에 그저 기가 차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농단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고, 증거인멸까지 도운 법원의 훼방에다, 검찰마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뜻을 내비쳤다.
끝으로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재판부에 계속 양승태의 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나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양승태를 단죄하고 사법적폐를 청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국회를 향해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여전하고 일본의 경제침략까지 겹쳐 어수선하지만, 특별재판부 구성에 나서 사법적폐 청산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민중당 청년 당원들이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다. 인증샷은 40여 개가 넘는 정당과 청년단체들이 소속된 청년기본법 제정 연석회의의 제안으로 함께한 것이다.
청년민중당 김선경 대표는 “지난 6월28일 그동안 많이 놀았던 국회가 복귀한다고 했으나 국회정상화는 요원해졌다”며 “청년기본법 제정을 미룰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청년기본법 여야 합의안을 도출한 지 1년이 넘도록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꼬집어 말하곤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생기는 청년 문제 앞에서 청년의 권리 보장 없이는 오늘도, 내일도 나아질 수 없다”며 청년기본법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민중당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청년기본법 제정 연석회의를 비롯한 단체들과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펼칠 것이라 밝혔다.
○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모으기로 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회동 발표문서에서 몇 가지 문구를 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민중당은 19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친일 본색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민중당은 논평을 통해 “황교안 대표가 추경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궁리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했다면 흔쾌히 동의했을 일”이라며, “일본에게나 도움이 될 황 대표의 몽니를 보며 친일정당의 면모를 다시금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친일하랴, 추경 발목 잡으랴 바쁘겠지만, 우선 ‘자유일본당’으로 당간판부터 바꿔 달길 권하는 바”라고 논평을 끝맺었다.
■ 통일맞이 8천만겨레모임이 주죄하고, 통일맞이가 주관하는 '제6회 알기쉬운 통일포럼 <평양 자본주의>'가 24일(수) 오후7시 광화문 스페이스라온에서 진행된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북중전문 패널이 강연자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