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1차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의 의제에 대한 실행안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항은 1)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 비핵화, 4) 유해송환이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쟁점이 되고있는 것은 종전선언, 제재해제,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실무협의기구, 풍계리 핵시험장 검증, 동창리발사대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 한미연합훈련 중단, 핵전략자산 반입 중단, 유해송환 확대 등이다.
1) 북미관계 정상화 관련 의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관련된 의제는 미국의 제재해제와 연락사무소 설치문제가 핵심이다. 북미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려는 마당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한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다. 미국은 선비핵화없이는 제재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있었고,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발전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해 미국이 지지입장을 어떤 수준에서 표명하는가가 관건이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추진하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지지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제재해제 수위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선별적으로 인정하는데 그칠 것인지, 한발 더 나아가 남북경협을 포괄적으로 지지할 것인지, 또는 미국과 유엔제재 일부까지 완화할 것인지 등의 수준에 따라 회담의 성과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연락사무소 문제는 미국이 먼저 제시한 안이다. 27일 복스(Vox)의 보도대로 “준대사관급” 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면, 북미관계 개선 과정이 한층 더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2)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관련 의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핵심쟁점은 결국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 방식이 평화선언인가, 불가침선언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종전선언에 준하는 합의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다자간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 구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JTBC 보도대로 실제로 북·미에 한·중이 참가하는 ‘평화협정위원회’ 구성까지 합의할 것인가가 관심사이다.
2차 하노이 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의제로 다루지는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다자간 협의기구가 구성될 경우에는 한반도의 기본 논의틀이 북 비핵화 논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로 이동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3)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의제
북은 이번에 3가지의 협상카드를 이미 제시했다. 이미 폭파한 풍계리 북부핵시험장에 대한 검증,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에 대한 폐기와 검증, 영변핵시설 폐기에 관한 사항이다.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 즉 영변 이외의 핵시설을 포함하는 것과 북핵 리스트와 로드맵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이 영변핵시설 폐기 이상의 내용을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
영변핵시설은 이미 300여개 이상의 방대한 시설로 확장되어 있고, 북의 핵심적인 핵시설인만큼, 영변핵시설의 폐기 범위는 미국이 어떠한 상응조치를 하는가에 달려있다.
결국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구축과 관련한 제재해제, 종전선언의 수위가 북이 수용하는 영변핵시설의 폐기범위를 결정할 것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두 정상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회담이 될 경우는 획기적인 상호비핵화조치에 합의하는 것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약속에 의해 임시중단 상태에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문제, 미국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반입문제, 나아가 이와 연결된 주한미군문제이다. 이 쟁점은 북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비핵화, 상호비핵화의 핵심내용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쟁점이자,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향방을 결정하는 변수이다.
미국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매우 명확하고 확실한 수준의 북핵동결을 이끌어내려면, 미국 역시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반입 중단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가카드 없이 ‘영변 플러스 알파’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중대한 결단을 한다면, 이번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예상을 뛰어넘어 역사적인 북미간의 “동결” 대 “동결” 합의의 장으로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