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공동행동이 오늘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주범 이재용 구속 촉구’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국가 자산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성사됐던 것이고, 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즉 이재용 3세 승계를 위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범죄였다”, “불법승계 작업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범죄자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고 외쳤다. ▲범죄재벌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범죄재벌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라! ▲총수일가 범죄자산 즉각 환수하라!
| [기자회견문] 3세 승계를 위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재용 경영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태 전말이 드러났다. 지난 5월 7일, 검찰은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압수수색으로 공장 바닥에 숨긴 노트북과 회사 공용서버를 확보한데 이어, 5월 10일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보안업무TF 소속 상무 2인을 구속했으며, 5월 17일에는 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상무를 구속했다. 구속된 삼성그룹 임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를 은폐하고 조작했고,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VIP’ 등 관련 자료를 삭제했으며,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삼성은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전면 부인해왔다. 분식회계를 인정하는 것은, 곧 이재용 3세 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증거로 이재용 경영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났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이재용 3세 승계를 위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범죄다. 이재용은 삼성전자 주식 4.1%를 보유한 삼성물산을 지배하고자, 삼성물산을 이재용이 25.1%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과 합병했다. 그리고 양사 합병비율을 이재용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조작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무려 4조5천억 원이나 부풀렸다.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바이오로직스 가치는 이재용 경영승계를 위해 약 8조 원으로 평가되었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국가 자산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성사된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3세 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이 존재했느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증거 발견으로, 이재용 경영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이 확증되었다. 이에, 우리는 대법원에 이재용의 즉각 재구속을 촉구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지급, 최순실 법인과 213억 원 규모 컨설팅 계약 등 국정농단 범죄, 뇌물공여를 위한 삼성전자 자금 300억원 횡령,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5천억원 과대계상 분식회계, 노조탈퇴 종용, 협력업체 폐업, 조합원 재취업 방해, 임금삭감, 단체교섭 불응을 포함한 노조파괴 공작 등, 이재용 재구속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2019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배당만 무려 6,146억 원이다. 범죄자가 처벌되지 않은 결과, 이들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며 국가 전체를 수탈하고 있다. 악의 축 재벌체제, 그 재벌체제의 중핵 삼성그룹과 이재용의 범죄를 엄단하지 않는 한, 이 수탈은 계속될 것이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1999년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사건,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까지, 범죄재벌 이씨일가는 수십 년간 불법 승계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그 불법승계 작업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범죄자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범죄재벌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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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에서 “한빛 1호기 사태, 국민안전 위협한 중대위법 엄중 처벌해야”한다는 논평을 냈다(19. 5. 22.). ‘한빛 1호기 사태’는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불과 1분 만에 원자로 열 출력이 약 0%에서 18%로 폭등한 사건으로 운영기술지침 제한기준인 5%를 훌쩍 넘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운영기술지침과 원안법에 따른 수동정지는커녕 12시간 가까이 운전을 지속한 것이다. 민중당 김종훈 원내대표는 “규제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기관 존폐를 걸고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원안위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한빛 1호기는 사건 발생 후에도 하루 종일 가동됐다. 원안위는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반드시 조사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중당은 22일, ‘반미의 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미국이 전두환의 5.17비상계엄 전국확대를 10일전에 알았으면서도 군대투입을 반대하지 않았으며, 80년 5월 22일 한미연합사 소속 20사단의 4개 연대를 폭동진압용으로 허용해달라는 신군부의 요청을 승인하였다”며 “미국이 직접적으로 5.18에 개입했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5.18의 방관자가 아니라 공모자”라며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 촉구 민중당 기자회견문> "미국은 5·18비밀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80년 5월 25일 부산에 미 항공모함 코럴시호가 입항하였다. 당시 광주시민들은 미국이 광주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환호했지만 미국은 이 바램을 처절하게 밝아버렸다. 이후 광주학살의 진실을 찾고,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들과 학생들의 투쟁이 이어졌고, 많은 연구자와 기자들의 노력에 의해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기존에는 군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신군부의 병력사용을 용인 방조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최근의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은 전두환의 517비상계엄전국확대를 10일전에 알았고, 군대투입에도 반대하지 않았다. 특히 공수부대뿐만 아니라 해병대까지 승인하겠다고 하였다. 80년 5월 22일에는 한미연합사 소속 20사단의 4개 연대를 폭동진압용으로 허용해달라는 신군부의 요청을 승인하였고, 경계태세를 데프콘3으로 격상해 신군부의 광주진압을 전후방에서 지원해주었다. 광주에 대한 무력진압을 5월 25일에서 27일로 늦춘 것도 미국의 인도적 배려가 아니라 신군부 작전실패에 대비한 항공모함 코럴시호의 배치시간에 맞춘 것이다. 518당시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던 김용장 전 미군정보요원은 “미국 군사첩보위성이 한반도를 2-3시간 간격으로 순회한다. 광주의 모든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미국정부는 1989년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거짓된 자료를 기반으로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미국정부의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자신들은 신군부의 권력장악 및 쿠데타 음모를 알지 못했고, 5.17비상계엄 확대사실을 2시간 전에야 알았고, 한국 특전사의 광주파견을 미국이 승인했다는 보도는 거짓이며, 광주에 동원한 특전사나 20사단은 당시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 아래에 있지 않았으므로 광주투입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그들이 광주에서 행한 것에 미국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신군부의 배후에서 이들을 지지 지원했던 미국은 방관자가 아니라 공모자이다. 광주학살 이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할 때마다 이를 지지하였고,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출범 후 첫 방미인사로 전두환을 초청함으로써 학살정권을 인정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원본상태의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수많은 연구자들과 기자들이 광주학살의 진실을 밝혀내고 있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공개된 자료마저 상당부분 삭제되어 있다. 미국은 5.18 관련 미공개 비밀자료를 즉각 공개하여 518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 정부는 다음의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2019년 5월 22일 |
○ 416국민연대와 416가족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범국민촛불문화제가 5월 25일(토)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전국에서 노란버스를 타고 모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