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북 비핵화타령인가.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협상을 앞두고, 이번에는 북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북미 상호비핵화의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내 의회, 전문가, 언론의 ”북 비핵화“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전했다. 미국의 전직 대북 담당관, 연구자들은 일치하게 ”북의 선비핵화 없이 대북제재를 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회 일부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의 선 비핵화 조치없이 대북제재 해제에 들어가면 입법을 통해 막겠다“고 강변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에 눈이 멀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할까봐 걱정스럽다“는 식이다.
국내 주요 언론들 논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베트남 방문길 오른 김정은, 비핵화 진정성 입증해야”, “빅딜 기대감 커진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하노이 정상회담의 본질이다” 등등의 제목을 보면 어느 나라 언론사설인가 의문이 들 지경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작년 6월 12일 싱가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공동성명 3항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한다’고 못 박은 사항이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될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미국과 국내 수구세력은 집요하게 “북 비핵화”라고 해석하면서 쟁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들의 반북적 세계관, 일방주의적 전략, 여론을 호도하는 프레임을 담고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 비핵화”라는 주장은 세계를 기독교적 선과 악으로 나누는 미 제국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한 마디로 북의 핵만 제거하고 미국의 핵은 그대로 두어도 좋다는 논리인데, 북의 핵은 나쁜 것이고, 미국의 핵은 선한 것이라는 서방세계의 일방주의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
주장은 주장에 불과하다. 오직 팩트만이 거짓주장과 가짜뉴스의 침략적 본질을 드러낸다.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가장 먼저 만들었고,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는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오히려 북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끊임없이 미국의 선제핵공격위협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시달려왔다는 것이 역사적 팩트이다. 한반도에서 진정한 우환거리는 한국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에 의해 한반도에서 대북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북 비핵화론”은 미국의 대북협상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이해하는가, “한반도 비핵화”로 이해하는가는 하늘과 땅 차이다. 북 비핵화로 이해할 경우에는 북이 선비핵화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이 시혜나 보상차원에서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를 베푸는 문제로 된다.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영변핵시설 폐기를 뛰어넘어 핵리스트 제출, 비핵화 로드맵 등을 운운하는 모든 주장이 핵심에는 바로 “한반도 비핵화”는 “북비핵화”이며, 미국은 여기에 따른 보상조치를 취할 아량이 있다는 식의 접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가 말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일 경우에는 북이 영변핵시설을 폐기한다면, 미국 역시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을 비롯하여 일체의 핵전략자산 한반도접경으로의 접근을 금지하고, 핵전략자산을 끌어들이는 핵심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을 협의해야 하는 “단계적 동시행동”의 문제로 된다. 북이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조치란 바로 1차 북미협상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가 단계적 동시행동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호비핵화, 즉 말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미이다.
북미회담이 열리게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뚜렷해진다.
미국이 애초에 북과 대화하겠다고 협상장에 나선 것, 싱가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에 합의한 것,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일차적인 목표가 미국의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 등은 북미간 협상의 본질이 핵보유국 사이의 대등한 평화회담임을 말해준다.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인근에 전략자산을 투입해서 북을 핵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끝났다. 오히려 북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것이 북미협상의 본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협상전략 차원에서 “북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현실적 목표를 핵동결로 잡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북은 신년사에서 언명한 대로 부득불 “새로운 길”을 갈 것이 명백하고, 그 길은 미국에게는 재앙이기 때문이다.
“북 비핵화론”은 여론을 호도하는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다.
무수한 언론들이 습관과 관행에 따라, “북 비핵화론”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미국의 침략적 본질을 은폐하고, 일방적, 반북적 입장을 옹호하는 편에 서게 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 관전포인트를 “북 비핵화”로 집중시키는 프레임 전략은 결국 회담의 성과여부를 평가하는 가치기준으로까지 작동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성공적인 회담결과도 “북비핵화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협상, 뒤집어야 하는 협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호도하는 시선과 세계관, 전략과 프레임은 두 가지 점에서 유해하다.
무엇보다 반평화적이다. 총은 함께 내려놓아야 평화가 온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총만 내려놓으라고 하면, 협상을 깨지고 다시 총성을 울리게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가 한반도의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 무게를 우선 가늠해보는게 순서일 것이다.
다음으로 반민족적이다. 지금 남북이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통해 평화번영통일의 시대로 가고자하는 민족적 열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세계경제나 남북경제를 놓고 볼 때에도 남북공동의 평화번영은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할 때 남북평화번영의 주된 걸림돌은 미국의 대북제재이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한미동맹의 울타리안에서 남측의 대북경협을 가로막는 장애로 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남북공동의 발전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북미간 동시행동조처를 촉진해 한반도평화번영의 길을 열어갈 대신에 오히려 대북압박을 고창하는 주장은 북미협상의 성공에도 유해하고, 민족의 이익에도 어긋난다.
이런 점에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비핵화”라는 프레임을 탈피하고 말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로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