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4.24(298)

▲ 호르무즈 해협[그래픽 : 뉴시스}

1. "우리 발에 공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린다."
미 남부사령관 팔러는 전쟁으로 찢긴 시리아 상황과 비교하며 미국은 연말까지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지도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Popular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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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스라엘군이 투석 혐의로 체포한 15세 팔레스타인 소년의 눈을 가리고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총을 쐈습니다. 군 대변인은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이스라엘은 어린이 230명을 포함해 1600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을 구금했습니다. 2018년 구금된 12~17세 소년은 3255명입니다. <Middle East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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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의 한시적 예외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0'으로 줄이겠다는 미국의 꿈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허황한 일"이라며, "미국은 원유를 정치화하고 무기로 악용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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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페인 주재 북 대사관 습격 사건으로 체포된 미 해병대 출신 크리스토퍼 안이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 공개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되는 에이드리언 홍 창은 "북 '암살단'을 피해 은신 중"이라고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 국제적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방면하기 어렵다"며 보석을 불허했습니다. <연합>

5. 김정은 위원장이 조러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크렘린궁도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통령(푸틴)이 방러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할 것"이라며, "핵심 관심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
☞ WP "미, 푸틴이 북과의 핵 협상에서 '스포일러' 역할 할 가능성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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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 문제는 주요 주변국 간 이해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다차원적인 이슈"라며 "비핵화는 하룻밤 안에 얻어지는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고 좀 더 반복적인 단계를 만들어서 진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7. 로저스 회장은 "통일된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잠재력이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세계운송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달갑기만 한 상황은 아니다. 일본은 통일 한국과 경쟁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그는 "곧 38선이 없어질 것이고 8천만 인구와 북의 자원이 함께할 것이다"며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통일이 되고 경계선이 없어지면 한국의 위상이 바뀔 거다. 한국의 역사, 음식, 건물, 아름다운 풍경을 세계인이 즐길 것이다. 한국 젊은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기회를 잡아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겨레>

8.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인사들의 한국 방문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대표 최병모)'가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던) 유학생 김정사 사건은 대법원 재심에서 취소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여전히 한통련은 반국가단체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며, "한통련을 비국민으로 방치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에 조국 광복을 위해 외국에서 풍찬노숙한 독립투사들을 조사하고 입국을 막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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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한미군은 지난주 평택 미군기지에서 '비활성화탄(모의탄)'을 훈련용 사드발사대에 장착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까운 평택기지에서 훈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

10. 우리 공군이 올해부터 도입하는 F-35A 전투기는 운용과 정비의 전 과정이 미국에 통제됩니다. 어떤 구성품이나 부품도 뜯어볼 수 없고 오직 ALIS(미 본토 통합군수정보시스템)에 의존하여 정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료를 다시 칠하고 사소한 정비를 하려고 해도 일본의 나고야 미쓰비시 공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F-35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전투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수시정비와 70% 가동률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가능한 전투기는 (40대 중)2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뜯어볼 수 없는 전투기'를 도입해 놓고 국가 전략자산이라고 우긴들 누가 믿겠습니까? 만일 전투기가 추락한다면 그 책임을 판매국에 추궁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처지입니다. _ 김종대

□ 미 공군 군산비행장의 기름 오염사고 방치 실태가 심각하다. 녹색연합은 군산비행장의 9km 송유관이 수십년 간 매설돼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폐쇄된 송유관의 경우 국방부는 존재 여부도 모르고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군산비행장은 전쟁 이후 미군에서 사용해왔으며 현재는 미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사용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2003년부터 기름유출 토양오염 사고를 비롯해 오폐수 무단 방출, 사유지 무단 점유 등 지속적인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미측에서 직접 관리해서 우리 땅이지만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국가에서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관통하는 송유관이라는 주요 에너지 시설을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브릿지경제>

[단신]
•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완화는 없을 것"
• 미 국무부 "FFVD는 미와 국제사회가 전념하는 동일한 목표"
• 유엔군 사령관 "고성 DMZ평화둘레길 통행 승인"
• 콜텍 해고노동자들, 4464일(13년) 최장기 투쟁 마침표 "정리해고 폐지하자"
• 북 부활절 기도모임…"북남선언 정신으로 조국통일"
• <Global Research> "예멘 전쟁 사망자 7만명 넘어"
• <RT> "독 의원 쿠터, 러시아에 대한 미 경제제재는 EU와 독일 겨냥... 유럽의 비용으로 미국 기업들에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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