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2014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에 정보경찰이 개입한 것에 대해 “정상적 업무활동에서 벗어나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경찰의 사과’와 ‘정보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 개선 마련’을 권고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가 “경찰의 불법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14일 보도자료에서 “염호석 열사의 천인공노할 시신 탈취 사건은 그 누구의 일탈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며 무소불위의 삼성재벌과 뒤틀린 공권력이 공모한 범죄”라고 꼬집곤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의 대행자들이 25명이 넘는데도 조사위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난 관계자 전원에 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했다.
○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현대자동차의 기획폐업”을 규탄했다. 지회는 “올해 초 신평대리점에서 일하는 7명 전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자 대리점소장은 수시로 민주노총을 빨갱이,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을 두목 및 앞잡이라 칭하며 끊임없이 탈퇴를 종용했고 심지어 5월 말일부로 대리점을 폐업하겠다는 협박까지 자행했다”고 고발했다. 지회는 또 “현대차 대리점 계약기간이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소장 혼자 폐업할 수가 없다”면서 “최근 급속도로 조합원이 늘자 현대차 자본이 또다시 대리점 기획폐업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대책위)가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은 조선업 독점을 초래하고 왜곡된 경쟁 및 생태계 균형을 야기한다”면서 현중-대조 기업결합심사 불허를 촉구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8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고,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현중-대조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현중그룹이 초대형 조선사 2개와 중형조선사 2개를 소유함으로써 국내 최대 조선업 기업집단으로 군림하게 되며,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을 현대재벌이 소유하면서 명백한 독과점과 불공정경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를 공정위가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서비스연맹은 “택배산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규제하는 법제도가 미비함에 따라 택배노동자, 퀵서비스 등 배달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8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생활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배달서비스 노동자의 권리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엔 택배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 등이 직접 참가해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한 요구를 밝혔다.
○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중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1단계 정규직전환 대상인 ‘용역노동자’임에도 3단계 ‘민간위탁’으로 오분류 돼 미전환됐다”고 밝히며 노동부에 ‘오분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지난 4월15일 시행한 ‘1단계 오분류 사무 재검토’ 설명자료에 담긴 오분류 사무 대상이 “1단계(용역)임이 명확함에도 개별 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실내청소, 경비 등 일부 직종만을 예시하고 있어 협소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월27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서 밝힌 “1단계 사무인지 여부는 개별기관에서 우선 판단하되,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여 조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1, 2단계 전환과정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비판을 받긴 했지만 노동자 대표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노·사·전문가협의체마저 생략해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회견문·성명 전체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65H-XFkxm0SraMaK2D67zbf97M-LyHBa/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